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결책(전월세 공시가격)

집값이 오르는 건 별거 아닙니다. 치솟을 수록 거품이 꺼질때 충격이 커져서 문제고, 전월세 끌어올려 소비력을 증발시키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개인, 기업, 임대법인 소유주체 상관없이 모든 주택의 실거주, 실사용외에는 보유세를 왕창 때리고,, 조건부 감면을 걸면 무난하게 해결할수 있죠.

집값과 실거주를 분리시키면 오르든 내리든 충격파가 사회전체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할수 있습니다. 모든 손익을 소유자에 국한시키면 됩니다.

비거주 소유에 대해 높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부과하되,, 정부통제 전월세 공시가격에 전권을 위임하는 임대계약시 크게 감면해주면 되죠.

주택가격에 대한 공시가격 처럼 정부가 거주안정 정책으로 개입해 전월세 공시가격을 산출적용해 위임자의 임대차를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실거주 소유자, 비거주 고세율 부담 소유자를 제외한 매매용 소유자들이 이런 조건을 선택할 텐데요. 소유권이 변해도 거주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방법을 사용하면 상당한 규모의 주택을 전월세 시장에 나오게 만듭니다. 거주자가 부담할수 있는 적정가격 수준으로 통제할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를 하항조정 할수 있고, 주택가격의 등락에 따른 영향은 소유자들에게 한할수 있겠지요. 주택정책을 탄력적으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상품가격의 변동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부작용만 커지죠. 파급되는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매매용 소유자가 실거주로 전환할때는 매입가격과 전환할때의 시세차익에 중과세를 해서 혜택보았던 것을 상쇄시키면 편법을 막을수 있습니다.

실거주자가 매매용으로 전환시에도 시세차익에 과세를 해서 융통성을 두되 방식을 바꾸가며 이익을 노리는 투기성 움직임을 차단하면 됩니다.

잉여자본이 축적되고, 그것이 투기적 이익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라 매매용 주택에 세금을 높이면 시중자본을 흡수조절하는 장치가 됩니다.

매매와 실거주를 일정규모로 분리해 놓을 경우, 폭등을 해도 실거주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약간의 주택공급으로 즉시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폭락할 경우에도 실거주와 분리도어 있고, 전월세입자의 거주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투기자본과 관련금융만 손해를 보게되에 충겍이 덜하죠.

실거주 우선보장 주택정책으로 투자용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내면 일일매매도 허용할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사고파는 부동산 시장이 열립니다.

거주안정도 되고, 시장 활성화도 크고, 세수입 수단으로서도 좋습니다. 투기시장을 활짝 연 대신 모든 결과는 투자자가 100% 떠안아야 하겠지요.

투자자 뿐만이 아니고, 대출해 준 금융사도 부도를 내버릴 지언정 공적자금을 투입해선 안됩니다. 무한투기 무한책임 주의가 적합합니다.

투기에 국가경제가 엮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법령이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밀실야합이 불가능한 투명한 시장이 되죠.

자본주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익규제가 아닌 사회적 영향력 통제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한 정책방법입니다.

국제사회 모두가 덩치경쟁을 하는 자본주의 에서는 어느 나라가 더 크게 자본화를 하는가에 승패가 갈립니다. 지금까지는 부작용이 너무 컸죠.

주택자본화로 덩치를 키워 규모를 달성하면 미국이 달러를 찍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게됩니다. 통일비용을 충당하는 유사발권력이 됩니다.

이렇게 자본과 실물을 분리해 놓으면 자본만의 널뛰기가 시작되겠지요. 태양의 흑점처럼 폭발해 시장경제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사라지겠죠.

그후는 그때가서 생각해도 됩니다. 당장은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해야하고, 통일도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도 써먹을수 있는 통일실용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