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인 구조
한국의 필수의료 분야는 고비용저수익, 기타의료 분야는 저비용고수익 구조입니다. 즉, 필수는 월급쟁이, 비필수는 재벌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국은 하나로 전체를 단정할수 있는 단순무식 공화국입니다. 설마 그럴까 하는 신중함에 결론을 미뤘는데 난장판입니다.
한사람은 종업원 천명의 제조업으로 부채만 남고, 한사람은 강남에 아파트를 여러채 사 재벌이 되는 현상이 의료분야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금융허브
노무현 정권은 금융허브를 추진했습니다. 지정학적 분석없이 시장조사도 하지않은 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모펀드 사기판이 되었습니다. 정책이 환타지를 펼쳐 사기공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허황된 포장과 개꿈으로 성립되죠.
금융허브는 글로벌 금융허브(뉴욕, 런던 + 홍콩), 역외 금융허브, 특화 금융허브(싱가폴, 보스턴, 시카고), 역외 기장센터(조세 도피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허브는 기축통화를 올라타야 합니다. 영국(런던) 파운드가 원조, 미국(뉴욕) 달러가 뒤를 이었습니다. 홍콩은 영국의 아시아 출장소였죠.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 최소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안 국제화에 성공한 중국이 상해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영국에게 돌려받은 중국 바로 옆 홍콩의 지정학적 위치가 애매하죠. 유럽에 있었다면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출장소 역할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일본도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기축통화 지위를 꿈꿀수는 없지만 글로벌 금융허브 아랫단계는 충분히 소화할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허브가 될수 있는 중국, 견제해야 하는 미국, 미국의 지원을 올라탈수 있는 일본 코앞에 있는 한국이 금융허브가 될수 있을까요?
선진입한 홍콩, 싱가폴과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한 중국, 일본 때문에 한국의 금융허브는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포화상태의 시장에 뛰어드는 겪이죠.
○의료허브
의료분야 역시 노무현때 환타지를 잉태했습니다. 생명공학(바이오) 열풍이 불었고, 송도 국제도시에 바이오 산업단지, 세브란스 분원이 건설됩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은 엄청난 자본을 빨아들이고, 그 이해관계 만큼 커다란 카르텔을 형성하게 됩니다. 송도가 한국을 뒤흔드는 꼬리가 된 셈입니다.
역대 정권들을 끌어들이며 이어진 송도는 보수, 진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덩어리의 카르텔이 되었습니다. 가장 커다란 이해집단이 된 것이죠.
송도에 비하면 대장동은 티끌입니다. 송도 카르텔의 곁가지가 의사 2,000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오, 세브란스 분원, 연대 국제캠퍼스 입니다.
바이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분야 입니다. 필요인력 확보에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전공의들을 내몰아 헐값에 빼앗아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800병상 규모의 세브란스 분원도 어디선가 의사들을 빼가야 합니다. 지연 될수록 국제캠퍼스 까지 지은 연세대의 비용압박 부담이 폭증합니다.
의료분야(바이오 포함)의 실패는 송도 국제도시의 투자가치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연세대 세브란스 분원이 중요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 센터 소장 인요한이 정치에 들어선 상태에서 의사 2,000 사태가 벌어진 것을 무관하게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윤석열 때문에 송도에 지은 세브란스 분원의 손익분기점 돌파가 불투명 합니다. 상당기간 적자의 늪에 갇힐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의료인력을 헐값에 확보하지 못하면 연세대 병원의 실패를 넘어 송도에 대한 투자심리, 국민여론이 차갑게 식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곳 없습니다. 굴러가는 기업, 투자, 개발은 괜찮지만 멈춘 곳은 두드려 맞게 됩니다. 부동산 PF를 넘어 제2의 IMF가 될지도 모르죠.
의료허브로 추정되는 의사 2,000 사태는 금융허브 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시장을 재단하면 그 결과는 늘 재앙이 됩니다.
중국은 커다란 시장을 앞세워 자원, 기술, 생산, 물류, 금융을 통합한 일관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입한 시장을 초토화 시키며 차지합니다.
머지않아 한국의 대형병원 백배규모 수십개를 지을게 뻔합니다. 중국의 의료수요를 자본여력 없는 인력강탈 수준으로 유인할수 있겠습니까?
○비판적 시각
저는 객관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쪽 입장과 중간적 입장을 모두 살핍니다. 우선 의사들의 반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비판일 것 같은데요. 다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진단하면 현실의 이해관계가 잘 안보입니다.
○의사의 분석
위 두 동영상에는 한국 의료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찾아볼수 없는 당사자의 연구분석 입니다.
우파적 분석자 시각에서 좌파를 주범으로 지목했는데요. 진영도 도그마 입니다. 갇히면 현실이 안보이죠. 의사 2,000이 좌파만의 작품일까요?
국가사회의 문제는 나눌수 있는게 아닙니다. 좌파가 베트남 참전 학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듯, 송도 카르텔 또한 전체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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