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치구조 2022.06.22

어설픈 징치구조

2022년 기준 세계정치구조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밤낯 시끄러운 한국정치는 정말 3류입니다. 선진정지라는 미국, 유럽은 완성형 1류일까요?

엉망인 세계경제, 끊임잆는 전쟁은 물음표를 던집니다. 과학기술이 우주로 뻗어가는 지금 정치가 만들어놓은 현실이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미국의 대통령제, 영국의 내각제는 아직 어설픕니다. 미완성 구조라 패권을 내주고 또 자멸중입니다. 세상이 이렇다면 우리식을 생각해야합니다.

서양식의 맹점

참 맹한구조인데 선진국이리 의심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야합, 정경유착, 관료주의, 자기개선이 불가능한 구조적 결함이 있습니다.

이걸 선진정치라 여기며 수백년을 해왔으니 세상이 이지경이지요. 맹점을 그대로 두고 떠드는 지식인, 그말에 휘둘리는 유권자도 공범입니다.

패권을 구축한 지배적 관계질서 특성때문에 내부장악, 기만이 통용되지만 한시적입니다. 패권해체 시기에 폭발할수밖에 없는 시햔폭탄이죠.

정치구조 개선방법

맹점을 알았으니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저기 다 들쑤실 필요는 없고, 정부조직 딱 하나만 바꾸면 미래형 정치구조가 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대통령, 국회의원 발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자기권력을 나눌리는 없고, 국회의원 한명을 국민편으로 만드는게 빠르죠.

다음엔 국회 과반출석, 출석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캴수 있는 국민여론이 필요합니다. 국민여론은 정치전체가 곧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미국 부통령직의 장점

한국은 대통령에게 문제가 생겼을때 국정공백이 생깁니다. 총리 권한대행으로는 대통령 재선출까지 국론분열, 정부의 통제력 약화를 막을수 없죠.

일시적 문제시 권한대행을,, 사망, 탄핵, 하야시 권한을 승계해 대통령 잔여임기를 물려받는 부통령직은 한국총리의 대행약점을 해결해줍니다.

국론분열, 정쟁이 심한 한국은 부통령을 두어야 합니다. 탄핵해봐야 정권수명이 부통령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습관성 탄핵선동이 사라집니다.

직선 개혁총리

행정이 아닌 입법, 사법, 행정등 정부조직 개혁을 총괄하는 역할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임기4년 무제한 중임, 국회의원 선거때 뽑으면 됩니다.

1.미래계획실, 2.행정개혁실, 3.구조조정실, 4.조직감사실로 꾸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 국가조직 개선, 개혁, 발전을 담보하는 방안입니다.

국가조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조정기구가 있어야 맹한 현실을 낳던 현대정치의 후진성을 타파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열립니다.

각실의 인사와 기능

실의 장 및 구성원은 총리가 임명합니다. 정년제한을 두지않으며, 경험경륜을 최우선해 정부조직 각분야 최고의 능력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미래계획실은 국가조직에 대한 미래수요 변화를 예측, 분석, 준비합니다. 행정개혁실은 권고불이행 조직에 행정관을 파견해 직접관리합니다.

구조조정실은 부처와 직제를 개편합니다. 조직감사실은 인적구성원이 아닌 조직과 조직, 조직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 보는 역할을 합니다.

미래형 조직구조

부통령직으로 대통령제를 강화하고, 직선개혁 총리로 거시적 조직견제를 상설화 하면 세계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맹탕스러운 정치에서 벗어납니다.

국가조직 개선, 해체, 신설에 정치야합, 국론분열, 정패개입을 차단할수 있습니다. 정치는 자정능력이 없는 맹탕입니다. 견제기구가 필요한 상태죠.

미국패권이 이지경으로 맹해진 근본원인이 정치구조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렇다 해도, 한국 만큼은 미래정치구조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