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속 세상 2024.04.28

○기득권 환타지

국제사회, 국가사회 구성원 절대다수는 착각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속 실제 권리, 지위, 정체성이 아닌 머리속 허상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중심입니다. 좌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보좌파, 보수우파는 기득권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에 있는 기득권이 뭐하러 좌우 거리겠습니까?

세상에는 세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기득권,  비기득권, 기득권 행세 셋으로 나뉩니다. 행세를 넘어 진짜 기득권이라 철석같이 믿는 세력도  많습니다.

○기득권 행세(국제)

국제사회에서 기득권 행세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등), 호주, 일본 입니다. 한국도 행세 하고 싶어하죠.

영국, 프랑스는 기득권이라 착각하는 부류 입니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고, 승전국이라 그럴듯 하지만 미국과 겸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패전국인 독일, 일본은 눈치 보며 기득권 떡고물을 챙겼습니다. 이탈리아는 좀 다른데요. 마피아 덕분인지 눈치 안보고 꽤 행세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행세(국내)

국힘당, 민주당이 국내 기득권 행세 집합소 입니다. 국힘당은 기득권 변두리, 민주당은 기득권과 연결되고 싶어 변두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지세력 모두 머슴이죠. 기득권은 허드렛일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질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기득권은 권리만 누립니다.

진짜재벌, 재벌 중에서도 직계는 기득권을 승계받습니다. 그 권력으로 정권을 창출하고, 대신 일해줄 정당, 정치인을 바지사장으로 앉힙니다.

○양털깍기, 먼지털기

권력은 나눌수 없습니다. 경제가 커졌다고 미국에 거들먹 거리던 나라는 다 양털깍기를 당했습니다. 재벌행세 하려던 졸부들도 먼지털기 당했습니다.

2024년은 기득권 환타지가 깨지는 해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 한국등 친미국가들이,, 국내적으로는 보수우파들이 양털, 먼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압박정책으로 독일 유력기업들을 털어갔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대만 반도체도 터는 중이죠. 국내는 의료사태로 털고 있습니다.

○반상 구분 시대

기득권은 가끔 한번씩 반상을 구분합니다. 필요성 때문에 겸상했던 아랫것들을 내치죠. 역사적으로는 토사구팽이고, 다시 아랫것들을 모아 씁니다.

인권, 자유무역으로 미국과 같이 놀던 유럽 및 친미 국가들이 처지에 맞게 강등 당하고 있습니다. 보수우파들 또한 아랫 자리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기득권의 전유물 입니다. 유럽, 보수우파가 떠들 주제가 아닙니다. 변두리를 내치고 잡아먹어야 기득권이 살수있는 시기입니다.

○진짜 의대 2000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정권들이 돌리고 있는 핵폭탄입니다. 이걸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폭제를 제거하면 터질 염려가 없습니다.

의대 2000이 국공립 병원을 적자로 만들고, 재정바닥을 핑계로 국고지원을 끊으면 민영화 됩니다. 동시에 수천명 규모의 의사부족에 내몰수 있죠.

의료공백기에 팬데믹이 터지면 코로나때 유럽처럼 노인학살이 벌어집니다. 선진국들이 노인제거로 복지재정을 회복한 판박이가 벌어집니다.

○의정갈등 정리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간단합니다. 자본화 되지 않은 의료계와 자본화 시키려는 정치의 갈등입니다. 정당은 이익결사체, 이익대의체 입니다.

정당을 기반으로 한 정권은 시녀입니다. 국민이 아닌 자본에 복무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인 물가 처올리며 법인세 깍아주는 행태로 증명됩니다.

아랫 것들이 상전과 비슷한 의료혜택 받는게 얼마나 눈꼴 시었겠습니까? 미국도, 기득권도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변두리 통곡의 시대입니다.

○전향의 쳇바퀴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죠.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관성을 설명합니다. 흐름이 생기면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죠.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갈아탄 유재일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또 땅을 칠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요. 변두리는 어디가나 변두리일 뿐입니다.

기득권의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를 변두리, 변두리가 되려는 세력이 차지할수 있을까요? 조갑제도 현금자산 수십억 장벽에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