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국제외교

북핵의 본질-눈동냥으로 적선 받았습니다.

북핵의 본질-눈동냥으로 적선 받았습니다.
http://www.seoprise.com 날짜 : 2005년7월13일 01시29분

북핵은 이미 NCND 단계에 돌입한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거론하지 않고 핵문제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북한이 전력확보를 위해 핵발전소를 완공하는 시기가 올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중대한 제안으로 발표한 직접송전 방식은 북한이 보유한 막대한 우라늄 자원을 미국의 통제하에 운용할 수도 있음을 6자회담 물밑 협상조건으로 타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달러는 석유에너지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 석유고갈 시점에서 이것을 대체해서 연동시킬 에너지가 핵에너지 이기 때문에 세계 수위의 우라늄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발전 자급싸이클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죠.

제한된 땅에 묻혀있는 유한한 석유에너지와 달리 기술과 우라늄 자원만 있으면 운용이 가능한 핵에너지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면 미국이 누리고 있는 달러의 헤게모니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장기간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이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생명을 보존해 금융산업과 군수산업의 절묘한 공수교대로 거저주워 담고있는 막대한 이익을 지속시킬 수 있는 씨스템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헤게모니를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이 제삼세계군에 있는 북한이라는 것을 알게되면서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막대한 우라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잉여량을 주변국에 수출하며 달러를 매개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역이 이루어 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수출할 경우 우라늄 자체 확보가 가능한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기수출이 활발해 지다보면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산유국들도 석유를 전기로 변환해 경쟁력을 확보하려 할것입니다.

각 국가 사이에 송전시설만 확보하면 단시간에 완성될 전기에너지 유통망을 미국이 장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륙을 병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몰락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끼어들 틈이 대폭 축소되고 그렇지 않아도 달라의 볼륨을 키워가며 재정적자를 메꿔야 하는 미국에게는 종말과 다름없는 재앙입니다.

또한, 역내 국가들이 전기 생산국과 소비국의 합치된 이익으로 결속되면 지역분쟁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데, 미국 군수산업 에게는 시장이 사라져 버리는 날벼락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해양국가인 미국의 막강한 해군력은 바다로 이어지는 물자 수송망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환되어 육지에서 유통되면 할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거대중국을 제어한다는 명분으로 육상에 가설되는 중국행 송유관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도 선례가 만들어 지면, 해양경찰 미국의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달러를 사용하던 각국이 역내결속을 통해 분쟁을 종식하고 달라값을 너무높게 치루고 있는 성조기 우산을 벗어나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존 산업국들이 석유를 원재료로 생산하고 있는 석유화학 제품은 넘치도록 만들어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업국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자력으로 인해 석유보다 싼값에 전기가 공급되면 전기자동차가 부담없이 도로를 질주하게 되겠지요.

아무리 군수산업을 등에업고 맹위를 떨치고 있는 네오콘 이라고 해도, 달러라는 미국의 피 앞에서는 온순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에너지를 지혈시키지 못하면 달러라는 미국의 생명력이 고갈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라이스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잘 파악해 북.미와 러시아, 중국의 이해관계를 우리의 이익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풀어가고 있는 정부의 전략과 대통령의 외교가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초당적인 거국적 정치가 중심을 잡아가지 못하면 자칫 주변국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배팅만 열심히 하고 로얄스트레이트 플러쉬가 메이드 되는 마지막 카드를 목전에 두고 판을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인터넷에서 지식동냥하는 거지의 눈에도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면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들이닥치리라는 것이 보이는데, 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옥수수 이빨의 부름받아 밖으로 나가는 정치인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대도님이 올려주신 싸이트 몇곳을 돌아다녀 보니 고급정보가 아름답게 숨어 있더군요. 이 외에도 유누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다음카페 왔다넷에 심도있는 분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