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국제외교

중국을 제어하려면...

중국을 제어하려면...
http://www.seoprise.com 날짜 : 2005년6월8일 02시03분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을 분할시킬 수 있는 시간은 북경올림픽 이전까지입니다. 중국이 올림픽을 통해 막대한 달라를 대거 흡수해 누리게 될 자본패권적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일본과 미국일 겁니다.

이미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성공한 경제전쟁 대처법은 미국과 일본 자본패권의 중국공습 의지를 꺾어버리는 ‘자본MD실험’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화교권일 겁니다)

중국의 현재 외환보유고에 더해 2008년 올림픽으로 유입되는 달라는 경제적 교역이 아닌 관광같은 방식으로 외화를 끌어들이는 기폭제가 될텐데요. (용이 여의주를 얻는 시기죠)

어떤 기사를 보니 중국은행의 비리로 인해 원가의 40%로 상품을 유통시켜도 사업주는 흑자를 본다고 하더군요. 어이없다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달라의 축적이 늘어나 중국경제의 볼륨이 조금만 더 커지면 공멸을 막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 거품을 공동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재정적자로 배가 터질 지경인 미국 걱정만 하고 있었지만, 세계생산시장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점령해 가고 있는 중국이 배째라고 뗑깡을 부릴 경우, 미일동맹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세계의 자본과 자원을 흡수해 체화하고 있는 이면엔, 자본주의의 말로를 직시한 치밀한 전략이 숨어있다고 평가해 주어야 할 만큼 역대 중국지도부의 혜안은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분리시키거나 세계패권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선 북한과 종전에 이은 불가침협정을 체결해 핵을 기반으로 한 자생력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후 중국의 저가공략에 대적할 수 있는 북한의 저임금 기반 생산력을 배가시키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힘을 실어 경제의 축을 틀어버리는 전략으로 중국으로 빨려들어가는 자본을 대거 이탈시켜야 합니다.

자본의 속성에 충실한 거대프로젝트는 지속적 수혈을 요하는 중국경제의 허리를 굽어지게 만드는 동시에, 달라의 발권도 폭증시켜 중국이 올림픽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달라 외환의 패권적 지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나라의 동북아 프로젝트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수로 설정해 미국과 일본에 부담되는 생존위협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여기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북한을 상수로 대입해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뻗어가는 ‘자본블랙홀’을 만드는 것이 미일의 이익과 합치되는 길입니다.

이라크에 발목 잡힌 미국이 북핵으로 2~3년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중국은 자본주의의 양대 심장으로 미국과 동급이 되어버립니다. 중국에 확실한 가능성이 보인다면 전 세계의 화교자본은 올인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경올림픽이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일본이 동북아의 긴장을 촉발하고 미국에 동조하고 있는 이면에는,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경올림픽 불참발언도 이러한 인식 속에 나오는 일본 정치인들의 본능적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네오콘의 계산기 정밀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은 부시대통령의 증오심에 편승해 대북압박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중국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폭발력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러시아로 철도망을 연결해 중국이 편승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 미, 러, EU 컨소시엄을 만들어 유럽과 러시아와 한반도를 중심축으로 절대적인 지분을 거머쥐면 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활용해 여기에 연결되는 주변국 지선의 철도량 편성과 물동량에 제약을 가하는 불이익을 관철시킨다면, 대륙횡단 철도가 중국을 패권국으로 만들어 줄 리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동북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북한에 견제받는 생산국 지위와 주변국의 거대시장으로 자리매김 하는 위성경제권이 되어 이빨과 발톱이 빠진 거대호랑이가 되겠지요.

중국을 제외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은 철도망 근처 안전거리에 송유관과 가스관을 동시 가설할 경우 창출되는 남북한과 일본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시장입니다. 이것이 벌충해주는 소비력이라면 중국이 빠져도 결코 채산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폭발적 성장을 제어하고 일본으로 가는 에너지망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며, 남북한과 일본의 철도망과 에너지 소비력으로 러시아를 옭아매는 일석삼조가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다분히 현실성보다 그 가능성을 주시해 쓴 글이니, 이러한 주장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jb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