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기본소득당? 용혜인이 길게 썼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기본소득이 가능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넘어섰을거다.

경제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비용, 경쟁, 태만에 시달린다. 더 큰문제는 인플레다. 자본주의는 화폐와 부채의 확장이다.

빚을 동력으로 돈을 찍어 뿌려대야 자본주의가 굴러간다. 기본소득 하기가 사회주의 보다 훨씬 어렵다는 얘기다.

그래서 나도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기본소득 성공하면 노벨 경제상 받는다고 말이다. 현실 모르는 정치, 노조라 기본소득 거린다.

기본소득을 국가재정으로 번역하면 기본비용이 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정기적 지출비용은 무서운 거다.

화폐와 부채의 확장은 기본소득 인상요인이고, 정기적 지출비용을 상승시킨다. 경기침체가 오면 감당할 수 있을까?

잘 나갈때 기본비용은 국가나 기업의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하지만 어려울 때 냉혹하게 무너뜨리는 두 얼굴의 저승사자다.

국제정세가 기본소득으로 잘먹고 잘살게 한국을 내버려 둘리도 없다. 미국의 플라자 합의, 대중국 경제전쟁이 그 증거다.

그런데 왜 기본소득을 주장할까? 시장을 만들 능력도 없고, 일자리를 늘릴 능력이 없는 정치가 뭐라도 하는 시늉이다.

자본주의 질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면 자본주의로 생각해야 한다.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민생, 경제는 쉽게 풀린다.

쌩기초인데 자본주의에 대한 기초 개념이 없어 나타나는 행태다. 자본주의는 일반 상식이다. 경제학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