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나름대로 자부심도 크고 한국 같은 나라의 일부 국민들이 모범으로 추앙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거의 신앙적 숭배자에 가깝죠. 단순하게 바라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따라가기 힘든 대국의 경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을 절대적 기준으로 바라본 패배주의 일 뿐입니다. 한국을 주체로 놓고 상대국으로 바라본 미국은 결코 신의 경지에 올라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서부개척 시대의 미국은 총이 곧 법이었습니다. 미국이 자부하는 개척정신의 기반은 법질서가 아니라 총을 앞세워 기회를 선점하는 힘의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의 뿌리가 대외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강압적 패권주의죠.

 

당시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힘도 없고 총도 쏠 줄 모르던 소시민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방아쇠를 당기는 부분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발견했습니다.

 

민주주의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과 동등하게 유지하는 자율입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상대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질서입니다.

 

이러한 자율을 어길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법에 기반한 공권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죠. 후진국으로 갈수록 공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탈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율이 없고 독재에 의한 타율이 강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후진국들은 자율이 불가능 할까요? 원래 천성이 그러하기 때문인가요? 저는 여기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차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총기소지가 합법화 되어 개인이 자신의 권리침해에 대항할 물리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 가로…

 

물론, 내전으로 사분오열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의 개인들은 대립하는 양측 모두가 국가사회의 법질서가 자신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선에서 총기를 소지한 것은 아니지요.

 

미국과 한국처럼 국가의 법질서가 공권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나라들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가끔 미국의 총기사고 기사를 보게 됩니다. 대통령도 저격하더군요. 미국의 지도층이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느 날 총을 맞을지 모릅니다.

 

또한, 수단방법 안 가리고 사기를 쳐 돈 떼먹고도 네활개를 치면 그 즉시 총탄세례를 받게 되겠지요. 미국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로 인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조정력이 형성되어 정치.경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개인들의 행동을 막으려고 해도 총을 가진 경우에는 속수무책 입니다. 경호원을 대동하고 방탄차를 타고 다녀도 어디에선가 날아오는 총알을 막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 스스로 법질서를 넘어서지 않는 것 자체가 이익이 되어 자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죠. 아무리 권리를 침해 받아도 공권력은 너무나 높고 먼 곳에 있습니다. 언론도 거들떠 보지 않지요. 기껏해야 벽돌이나 칼 한 자루 쥐고서 달려들어 보지만 총과 같은 일발필살의 원거리 타격이 불가능 해서 치명적이지 못합니다.

 

미국의 법이나 한국의 법이나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하더군요. 다른 것이라면 개개인의 생각일 진대 이 생각의 통제력이 되는 자율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개개인의 총기소지를 합법화 시키면 타인의 권리침탈은 현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미국이 총기소지를 불허하면 한국의 사회질서와 친구하자며 놀러 올 겁니다. 법을 운용하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미국을 못 따라 잡겠습니까 만은 그 생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공권력 수준 정도가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권력은 견제 없이 방치하면 개인의 권리를 침탈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지요. 그렇지만 이 공권력을 운용하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막 나가면 총알이 두려워 지는 것입니다. 미국 공권력의 자율도 이러한 견제가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미국의 총기사건을 접할 때마다 상당히 위험한 제도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에 버금가는 자율강제 능력이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다른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권력이 법을 농단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해서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만들어 국가사회의 질서를 미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개개인의 자율이 권리와 의무를 어우러지게 만들어 민주주의를 완성할 방도는 없을까…

 

그러려면 개개인이 법을 잘 알아야 하고 법 상식에 기반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권력이 법을 어기면 즉시 지적하고 단죄를 하지요. 하지만 한 사람의 힘으론 무리입니다. 개인들이 법을 중심으로 한데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처럼 어려운 것이 없지요. 실생활에서 잘 느끼지도 못하고요. 따라서 법을 실생활의 기반에 놓는 학습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 일환으로 시작하는 것이 인터넷 재판소 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그 속에서 명멸했던 인물들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역사.영혼 심판도 가능하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안들을 재판이라는 법치적 구조로 판단해 볼 수 도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의한 자율적 국민의 자질을 함양하게 되면 미국이 위대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총을 빼앗기면 자율이 사라지는 정신은 진정한 자율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미국 개개인의 총기를 모두 수거해 버린다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보다 더한 권리침탈이 횡행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대적 의기소침을 떨쳐 버리고 전인미답의 완성된 민주주의로 한걸음 내디딜 때가 되었습니다. 이 자율의 법질서가 완성되면 주변에 아무리 강력한 국가가 등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 입니다.

 

중국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힘으로 흥한 정권들이 종국엔 앞선 법질서의 정신문화에 흡수되어 중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름대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안정화 수단으로서 법질서를 받아들인 것인데도 말입니다.

 

법이란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가까이 해서 민권의 보도로 삼는다면 외부의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적 압박에도 버틸 수 있는 외교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흡수통일 될 것을 우려하는 분 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국민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자율적 법질서를 무기로 북한의 무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로 그 공식을 확인해 보았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FTA로 경제는 물론 정신적으로 예속될 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이 위력을 발휘하지만 소비자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것 또한 그 속성입니다.

 

소비자가 국가에게 요구해야 할 법체계와 그렇게 제정된 법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슈퍼301조를 울게 만들 물리적 결정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한국의 앞날은 정치권도 아니고 사회 지도층도 아니고, 한 표를 가진 개인으로서, 구매결정력을 가진 소비자로서 한데 뭉치는 우리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살길은 법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기개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김구선생의 꿈이 독립대한의 청소부였습니다. 독립을 이루는 것이 일생일대의 소원이셨다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더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완성된 법과 그것을 실현한 정신문화를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경지에 도달하면 손톱만한 메모리 칩 하나에 담긴 법만 간직해도 인고의 세월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때가 되면 언제든지 온전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민족의 골격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도 두렵지 않아 홍익으로 다른 민족을 보듬을 수 있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