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스크린 쿼터를 축소한 결정적 이유는?

1.단편으로 국가가 판단되지 않습니다. (군사패권)

 

군비지출을 줄인다? 미국이 무역수지만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까? 미국은 경제와 군사가 한데 맞물려 돌아갑니다. 일반 무역국가와는 구조가 다르죠.

 

군사력을 비교우위에 놓아야 경제력이 유지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못잡고 있는것을... 미국은 군사패권, 문화패권, 경제패권(기축통화) 중 하나가 무너지면 종심이 돌파당하는 국가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것 하나 내놓을 수 없는 덩치로 커져버린 지금 민주적 해법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는 적자생존의 정글경제로 들어갈 겁니다. 세계는 아직 국가이성이 작동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어요.

 

2.퀴즈... 참여정부가 스크린 쿼터를 축소한 결정적 이유는? (문화패권)

 

연금술사 처럼 경제만 가지고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게 있습니다. 세상안에 경제도 있고 다른것도 있는 것이지요.

 

제가 낸 퀴즈의 정답을 얻으면 모든 고리가 한꺼번에 풀릴 겁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알렉산더 처럼 단순하게 잘라버릴 경우 단명하게 됩니다.

 

칼을 아무때나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이 담겨있는 사례죠. 풀어야 할 것은 끝까지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역사적 반면교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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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풀어내고 다 된 것인양 칼을 빼어들 경우 자신이 제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상이란 하나로 다 풀려버리는 단순한 매듭이 아니거든요.

 

왜 자주성을 챙겨가는 참여정부가 문화적 방패를 반토막 내버렸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을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은 저와 조각을 맞추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면 보다 커다란 그림이 보일겁니다. 단순하게 스크린쿼터 축소에 실망했던 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욕을 얻어먹으면 서도 가야할 길을 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정확하고 실리적인 판단력이 보고 싶으시면 코끼리를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죠.

 

뭐, 코끼리 정도는 아닐겁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보이는 답이니까요. 하지만 제대로 짚지 못하면 코끼리의 형체를 가늠해 볼 수 없을겁니다.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국방안보까지 모든것을 던져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본 후 하루이틀 내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3. 미국의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패권)

 

이러한 진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요. 다만 대다수의 분들은 주어지는 각종 수치로 분석을 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의 차이는 미국이 수치외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익을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발생하더군요.

 

바로 미국이 통계에서 누락해 외부로 드러내기를 꺼리는 부분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유누스님의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글의 흐름상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공정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가치는 백원인데 이걸 이삼십원에 후려치면 사는쪽만 노나는 거래죠?

 

부르는게 값인 무기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무기판매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미국이 첨단무기 개발과 노후무기 대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잇점이 있습니다. 

 

쌍둥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는 분들은 그 적자를 보이지 않게 메워주고 있던 패권적 거래관행의 해체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군사패권, 문화패권, 경제패권의 상관관계 (패권이란 무엇인가?)

 

제 국가세력을 모두 꿇어앉히면 국가간의 먹이사슬 상층부를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상국이 되어 군림하면 속국들이 알아서 봉헌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지요.  이것이 패권입니다.

 

국가를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패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키는데 들어가는 댓가를 감당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패권전략은 위의 소제목 처럼 세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먼저 군사패권으로 해당국가의 정책결정력을 장악해 버립니다. 군비지출이 만만치 않은 단점이 있지요.

 

그런다음 경제적 실익을 빼먹기 시작하며 피지배국 정신의 근간인 문화를 말려버리고 제국적 가치가 코드화 된 미국의 문화를 이식하지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자발적 친미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이것이 성공한 모범 사례가 바로 일본죠. 한국은 자발적 봉헌에 대한 반감이 쌓이고 있어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단계별로 진행되면 패권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일본의 정신은 백인을 추종하고 있지요. 에니메이션등 각종 문화적 산물을 보면 심각합니다.

 

국가이성까지 탈아를 주장하고 있으니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대로 진행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유대민족에 한술 더 떠 부모계 혈통주의로 백인화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과 다른것은 골수에 새길 수 있는 민족적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탈무드 같은 정신적 계승 매개체가 없기에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이게 일본의 한계입니다.

 

군사패권이 터를만들어 경제패권을 가동하고 그 나라의 정신문화를 개조해 미국의 제국적 가치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패권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투입되었던 군사력을 빼내도 미국을 위해 돌아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의 스크린 쿼터축소와 주한미군을 빼내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죠.

 

한국의 문화산업을 미국적 코드로 변환시켜 반미를 잠재워야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 힘들수도 있겠지요.

 

완벽하게 구축된 문화패권은 군사력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황금알을 낳아줍니다. 이렇게 충성심 강한 속국을 확보할 수 있는 제국의 보도죠.

