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경제론(사용주의)

○국제정세 2024.07

자연, 패권, 국가는 공공성을 가집니다. 어느 일방이 독점전횡 할수없죠.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대성을 가지는데요. 시간이  가면 삐거덕 거립니다. 제법 그럴듯한 말로 만든 개념, 관습, 법도 진화해야 살아남습니다.

공공재에 대한 인류의 개념은 미완성 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이 대표적이죠. 선거로 하네마네 중입니다. 동맹이 흔들리고 세금, 복지가 충돌합니다.

세금은 지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독점전횡 수단이죠. 미국은 달러를 남발해 패권세를 걷고 있습니다. 탄소세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배적 세금은 반발을 부르죠. 러시아, 중국, 이란,  사우디가 BRICS로 뭉쳤습니다. 물타기 달러에서 벗어날 대체통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패권세를 빼먹던 나라들도 있습니다. 유럽은 공짜로 누렸고 한국, 대만, 일본도 재미를 봤습니다. 세금 착취와 빼먹기는 패권세계에도 있습니다.

바이든은 세금착취에 몰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을 털었습니다. 칩스법으로 한국, 대만의 첨단산업을 미국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트럼프는 세금 빼먹기에 칼을 댔습니다. 과도한 군비지출을 막기위해 전쟁을 거부했습니다. 유럽, 한국, 일본, 대만에 주둔비를 요구하고 있죠.

미국의 패권을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내라는 논리입니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미국 스스로 사용권과 사용료 불균형을 만들어 명분을 깼습니다.

금융위기로 찍고, 팬데믹으로 찍어 전세계 화폐를 토막냈습니다. 달러패권을 사용해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고립되는 원인이죠.

재정적자, 무역적자, 국채살포, 화폐남발이 극한에 치닫고 있습니다. 달러강세가 계속될수 있을까요? 놓여진 환경은 닉슨쇼크 2차 전야입니다.

미국은 푸틴이 설계한 군비탕진 함정에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을 무너뜨린 아프가니스탄, 금태환을 부도낸 베트남 전쟁 그대로 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수익문턱을 넘지 못했고, AI는 이렇다할 수익모델이 없습니다. 시장, 전쟁 모두 투자비를 회수할 방법이 까마득 합니다. 사면초가죠.

그위에 이스라엘 전쟁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패권 틈새로 녹아내리는 중이죠. 쓰나미 같은 파국이 페트로 달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금, 석유는 이미 존재하던 실물입니다. 올라타기 쉬웠죠. 과학기술 생산력은 다릅니다. 최첨단 버전으로 달러를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권리의무 균형

자연, 패권, 국가는 소수 지배층이 점유하는 구조적 과두제 입니다. 지배층이 폭주하면 생태계가 망가지죠. 인간은 가장 위험한 지배종입니다.

핵무기는 지구를 쪼갤 정도고,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질서를 잡고있던 미국패권도 위태롭습니다. 한국 지배층은 정쟁에 몰두하고 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공사구분이 없이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자연, 패권, 국가는 공공재 입니다. 점유해서 세금을 매기는 사유재가 아닙니다.

현대국가 대부분은 공화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과두제 방식입니다. 각종 감세, 비과세, 보조금, 불하, 재단으로 불평등을 숨기죠.

배고파 빵 훔친 사람은 일년을 사는데 정치인, 경제인은 사면을 받습니다. 공화제는 허울이죠. 세금이 만들어낸 불평등은 인류의 오랜 숙제입니다

인류는 군주제 시기 만들어진 세금개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복지, 분배로 보완 했지만 어설프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분란의 씨앗입니다.

자연, 패권, 국가라는 공공재와 개인, 기업, 정치세력의 사유화를 아우르는 통합개념에서 출발해야 갈등이 풀립니다. 합의를 위한 명분이 필요하죠.

구성원 모두가 공공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쓴만큼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의무를 가지면 됩니다. 더 쓰면 더 내고, 덜 쓰면 덜내내는  방법입니다.

