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 자본주의, 준법 자본주의

대기만성... 독자성장이 하늘의 별 따기지만 눈먼 자본 덮석 받으면 그게 쇠고랑이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한탕주의로 해먹는다.

창업자도, 투자자도 한탕주의에 휩쓸리는 한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다. 한국경제가 날로 퇴화하는 원인이다.

이 구조적 문제가 정경유착, 이권입법, 유전무죄를 만든 셈이다. 한놈 잡아봐야 두더쥐 처럼 튀어오르는 난제다.

그래서 자유 민주주의는 한국사회의 독이다. 자본주의는 두가지다. 초법 자본주의, 준법 자본주의다. 제국과 속국의 차이다.

제국은 법 위에서 논다. 마음이 법인 것이다. 그래서 자유 민주주의 즉, 내키는 대로 한다. 한국이 제국인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사회 질서가 자유 민주주의다. 약육강식, 초법 자본주의 질서에서 민생은 도탄이다. 약소국 처럼 짓밟히고 있다.

민생을 내세우며 자유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이유다.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유 민주주의다.

한국에서 민생과 자유 민주주의를 한입에 담지 말자, 민생과 미국의 이익은 상극이다. 경제개방 이후 민생이 나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반미가 튀어나온다. 한국이 힘 있으면 미국처럼 안할까? 착한 척 하지 말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