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는 무엇으로 사는가?

제주도 공군기지 건설안에 대한 진보들의 반대가 상당하군요. 우리나라는 진보를 넘어서지 못하면 무장해제 당할겁니다. 개념없는 어설픈 진보가 말아먹는 시대... 시민단체는 반대가 일이죠.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니... 완전한 해법을 제시하면 앞으로 떠들 거리가 없어서 먹고살기 힘들고... 반대만이 끝나지 않는 철밥통이라...

 

그리고 반대하지 않으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딴지를 걸지 않으면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시민단체의 정부지원금 혜택순위에는 딴지걸기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요. 정책시행에 걸림돌이 되는것을 피하려면 미리 기름칠을 해서 타협점을 만들어 놓아야 하니까...

 

시민단체도 처음에는 설립취지에 맞게 올바른 길로 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덩치가 커지고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해 지는데 회비나 관련자들의 출연금이 답보상태에 이르면 정부지원금에 목을매게 됩니다. 이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딴지 잘거는 단체일수록 지원금이 많다는 것... 정부도 할일만 하는 시민단체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악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단계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위치입니다. 한데 이런 시민단체... 진보들의 물적기반이 상당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진보들이 일구어가는 조직과 비제조업 서비스 분야가 상대적인 수익우위를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진보들의 세상이 오고 있는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곳이 여성계입니다. 여권이 많이 신장되고 있고 각 산업분야에 의무고용이 할당된 것이 불과 몇해 전인데 이제 교사같은 특정분야는 여성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요. 사회적 지위가 급신장되고 있는 이들을 뒷받침 해주고 정치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진보들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인권이란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미국이 내세우는 인권이 따로있어 이라크가 내세우는 인권과 충돌하지요. 절대적 인권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이 내세우는 인권은 제국적 인권일 뿐입니다. 진보들이 앞세우는 인권은 이러한 상대적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우석에게 들이대는 인권이 다른 것이지요. 한학수의 인권은 신성 불가침이고...

 

진보들의 정신적 가치기반인 인권기준이 이렇게 이현령비현령입니다. 미국에 미국의 인권이 있는 것처럼 이라크에는 이라크의 인권이 있지요.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의 인권이 있습니다. 이라크가 미국의 인권에 의해 자국민 수십만의 인권인 생명을 지키지 못했듯이 우리나라도 힘이 없으면 국민들의 인권이 포연에 사라지게 될겁니다.

 

그래서 국방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고 군사기지가 필요하고 각종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들은 반대를 하지요. 환경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러다가 외부의 힘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인권은 상대국의 인권밑에 놓이게 될겁니다. 그때가되면 진보들은 무슨말을 할까요? 그때도 입은 살아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