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2024.05.25

○무정부 상태

23분 10초 : 한국정부 라인사태 조사회피

한국엔 정부가 없습니다. 첫번째, 이태원 무정부 참사 입니다.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 서울시, 용산구청이 없었습니다. 책임자 부존재 사태였죠.

두번째, 새만금 잼버리 파행 입니다. 세번째, 부산 엑스포 유치오판 입니다. 네번째, 일본 정보위원회의 라인사태 조사협조 비공식 타진 묵살입니다.

정부에겐 주어진 책무가 있는데, 일에 대한 부존재가 이어졌습니다.  책임주체가 없는 조직은 공인될수 없습니다. 헌법에 입각한 정부가 아닙니다.

○반역적 정책

네로

군사안보(군 사망사건 개정법 위반에 따른 군명령체계 붕괴, 병역의무 회의감 조장), 의대 정원확대 강행에 따른 의료안보 파괴는 반역적 정책입니다.

자나깨나 북한을 주적이라 떠들던 정부 스스로 군사안보, 의료안보를 파괴한 인지부조화 입니다. 주도자들을 반란수괴로 의심하게 만든 정황입니다.

내환(쿠데타, 민란등), 외환이 아닌 정부주도로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 + 반역적 정책 = 정부주도 몰락입니다. 네로가 대표사례 입니다.

○탄핵의 나라

촛불 좌판의 시대

전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걸핏하면 탄핵이 반복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탄핵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탄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탄핵으로 배증시키는 악순환이 되겠지요. 도박판에서 말하는 묻고 따블로 가는 겁니다.

탄핵에 성공하면 정치판을 차지하는 도박정치가 열렸습니다. 촛불잔치가 시작되고, 탄핵코인에 맛들인 시민단체, 정치조직, 유튜버가 뜰겁니다.

○촛불의 막후

한국은 자아비판, 결산, 백서가 없습니다. 일 저지르고 그만이죠. 촛불이 뭘 얻고 잃었는지, 세월호와 이태원이 어떤 정치사기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탄핵 직전에 몰린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군사 정보협정(지소미아)이 체결되었습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던 박근혜를 떼어냈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정치이권화

세월호, 이태원으로 정치권이 어떤 거래, 협잡을 해왔는지 알면 촛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촛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지켜볼 기회가 왔습니다.

○선진적 탄핵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촛불은 경제를 침체시킵니다. 광장으로 군중을 빨아들여 지역소비를 가로챕니다. 빠른 박근혜 탄핵으로 사회혼란 조기수습을 주문한 이유입니다.

범야권 '채상병특검 촉구' 장외집회…"尹 다시 심판" 탄핵론도

지역화폐, 25만원을 자랑하던 민주당이 소비 침체 촛불을 켰습니다. 소주성에 의료시장을 박살낸 영수야합까지 반경제적 정당임이 드러났습니다.

우파를 체념시킨 식물 지지울 20%

촛불로 질질 끌면 경제가 더 나빠집니다. 한일 군사협정 뒤통수 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야든 탄핵이든 빠르게 치르는 것이 선진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