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복지 재원 조달방안...

민생복지 재원 조달방안...

http://www.seoprise.com 날짜 : 2005년6월1일 11시54분


국가의 명운이 걸린 국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민족처럼 뛰어난 응집력을 보이며 물질적 열세를 한데 모은 혼으로 넘고, 또 넘어서 전진해온 사례는 그리 흔치않습니다.

고구려를 끝으로 대외적 팽창을 피해 웅크린 채 무능한 상층부를 선택하는 묘수로 그 뛰어난 능력을 제어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만 사용해온 것이 역사 곳곳에 묻어있습니다.

무능한 권력을 용인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이고 내부를 핍박하며 전횡을 일삼아도 감수해야하는 필연적 부작용 수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극소수의 열성적 권력집단을 만들어 놓고 인간집단의 복잡한 얽매임이 덜한 하층부로 내려간 다수의 우성세력은 비교적 쉽게 각성에 이르고 소리 없이 묻혀 지냅니다. 그러다 외침으로 인해 상층부의 열성권력이 유명무실해 져 응집력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솟구쳐 올랐던 경이로운 저력이 바로 그들입니다.

주변국이 오천년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민족역량을 사분오열 시켜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역대 상층부의 면면에서 수천 년의 명맥을 이어온 강력함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열성일각을 물위에 띄우고 그 아래 거대한 우성이 유지해가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국가체제는 소수우성이 다수열성을 지배하는 권력역학을 뒤집어 놓은 우리민족의 걸작입니다. 때문에 상대권력의 상층부를 장악하면 끝나는 전쟁의 공식이 한반도에서는 적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세가 상층부를 무력화 시키면 시킬수록 숨어있는 힘이 드러나는 무궁함 때문에 종국에 모든 침략국이 패망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족웅혼을 각성해 제 몸속에 끓고 있는 이 뜨거운 피는 이제 열성일각을 부수어 버리고 인류의 상층부로 떠올라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고하라고 합니다.

그 일성으로 소수 열성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 권력으로 인해 다수우성의 존립기반이 와해되고

있는 민생경제의 모순을 타파해보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생경제에 가장 밀접한 정부기관은 김근태 장관이 재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의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정책을 집행할 재원입니다. 물론, 국가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은 투입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것 만으로는 태부족일 것 같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민생을 구제할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다가가 중산층을 포함한 서민층의 완충역할을 모색해 힘을 보태는 것이 복지정책을 완성해 줄 것 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제안에 대해 많은 분들의 지력이 한데 모이면 민족혼을 한데모아 국난을 타개하던 현실 초월적 능력이 발현하지 않겠습니까?

유아적 상상력을 불사한 제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움이 절절 하더라도 그 시도만큼은 가상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50만원 1구좌로 각 은행에 가설된 이자기부 상품에 예치해,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정기예금 수준의 3%내외 이자를 복지부 ‘민생계좌’로 자동이체하는 방안입니다.

시중은행에 50만원을 일시불로 1년 예치할 경우 대략 3%정도 이자가 발생해 15,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복지부 민생계좌로 자동이체 되게 만들면 되는데, ‘이자기부’라는 특수상품을 개발해 신청자의 통장에 이체기록을 남겨두고 통합적립해 관리하자는 생각입니다.

신청자가 번거롭지 않게 1년 단위로 ‘예치/취소’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입출금메뉴에 ‘이자기부 이체/반환’을 추가해 놓으면 됩니다. 되도록 창구가 아닌 인터넷. 모바일 뱅킹과 단말기로 가능하게 만들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기부액을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 취지인 만큼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는 당연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단 1원이라고 해도 참여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시하지 못할 금액일 테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저 50만원 단위의 금액을 최소 1구좌에서 무제한으로 예치해 1년 단위로 도래하는 반환시기에 원금을 고스란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1인 5천만 원 한도인 원금 보호한도도 대폭 상한 조정해 적용해주는 제도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겁니다. 거액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10년 정도 장기예치할 경우 상속세를 경감해 주는 혜택도 한 가지 방안일 수 있구요. 무기명 채권에 묻어두는 과거는 ‘묻지마 자금’들이 공익의 품에 안겨 새롭게 태어나는 장치도 어떨런지. 탈루되는 자금을 유혹할 수 있다면 기존세수에 더해 정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자금이 민간에서 유입되는 것이고.

은행들이야 연단위로 유치되는 대형자금으로 수신고 걱정을 덜어낼 수 있어 마다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약간의 꼼수를 쓴것이 사실입니다. 은행에 ‘이자기부’라는 상품을 만들어 예치하는 이유는, 정치권이 기를 써도 천문학적 원금에 손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생계좌’로 이체된 기부금은 시민단체의 철저한 감시 하에 체계적 집행을 복지부에 위임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 같구요. 주먹으로 어림셈해도 민간과 기업까지 가세하면 대략 1~2천만 구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자로 발생된 약 천오백 억에서 삼천 억 정도의 기부금 재원이 산출되는군요.

매년 이 정도의 민간재원이 투입되고 추가적립이 누적되면 후퇴를 거듭하는 서구의 복지모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 삼천억 이상은 되어야 할 겁니다) 사회상류층일수록, 재력을 보유하고 정치권에 입신하려는 인물들도 서민들 보다 많은 구좌를 가지고 있어야 체면을 차리게 될 겁니다.

부동산 투기에 탈루까지 저질러 지탄을 받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도 몇 개의 구좌씩은 가지고 있어야 자리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에서 영업하려는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사를 홍보하는 확실한 수단으로 선호하게 될 것 같구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노래해온 종교단체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이거 한 구좌 없이 스포츠 신문 같은 거 운영하면 문 닫아야지요.

한 번에 수십억 CF가 다반사인 연예인들도 이거 없이 인기 누리기는 힘들 겁니다. 서민들이야 자신들을 위한 제도인데 스스로 한 구좌는 가지게 되겠지요. 5천년 역사에 영국의 이튼스쿨처럼 내세울 학교 하나 없는 우리로서는 국가구성체의 공존을 위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나쯤은 만들어 세계에 내놓아야 합니다.

둘째. 이것은 첫째방안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제안해 봅니다. 10만 원 이하 장기 휴면계좌의 관리권을 금감원에 부여하고 공시기간을 넘어가는 계좌의 잔액을 ‘민생계좌’로 이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휴면계좌 관리 대책으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금감원이라면, 법으로 관리권을 부여해 은행이 따라갈 수 없는 최소비용으로 휴면계좌를 관리해 예금주의 편의와 공익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들 주장으로는 예금주에게 한번 서면 통보할 때 1~2천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일정기간 반복통지 해야 한답니다. (관련규정만 고치면 대폭절감이 가능한 비용입니다)

그러고도 찾아가지 않으면 은행자산으로 흡수해서 통장발급 등의 제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상위층 급여수준을 자랑하는 은행이 공익을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겁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금융권이라면 10만 원 이하 장기휴면계좌에 대한 욕심으로 공분을 자아내지는 못하겠지요.

아마도 찾아보면 좋은 방안들이 차고도 넘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산통을 감수하는 따듯한 마음으로 도출한 방안을 남겨주세요.

어이없어 보이는 방법도 기실 다른 방안을 비교해 보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역효과를 초래하는 방법도 보다 좋은 방법을 완성하는 거름이 될 수 있으며, 다른 것과 결합해 완성되는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인터넷의 장점입니다. 팔릴 것이 염려되는 얼굴이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정체성이 담긴 이름을 걸어야 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 jb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