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만이 정답은 아닐것 같습니다. 출동님...

FTA에 관해서 저는 양시론자 입니다. 둘 다 보자...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시기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실시간으로 대입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같은 대변혁의 시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반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부딛친다. 1. 북미 대결 후에 북한에서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시작된다, 즉 제 2의 중국은 몰라도 그에 유사한 상황이 진행될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 인건비, 생산비 오름 현상으로 U턴을 고민중인 국내외 많은 제조업 업체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북한행에 나설것이고 현재 국내에서 고생산비와 가격 경쟁력으로 고민하는 많은 업체들은 당연히 북으로! 북으로! 하며 올라 갈것이다. 이에 따라 줄어드는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2. 그리고 현재도 중국으로 빠져 나가는 국내 일자리 때문에 국내 특히 지방의 세수와 경제는 힘든 상황인데, 향후 북한으로 제조업 러시 현상으로 인한 이러한 현상이 배로 가중되면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3.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찻지 못하면 국내 산업은 공동화 현상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는 있는가? 4. 결국 북하의 제조업 중흥과 남한의 산업 공동화 현상으로 정치 군사적인면에 이어서 경제적인 면까지도 북한에 그 경쟁력이 흔들려 남북 균형이 급속히 붕괴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막기 위해서는 남한이 국제사회에서 고정적인 지위를 획득해야 가능할겁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미FTA가 아닙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동반진출 만큼 효과를 볼 수 없지요. 남북한은 서로에 대한 통합권리, 통일할 권리를 가진 분단국가 입니다. 종전협상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UN안보리에 대한 상임결정권 지분을 공유한다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북미간 협상이 타결되면 동북아에는 유사이래 최대의 경제부흥이 벌어질 겁니다. 북한이 가져가는 일자리를 벌충할 정도의 효과가 있을 텐데요. 어쩌면 그 이상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가로막던 북한에 대한 자본투자가 본격화 되면 통일비용을 감안한 선투입이 가능해져 남아도는 달러중 상당량을 북한에 쏟아부어 합법적인 환율조절이 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토막날 외국 부동산에 투자할 일이 아니지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FTA를 통해서 얻어지는 관세인하 폭을 상회할 정도의 환율조정으로 미국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호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텐데요. 북한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타격을 받을 나라는 중국입니다. 우리는 5년 정도의 시간여유가 있죠. 이정도의 여유시간 이면 북한을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겁니다. 그후에 미국이 기울든 북한이 더 발전하든 신경쓸 일이 아니죠. 남북 자체역량으로 통일을 결행할 힘을 얻은 뒤이니까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체제이전에 남북한 모두의 국력이 퇴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방제를 하든 통일을 하든 행동을 하지요. 그것을 위해서는 남한도 최대한의 국익을 고려해야 할것 같은데요.   5. 궁극적으로 남한이 서비스 금융으로의 변화에 실패하고 지금 서서히 체력을 회복하고 있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초국적 자본 유치를 위한 개혁에 나선다면 그에 대한 대비는 있는가? 6. 일본이 초국적 자본의 유치에 성공해 세계적 금융 서비스 중심 센터로 자리 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일본의 금융, 서비스 하청국가로 전락된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나? 북한이 도와줄 것이란 순진한 생각은 버려라... 도와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초국적 자본이 장군님 결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북한경제가 해빙기를 맞이하면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겁니다. 현 아베내각이 강경책으로 헛삽을 떠놓았기 때문에 동북아의 경제부흥에 끼어들기 힘들텐데요. 국제자본은 일본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교류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한국이라는 안전망을 거쳐서 들어가려고 하던지요. 일본은 한국보다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후발주자라는 겁니다. 식민통치 배상협상에서 북한이 달라는 대로 왕창 바가지를 쓰지 않으면 조기에 들어오기 힘들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빌미로 은행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은행은 거의 개방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지분율로 따지면 대부분 외국은행 들이죠. 일본은 이러한 금융개방 이전에 국제자본을 끌어들이기 힘들 것이고 그러자면 시간도 꽤 걸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