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산업 육성방법 2022.06.23

[Android] APP에서 OTT에 대한 WIFI 접근차단
[IOS] APP에서 OTT에 대한 WIFI 접근차단

망사용료 분쟁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KT, SK, LGU+와 컨텐츠프로바이더(CP) 업체 사이에 망사용료 분쟁이 소송으로 얽히고 있습니다. 난장판입니다.

국내 컨텐츠 공급자는 비싼 사용료부담에 사업기회를 잃고, 규모가 큰 네이버, 카카오등이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유튜브로 살길을 찾고있죠.

자본규모, 법적지위, 소송 대응력, 정치적 방어력에 있어 국내기업을 능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등 외국 컨텐츠 공급자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갑질에 소송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망중립성을 앞세우고 있는데 한국사법부가 국내 ISP를 편들고 있습니다.

국내ISP라고는 하지만 투자한 외국자본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국의 고질적인 정경법유착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독한놈이 이기는 개싸움이죠.

창작자의 나라

IT작가 김인성이 쓴 창작자의 나라에 한국ISP 업계의 시장 싹쓸이 폐허화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인터넷에서 주문하세요.

유튜브에서 김인성의 작은 이야기들을 검색하면 관련 동영상을 찾을수 있습니다. ISP의 횡포를 막으면 창작산업이 크게 발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망 국유화 주장도 하는데요. 단통법의 폐해, 통신마피아의 반국익적 행태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정의감이 넘쳐 좀 과격한 주장을 합니다.

인터넷망 국유화는 한미FTA에 들어있는 투자자 국가제소의 먹이감이 됩니다. 문제폭로는 정의로 되지만 해법을 찾으려면 차가워야 합니다.

김인성이 던진 창작자의 나라는 큰 울림이었습니다. 책을 읽은후 해법으로 뻗어가는 자율의식이 한켠을 차지해 한동안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망사용료 해결방법

ISP와 CP사이의 분쟁은 엉뚱한데 화풀이 하는 짓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없는듯, 자신들이 해야할 것을 안해도 되는듯, 이기심을 감추고 있습니다.

ISP와 CP 모두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구조적 불이익을 자처했습니다. ISP간 경쟁때문에 사설IP분할을 방치했고, 이용료를 더받으려는 CP가 악용했죠.

사설IP분할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상의 인터넷 망자원을 소비해 증설압박을 키웠고, 전체 사용자의 통신망 부담비용 상승으로 작용했습니다.

ISP는 실제사용자 비용부담 과금체제를, CP는 사설IP에 대한 서비스 차단을 만들어야 무책임한 ISP, CP, 초과사용자의 못난공생을 깰수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에서는 APP에서 WIFI접근을 차단하고, PC에서는 웹브라우저에서 사설IP접근을 차단해 OTT서비스를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컨텐츠 산업 활성화

컨텐츠 제공자가 사설IP(WIFI)에 대한 서비스 차단을 지키며 사용자에게 유.무료 서비스를 하면 ISP는 CP에게 망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아야합니다.

사용자가 컨텐츠를 이용할수록 이용요금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망사용료를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사용자 부담원칙입니다.

CP는 서버구축비 또는 웹호스팅(서버빌리기)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트래픽 비용부담을 벗어나 외국 CP들과 같은 조건에서 서비스할수 있습니다.

망사용료 부담을 벗어난 만큼 서비스요금을 내릴수 있습니다. CP의 서비스료 인하는 사용자 확대로, 사용자 확대는 ISP수익확대로 연결됩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익구조 최적화는 ISP가 망사용료를 내리고도 망증설, 차세대망 구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시장구조 개선효과입니다.

OTT APP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WIFI에 대한 OTT 또는 기타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차단은 쉽습니다. 간단한 코드로 WIFI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거부할수있죠.

위에 있는 스크린 샷은 Android와 IOS APP에서 WIFI에 대한 정보서비스 거부화면 입니다. 이것으로 망사용료 부담빌미를 안줄수 있습니다.

서비스접속자(소비자)가 많아질수록 망사용료를 더 부담해야하는 구조는 컨텐츠 서비스를 억제하는 반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적폐입니다.

망적폐청산을 요구하려면 컨텐츠 공급자 스스로 정당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컨텐츠에 대한 무임접근 차단이 충분조건입니다.

지금부터 시장규칙을 만들어야 미래시장인 전기자동차에 적용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처럼 하나의 자동차에 하나의 연결식별이 부여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