 

5. 한국정부는 왜 문화적 방패를 반토막 내버렸을까? (답은 인터넷에 있습니다)

 

미국이 숨기고 있는 국가적 의도와 함께 세계를 초토화 시킨 헐리웃의 영화자본은 어느나라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영화계는 자신감이 없는게 아니라 어이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럴만 합니다. 미국의 자본이 들어와 상영관을 점령하고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 부으면 각종 언론또한 국산영화를 냉대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표면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정신문화를 미국의 손아귀에 쥐어준 노무현 정부가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제적 실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내어줄 수 없는 것을 포기한 셈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각도를 틀어보면 전혀 다른 계산이 나온다는 것을 영화계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스크린쿼터 축소가 결정되자 관심도 없던 농민시위에 동참하는 영화계의 얄팍한 계산기로는 두드리기 힘든 용량이 그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데 어이없는 답만 내뱉고 있으니...

 

문화적 자존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프랑스조차 가지지 못한 것이 한국에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이죠. 물론 물리적 인터넷 망은 어느 국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나아가 모두가 외면한 황우석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인터넷 대통령입니다. 황우석도 인터넷 줄기세포를 만든 것이구요.

 

현재 황우석을 지지하는 10여만의 네티즌들이 온오프를 오가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치권과 언론의 기만을 파헤쳐가며 이성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지요.

 

아무리 막강한 미국의 영화자본이 들어와서 농간을 부려도 이렇게 행동하는 지성이 구축한 연대는 파괴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을 이어주는 인터넷은 자본이 장악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헐리웃이 상영관과 언론을 장악하면 인터넷으로 돌아가 해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것이 한국의 영화산업입니다. 홍보를 하든 어차피 도래할 방식인 온라인 상영을 하든 활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동을 개시한 10만의 네티즌들에게 호소한다면 100만 확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계가 이렇게 확실한 지지기반을 방기하며 황우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요.

 

대부분의 국가는 언론과 금융등을 잠식당해 자본논리가 국가이성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막강한 네티즌을 육성하는데 성공했었다면 국가지도자가 소심해질 이유가 없지요.

 

스크린쿼터가 축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가로막힌 미국은  한국에서 문화패권을 완성할 수 없을겁니다.

 

6. 미국의 패권은 어느정도 무너지고 있는가? (패권의 빗장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점은 그 땅덩어리에 어울리는 규모의 자본공세입니다. 군사력 또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말해 모든것이 둔감한 골리앗 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블록버스터, 영화상영관등 제반 인프라를 장악하는 전략으로 패권을 유지했었지만 점차 밀레니엄 신기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홈시어터 시장이 커져가고 있지요? 여기에 인터넷이 결합하면서 앞으로의 영화수요는 사람들이 모이는 극장형에서 분산되는 재택형으로 바뀔겁니다.

 

규모로 모으는 미국문화의 장점은 개인단위로 흩어지는 게릴라에 아주 취약한 정규군 입니다. 군사, 문화, 경제 모두가 최소단위가 연대하는 게릴라 전법으로 무너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이니 신속기동군이니 하면서 국지전에 신경을 쓰고 있는것이지요. 미국이 상대해야 할 적들의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그 숫자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사패권과 경제패권으로 다스릴 수있지만 이러한 타협에 반대하는 민간단위의 저항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민간단위의 저항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문화코드를 그들의 정신에 심어놓아야 하는데 태생적 한계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지요. 그래서 테러를 당하는 겁니다.

 

한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흠모대상이었던 미국의 위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추락해 버렸을 까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제국의 패권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빼앗기는 국가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수의 하부층을 거느린 중상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미국식 분배 방식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도입한 나라들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권력과 부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자유민주주의 완성에 맹진 했었다면 아직도 전세계의 엘도라도로 동경의 대상이 되겠지만 현재는 발전을 멈춘 상태죠.

 

왜냐하면 규모에 치중하다 보니 이미 공룡이 되어버린 기존 자본들의 논리를 반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부를 차지하는 능력이 덩치로 결정되는 정글이 된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처음 개발해 놓고도 활용력은 한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규모를 던져버리고 최소단위로 분산시키는 중입니다. 권력도 부도 잘게 나누는 중이죠.

 

미국은 새로운 매체(미디어)를 가장 빠르게 일반화 시켜 문화의 패권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 절정이 영화산업 이었지요. 하지만 인터넷이 개개인을 찾아가면서 잰걸음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의 선두를 치고 나선것이 우리나라 입니다. 우리가 민권을 완성해 미국 다음단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 놓는다면 전 세계는 동방의 등불을 찾아오게 될겁니다.

 

그 고속도로가 인터넷이지요. 정신문화의 실크로드... 홍익으로 완성되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통합... 개혁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그 커다란 덩치로 어쩌지 못하는 원자 단위로 적들을 쪼개어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핵폭발을 일으키는 것이 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연쇄폭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