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112계좌 방안

최근 대만에서 기승을 부리던 전화사기 범죄가 한국으로 상륙해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만 당국이 신규계좌 이체한도 대폭축소등의 방법으로 근절에 나서자 원정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 사기수법을 보니 날고기는 한국 사람들도 울고갈 정도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감지한 대만 경찰이 한국에 수사공조와 범죄예방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별다른 응답이 없었답니다. 한국의 경찰은 그저 범죄를 묵인하고 적당히 무마해주는 댓가를 받아 챙기는 것을 본분으로 알고 있는듯 합니다. 한화폭력 사건이 생생하게 증명을 하고 있지요.

 

저런 식으로 근무를 한다면 누가 경찰을 못하겠습니까? 공권력의 하나인 경찰을 존중하고 그들이 행사하는 법집행에 누가 선선히 응해 줄까요?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쓸데없이 바쁜거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늘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비판에 은행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수수료 올리고 근무시간 단축하느라 바쁘기만 하지 서민들이 사기전화로 피같은 돈을 갈취당하는 것에는 일말의 죄책감 조차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위해 심장까지 도려내려는 베니스의 상인이 생각나죠.

 

제가 이 두 집단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전화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자기네 돈들여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바쁘기만 한 경찰을 더 부려먹자는 심산도 아닙니다. 국민을 위하고 고객을 위한다면 당연히 보이는 해결책 입니다.

 

공중전화를 보면 긴급특수 전화단추가 있습니다. 은행계좌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면 현금인출기에도 이러한 긴급특수 단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에 알리기 위해 112단추를 누르듯 의심이 드는 계좌이체시 관리요청 단추를 누르게 하는 것이지요.

 

유괴나 상황이 긴박해 송금이유나 목적한 결과를 당장 확인하기 힘든 경우 관리요� 단추를 먼저 누른후 계좌이체를 할 경우 은행의 전산망이 자동으로 해당 자금에 대한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전산장애등의 안내문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인출을 지연시키게 만들자는 말입니다.

 

관리대상으로 확인된 해당계좌의 인출카드나 통장등이 현금인출기에 넣어지면 그 즉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망을 만들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계좌만 인출장애가 발생하면 눈치를 채니 범죄자가 인출을 시도하는 곳의 모든 단말기에 장애를 일으켜야 겠지요.

 

더불어 관리요청 단추가 입력되자 마자 경찰청 전산망에 연계되도록 만들어야 겠지요. 이렇게 한다면 은행과 경찰이 범죄의 과실인 돈을 범죄예상자 계좌에 들어가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공조해서 관리할 수 있게되어 대부분의 범죄를 무력화 시킬 수 있게될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현금인출기를 개조하고 전산망을 개선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겠지요. 은행이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본 것이 관리요청 자금의 1%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얼마안되는 비율이지만 1억을 이체하며 관리요청을 할 경우 은행은 1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게 됩니다. 1천만원 이면 10만원의 수수료를 벌게되죠. 범죄에 이용되는 자금이체 규모는 적어도 천만원 단위입니다. 별도의 인력까지 투입해도 남는 장사가 될겁니다.

 

그렇다고 작은 금액을 관리해 주는데 손해가 되면 안되겠지요. 50만원 이하는 5천원, 100만원 이하는 1만원 정액수수료를 부과하면 해결됩니다. 은행들이 이러한 비지니스 모델을 채택하게 될경우 아주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돈장사가 안되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금융권입니다. 실력이 있어서 외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부동산 담보로 편하게 돈놀이 하던것이 짐이되어 등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는 부동산 침체기를 맞이한 처지라면 새로운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죠.

 

아울러 경찰인력이 대거 투입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해야할 일도 많은데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확실한 범죄예방 효과를 달성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겠지요. 이제 한국사회는 서비스 경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국가예산 만으로 운영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경찰도 자체운영 자금을 직접 확보하는 대국민 유료서비스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밝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초과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수수하라는 소리죠.

 

요즘 바람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경찰의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단속이지요. 단속효과가 상당해서 음주교통사고 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답니다. 더불어 건당 100여만원 하는 벌과금도 국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요.

 

바로 이러한 개념의 연장선에서 전화사기 근절에 나서라는 겁니다. 은행과 공동으로 관리요청 단추가 장착된 현금인출기로 바꾸고 상호 전산망을 연결해 적극 관리에 나서되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라는 것이지요.

 

기본을 넘어서는 서비스에는 수수료가 있을수 밖에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은행의 수수료 기본 1%가 적당하다면 경찰은 0.3선이든 그 이상이든 소요되는 금액을 추정해서 정하면 될일입니다.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으로 은행계좌를 중심으로 한 모든 범죄를 예방하면 되는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대다수 범죄는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은 은행을 통해서 사람사이로 흘러가지요. 한국정도의 경제규모라면 돈이 연관된 범죄가 날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정도 방안이라면 은행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상업적 서비스 정신을 투철하게 발휘할만 하지 않나요?

 

경찰당국은 내친김에 대국민 기본 치안과 서비스 치안으로 분류해서 서비스 치안으로 벌어들이는 자금을 기본 치안으로 돌려 세계제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개혁을 모색해 보는게 어떨까요? 개인이 부담하는 서비스 치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보면 놀랄만큼 많다는 것을 알게될 겁니다.

 

서비스 치안은 그동안 정부예산 부족및 경찰인력 부족으로 살피지 못했던 예방범죄에 주력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내고 서비스 치안을 활용하는 국민들 또한 성공한 범죄에 갈취당할 비용의 단 1% 내외를 지불하는 것이니 돈 버는 셈이죠. 국민좋고, 은행좋고, 경찰좋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