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KgJDdYXif4?si=eRaoDfQWM4O2BwZE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은 많습니다.
진짜 필요한 기준이 없어서 탈이죠.
정치, 경제, 문화가 기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국가사회의 뿌리는 권력구조에 있습니다.
왕, 유사종교, 독재는 말이 곧 법입니다.
기준이 없죠.
말로 움직이는 후진적 구조입니다.
말을 통치수단으로 쓰는 게 명령입니다.
명령체제라고 개념 할 수 있겠는데요.
제멋대로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극단적 폐해가 바로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법령체제가 등장한 배경입니다.
명령 위에 법을 놓아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질서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명령체제의 관성은 여전합니다.
명령이 곧 법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헌법과 법률아래 대통령령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방부가 있죠.
군령권, 군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명령은 곧 법이 아닙니다.
적법한 명령이 법인 것입니다.
전시에도 불법적 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박정훈은 군 사망 개정법에 따라 인지즉시 이첩했습니다.
이것을 방해, 위법을 강요한 의혹이 핵심입니다.
법령체제는 상위인 법률을 위반한 명령권자를 해임, 탄핵합니다.
명령체제를 수호하는 검찰은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을 끝으로 사라지겠지요.
어떤 국민이 불법집단을 두둔하겠습니까?
한국은 분단단정으로 건국되었습니다.
민족사 최고의 파당화였죠.
남북으로 갈라버렸습니다.
파당화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영호남도 모자라 남녀노소로 갈라치고 있습니다.
이승만주의의 한계입니다.
국민들이 맞섰지만 암담합니다.
민주주의를 독차지한 운동화 때문입니다.
5.18을 성역으로 또 다른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파당화, 운동화는 하위체제 작동법입니다.
헌법을 무력화시키죠.
사사로운 명령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령체제를 넘어서야 미래가 있습니다.
산업화 성과를 법령체제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국민, 기업, 정부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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