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출구 2023.05.18

○마셜플랜

마셜 플랜

'2차 세계대전 피해복구를 위한 마셜 플랜은 반소·반공 주의를 전제로 서구제국의 경제부흥과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마셜플랜에 의존한 유럽, 바깥전쟁으로 돈벌이한 미국과 달리 자국 영토에서 전쟁을 벌인 소련은 독자적 노력으로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대공황 초입입니다. 우크라이나 마셜플랜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대공황을 해소해준 것은 뉴딜이 아닌 세계대전 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업생산력은 미미합니다. 미국 바깥에 있는 과잉 생산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우크라 재건은 효과가 없습니다.

한국, 유럽, 대만의 생산력을 미국으로 가져가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생산력 제거, 마셜플랜 모두 캔터키 갈비를 뜯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제 2의 마셜플랜'…우크라 재건에 한국도 손 보탠다

한국의 숟가락 얹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댓가로 제2의 마셜플랜을 꿈꾸고 있습니다. 동부 주요 공업지대를 잃은 우크라이나에 희망이 있을까요?

무능하고 부패한 우크라이나엔 내일이 없습니다. 마셜플랜이 성공하려면 걸림돌인 젤렌스키가 물러나야 하는데 그럴리 있겠습니까?

러시아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점령지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드네프르 강을 국경선으로 만들거나 완전점령에 나설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쟁에 스러지고, 사회기반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반러정권이 일소되지 않는 한 전쟁가능성이 높은 불확실성을 가집니다.

이런 곳에 어떤 나라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가 뒤따르지 않는 마셜정책은 소극적 원조로 찌그러집니다. 중립국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캐나다 총리와 300원

300원의 푸대접

한국 국회의 자본적 가치는 얼마일까요? 국익에 기여하는 생산성을 따져보면 됩니다. 제 생각엔 한사람당 일원 × 300명 = 300원 입니다.

이것도 많이 쳐준 건데요. 실제론 마이너스 입니다. 오죽하면 국해의원이라 하겠습니까? 무뇌무쌍하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 300원 입니다.

캐나다 국익을 위해 "평화, 번영, 지속가능한 사이클(친환경 정책? 세계경제? 둘 다?)"을 제안한 트뤼도를 300원 어치 영접했습니다.

일본엔 깍듯이 (19초~20초)

위 동영상을 보면 300원이 아깝습니다. 국회는 외교부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예우는 하되 지나친 호불호는 외교의 짐이 되니 피해야 합니다.

국회가 짐이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루어야 하는데 낭비죠. 겨우 300원 짜리 선거는 4년이 족합니다.

○몰수 러시아 자산

美, 러 몰수 자산으로 우크라 복구지원 개시…“재건 목적에 전념” 첫 이체

미국이 주특기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외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자산도 털어먹었죠.

우크라이나 전대통령에게 물먹은 적이 있습니다. 정권을 뒤집에 쫓아냈는데 오래전 금등 주요자산을 러시아에 보관한게 드러났습니다.

계획했던 우크라이나 자산이 물거품 되면서 미국의 대리전 계획이 꼬이게 됩니다. 시리아 석유를 장물로 팔아 전쟁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산이 미국 수중에 떨어졌다면 바이든이 의회에 구걸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러대결 분수령은 우크라이나 자산망명입니다.

미국이 SWIFT를 망가뜨리며 러시아 대외자산을 꿀꺽하게 만든 배경입니다. 한번 꼬이면 갈수록 꼬이는 관성의 함정에 미국을 가두었습니다.

○중국의 중재안

우크라이나, 中특사에 "주권 존중·영토 보전 없이 중재안 수용 불가"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평화를 회복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 우크라이나 재건에 언급했듯 동부 공업지대 없는 젤렌스키는 마셜플랜 걸림돌입니다. 최소한 정권보장은 해달라는 돌려깍기 입니다.

"中, 우크라戰 중재자 자처하지만 서방에선 의구심 더욱 커져"

'CNBC는 중국이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지, 평화 협정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이 위 기사의 핵심입니다.

승전국, 협정형태는 결국 돈 얘기입니다. 전쟁배상금, 영토납이냐 분할납부냐를 따져야 한다는 소리죠. 황금을 돌 보듯 포장한 소리입니다.

풀어 말해 미국, 유럽이 쏟아부은 돈이 있는데 날릴수 없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평화, 인권, 박애 이런거 없는 전쟁상인의 계산입니다.

○평화로운 출구

국제사회, 튀르키예·시리아 도시 재건에 힘보탠다... 9조원 지원 합의

[영상]빈 살만의 ‘와칸다’ 네옴시티 보니… ‘높이 500m·길이 170㎞ 거울 성벽’ 도시가 현실로?

전쟁으로 파괴된 시리아에 지진이 났습니다. 시리아, 터키 재건이 시급합니다. 중동지역 전체의 집단 평화협정을 끌어낼 필요가 있죠.

네옴시티를 건설하고 있는 사우디 또한 분쟁, 테러 없는 시대가 절실합니다. 초대형 집단건물은 단 한번의 공격에 큰 희생을 낳습니다.

중동, 터키를 지나면 우크라이나죠. 전체를 하나로 묶어 평화로운 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 러, 중, 유럽, 중동, 터키, 우크라 평화협상입니다.

시리아, 터키, 우크라, 팔레스타인은 수혜국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중동, 일본 및 세계은행, AIIB가 원조하는 제2  마셜플랜입니다.

이정도 규모는 되어야 세계경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압류당한 대외자산 일부를 내놓게 하려면 체면을 세워줘야 합니다.

○제2의 마셜플랜

중국이 참 답답합니다. 결국 돈 얘기인데 공자왈 하고 있습니다. AIIB는 이럴때 쓰려고 만든거 아닙니까? 러시아 주머니도 좀 털어야 합니다.

미국, 유럽의 체면을 세워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국제자본에게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큰 경제적 이익을 제시해야 방향이 바뀝니다.

슐츠, 마크롱, 트뤼도 모두 미국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을 뿐 국익을 우선합니다. 기회가 오면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갈겁니다.

국제사회 여론이 경제이익을 앞세운 평화협상으로 모아지면 젤렌스키 혼자 반대할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경제 살리기입니다.

세계경제 부흥이라는 평화로운 출구를 반대할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가만히 있었으면 한국이 제시할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