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공화주의
자유민주주의 - 나무위키
자유민주정(주의) 민주적 정부 구조로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며, 정치적 권력 작용이 법의 지배에 의해 제한되는 것.[원문]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 형태가 어떤
namu.wiki
자본주의 체제는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가 뒤섞여 있습니다. 자유 민주 공화국(헌법 1조 1항, 119조 1~2항 )이 한국의 정확한 체제입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
집단에 의한 통제보다는 개인의 자발성을 우선시하며, 국가와 사회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성을 꽃피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철학사조. 자유를 희구하여 억압에 항거하고 권력에
100.daum.net
부르주아가 토지귀족 정치를 깨고 정치경제를 접수하기 위해 17~19세기에 성립시킨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자본주의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 나무위키
고대 그리스의 정치체제가 직접 민주주의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과서에도 그렇게 써있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간단히 서술할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스스로 민주주
namu.wiki
다수결로 결정하는 정치체제입니다. 다수로 차별받던 하층민을 등에업은 민중파가 독재로 치닫는 약점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미완성 입니다.
○공화주의
공화주의 - 나무위키
시작하겠습니다. 공화국(res publica)은 공민(res populi)의 것입니다.[27] 국민이란 대중의 아무 연합이나 일컫는 것이 아니고 법의 이름으로 정의된(法正義) 것에 대한 동의와 이익의 공유에 의해 결
namu.wiki
공화주의는 권력을 견제하는 삼권분립, 정기적 선거에 의한 대의정치 체제입니다. 선거라는 접점으로 자유 + 민주 + 공화주의가 결합했습니다.
○삼권분립의 헛점
몽테스키외 - 나무위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
namu.wiki
이익 주체를 명확하게 나눈 몽테스키외의 입법권(국민), 행정권(군주), 사법권(귀족) 세 정치세계급 사이의 견제와 조화는 가능한 이론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국민, 군주, 귀족이 이익을 다투면 균형이 만들어 질수 있습니다. 군주와 귀족의 결탁을 다수 국민이 견제할수 있습니다.
제도적 계급이 불명확해진 지금 삼권분립이 가능할까요? 자본가라는 숨겨진 계급이 입법, 사법, 행정을 은밀하게 장악할수 있습니다.
지금의 삼권분립은 형식적 선거를 통해 보이지 않는 독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화주의는 독재 자유(자본)주의의 토로이 목마입니다.
공화주의가 자유주의에 부역하면서 삼권분립, 대의제 선거는 자본독재에 면죄부를 발급해준 셈입니다. 선거 70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생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결합은 완전체가 아닙니다. 자유와 민주는 독재본능이 강하고 나약한 공화는 고개숙여 부역하기 쉽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자유의 계급성, 민주의 전체성을 견제하며 공화의 헛점을 메꿔 정치체제를 완성해야 합니다.
갈등을 해소해 자산가의 자유(경제)=비자산가의 자유(경제), 자산가의 민주(정치)=비자산가의 민주(정치)가 되려면 타협이 필요합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가 탄생한 배경인 인간계급을 벗어나야 합니다. 자본까지 확장한 정치경제 통합 개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본으로 이루어진 기업을 인격화한 법인이 있습니다. 자본을 인격화해 사람 + 자본의 자유, 민주, 공화를 융합해 완성할수 있습니다.
정치경제 = 사람정치 + 자본경제죠. 모든 사람의 자본은 동등해야 합니다. 자본의 자유가 말살한 민생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재벌 십원과 하층 십원의 가치, 이익이 같아야 자본의 자유, 민주, 공화가 실현됩니다. 다를 경우 자본독재, 사기경제가 활개칩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가치척도는 인권이 아닌 돈입니다. 누가 가지냐에 따라 달라질 경우 가치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경제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본을 인격화해 자본권을 세우고, 이것을 기반으로 자유주의가 거부할수 없는 위치에 하층의 경제적 지위를 놓아야 합니다.
하층의 경제지위 회복을 위한 정치적 주장이 체제구조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와 대등해야 합니다.
가장 그럴듯한 이름이 민생주의 입니다. 민은 하층을, 생은 경제를 뜻하고, 차별받는 하층경제를 체제의 한축으로 세울수 있습니다.
호민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호민관(護民官, 라틴어: tribunus plebis 트리부누스 플레비스[*])은 고대 로마의 관직을 말한다. 호민관 제도는 로마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고 15년 후인 기원전 494년 처음 도입되었다. 호민관
ko.m.wikipedia.org
삼권분립은 엉성한 이론입니다. 하증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로마시대 평의회, 호민관 처럼 거부,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회를 그대로 두거나 축소하고, 하층민의 단일한 정치결사체인 민생의회를 만들면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 민생 사권분립 체제입니다.
단, 자본의 개입을 막기위해 민생의회의 모든비용(선거, 운영)은 100% 국가가 책임지고, 사적비용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로 진짜 하층민에서 선출할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이력을 공개하고 공개검증을 통해 과거행실도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 입법, 사법, 행정을 견제하고 반민생 법안, 판결, 정책을 거부해 하층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치적 정당성을 가질수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할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 인원수는 열명, 임기는 대통령의 절반인 2.5년(4년 중임으로 바뀌면 2년)으로 합니다.
'세상만사 > 현실적 통일의 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엑스포 체제전쟁 2023.11.29 (3) | 2023.11.29 |
|---|---|
| 노을진 패권 2023.10.08 (28) | 2023.10.08 |
| 북한의 전술핵잠 2023.09.08 (17) | 2023.09.08 |
| 패권 고스톱 2023.09.06 (10) | 2023.09.06 |
| 아! 대한민국 2023.08.30 (15) |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