사용주의라 말할수 있는데요. 삼성은 GDP의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반시설, 국방비, 행정비 26.6%를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누가 많이 사용했을까요? 재벌입니다. 경제성장에 국가의 투자가 있었고, 그 기회를 지나치게 사용한 기업들이 지금의 재벌 입니다.

물론, 자본이 이동하며 국가를 발전시킨 서양식 자본주의는 다릅니다. 록펠러, 로스차일드가 재단 꼼수로 사용료를 회피해도 딱히 할말이 없습니다.

마셜플랜으로 나눠준 유럽경제, 냉전첨병으로 키운 한국, 일본, 대만을 털어먹는 미국의 권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엿장수 맘인 겁니다.

하지만 파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민지 기반권력을 누리려는 바이든, 미국 재건을 위해 기후문제를 외면한 트럼프 모두 타협선을 벗어났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국제사회와 양립할수 없는 패권전횡을 깔고 있습니다. 미국이 누리는 만큼 국제질서를 발전시켜야할 관리자 역할을 몰라라 합니다.

달러패권에서 시작된 무질서가 대부분의 권리의무를 뒤틀어 놓았습니다. 질서가 틀어지면 그만큼의 반작용이 생기죠. 북러중, 이란이 그 반작용 입니다.

천부경제론(사용주의)

사람은 자연, 국가, 패권 질서를 사용하고 지켜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중 자연은 사람을 포함 모든 생명체의 공공재 입니다.

자연, 패권, 국가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 생존위협을 느낀 생명체들이 뭉치며 질서를 복원, 교체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서있는 공간에는 수많은 생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개미같은 곤충이 있을수 있고 미생물을 포함하면 어마어마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관념적 개념입니다. 실존적으론 불가능한 얘기죠. 무리지어 마녀사냥 하는 괴물이 아니라는 부처의 탈사회적 이성입니다.

달러패권 또한 미국 혼자 만든게 아닙니다. 유럽이 힘을 보탰고 사우디의 협력도 있었습니다. 이걸 혼자한듯 멋대로 구니 국제사회가 손사래 치는거죠.

한국의 보수세력도 비슷합니다. 실체도 없는 자유민주주를 우격다짐 하고 있죠. 자유민주주의를 설명하라고 하면 마녀사냥 하는 광란이들 입니다.

모든 생명은 생존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 사회에서 생존은 경제를 뜻합니다. 경제학은 이걸 수치로 계량해 설명할 수준까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자산=부채+{자본+(사용권×n%)-(사용료×n%)}

생존에 필요한 자연, 패권, 국가에 대한 사용권을 얼마나 썼는가? 사용료를 냈는지 따지는 공식입니다. 많이 쓰면 자본증가, 더 내면 자본이 감소하죠.

천부경제론은 이 공식에서 출발합니다. 기업이 자본에서 출발하듯 사람은 경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자본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천부설 입니다.

자산 + (사용권 × n%) = 자본 + {부채 + (사용료 × n%)}

처음에는 사용권을 자산, 사용료를 부채로 보았습니다. 사용권 행사로 불어나는 자산치환이 불가능 하고,  부채는 권리없는 의무 헛점이 있었습니다.

삼성을 넣어 보겠습니다. 사용권 행사 26.6%, 사용료 지불 20% 정도로 하죠. 자산=부채+{자본+(사용권×26.6%)-(사용료×20%)} 이렇게 됩니다.

매년 6.6% 남게되죠. 이 6.6% 만큼 사용권을 잃고, 사용료를 더 내는 기업, 국민이 있습니다. 삼성 공화국 소리가 나오는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삼성이 손해본다 생각할 국민이 있을까요? 삼성에게 공장이전을 강요해 패권세를 뜯어가는 미국도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빼앗긴 사용권 입니다.

자연을 넣어보죠. 서양(미국, 유럽)의 자연 사용율은 거의 80% 입니다. 산업혁명 100%에서 시작해 공해산업 떠넘기기로 생산물을 거저 삼켰습니다.

80%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탄소세 꺼내들어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자연, 패권을 사용한 만큼 책임지지 않으면 서양은 미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