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이 원하는 정치와 남북회담의 방향

남북정상 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올바른 자세

 

분란이 일것같던 한나라당 대선결과가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대표의 깨끗한 결과수용이 무더위를 식혀주는 청량수 역할을 한 셈이죠. 한나라당만 살린게 아니라 짜증 수위가 폭발직전까지 갔던 민심도 전환시켰습니다.

 

덕분에 차분한 더위탈출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남북정상 회담을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네요. 말많은 정치, 분란정치, 싸움정치에 신물이난 민심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습니다.

 

정부여권은 내심 차기정권 창출에 좋은 영향을 얻어내고 싶어 하고 야당은 이러한 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간단한 해법을 두고도 멱살부터 잡는 구태는 여전한것 같습니다.

 

북핵해결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질 남북정상 회담은 여야를 떠나 국가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진영의 편향된 목소리로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여권과 제일야당인 한나라당은 남북정상 회담을 본래의 취지대로 성사시키 면서도 정치적 파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사협정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헌데 중이 제머리를 못깎고 있으니 만큼 모자라는 제가 그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중립 선언

 

임기말이라고는 하지만 남북정상 회담을 책임져야 할 국가수반은 노무현 대통령 입니다. 북핵해결 시점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요구대로 회담시기를 뒤로 미룬다면 남한은 동북아 빅뱅에서 소외되어 버릴겁니다.

 

침체되어 있는 한국 경제의 더없는 기회이기도 하고 남북경협을 통한 자연스러운 통일비용 감쇄의 호기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전총리도 한국전쟁 특수에 비견될 기회를 잡기위해 방북을 했었던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당리당략이 제지를 하고 임박한 대선시기라는 때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면 보다 과감한 용단이 있어야 하겠지요.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임기말의 과제로 남북정상 회담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면 됩니다.

 

노사모, 참여정부 평가포럼 해체

 

그런데 그러한 선언이 있다고 해도 친노 세력이 정치적 행보를 계속 한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따라서 노사모를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유사정당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참여정부 평가포럼도 마찬가지지요.

 

이러한 결단에 야당인 한나라당은 두손들어 반길것입니다. 하지만 친노세력은 커다랗게 반발을 하겠지요. 그런데 사즉생이라 했습니다. 거의 40%에 달하는 반노정서를 없애기 위해서는 친노세력의 정치적 자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죽하면 여당세력 대부분이 열린당을 탈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바닥인 것을 보면 노무현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만한 일입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정치개입에 따른 방송언론을 동원한 폭로부담을 덜 수 있어 좋을 겁니다. 정부여권 또한 노무현 디스카운트라는 결정적인 패인을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쁠것이 없겠지요.

 

유시민 전장관의 정치은퇴

 

하지만 작은 노무현, 정치경호실장, 복심으로 불리던 유시민 전장관이 대선후보로 활동을 한다면 모든것이 무의미 해집니다. 국민 모두가 노무현 계승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중립 선언의 화룡정점은 유시민 전장관의 정계은퇴 입니다. 물론 백의종군이 또다른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가 특정후보를 지원하면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박근혜 전대표의 깔끔하고 깨끗한 마무리를 거울삼아 정치은퇴를 선언해 준다면 짜증나는 싸움정치를 종식시키고 정책대결에 의한 진정한 선진선거로 가는 대문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을 것입니다.

 

유시민 전장관 지지자들이 화를 내겠지만 그러한 행동은 둘을 모르는 성급한 판단입니다. 노무현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즉생이었습니다. 일단 죽어야 사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제대로 성장하려면 낭떠러지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