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남북관계

문재인이 국회 대표단의 방븍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문희상까지 거부를 했는데요. 국회가 적폐질일까요? 문재인이 문제인 것일까요?

 

사기의 기초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상을 딱 둘로 나누고 한쪽을 선(이익)으로 다른 한쪽을 악(손해)으로 만들면 100%성공하는 것이 정치사기 수법입니다.

 

늘 있어왔던 방법이라 프레임이라고도 하죠. 영어권에서 개념화 할만큼 즐겨쓰는 방법입니다. 팩트, 스텐스등으로 선동하던 친노, 친문 세력의 정치사대주의죠.

 

국회를 대상으로 한 장난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문재인과 의회로 나눈 대상이분화를 깨야합니다. 남북관계 주체는 문재인만이 아닙니다. 또한, 국회만도 아니죠.

 

국민, 정부, 지자체, 국회, 정당, 언론, 학계, 시민단체, 기업, 종교까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많은 주체들의 방북요청을 가로막고 있는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각종 통일단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막았고,, 친문단체만 선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북관계를 독점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입니다.

 

북한이 요구했던 전면적인 교류, 각주체들의 만남을 억제하고 문재인 세력만의 남북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인데요. 국회를 적폐로 내몰아 반북낙인을 찍으려 합니다.

 

국회는 정치집단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남북교류 바람을 타고 강력한 대권주자가 나올수 있는 정치요람이죠. 국회를 견제하는 전면에 관례를 깬 임종석이 있는데요.

 

청외대 비서실장이 기자회견 발표를 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임종석이 처음이라는 군요. 국회를 반북적폐로 몰아 차기주자 부상을 막는데 급급해 보입니다.

 

여당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드루킹 사건, 미투로 무너진 안희정, 치정의혹에 휘말린 이재명등 민주당의 내분내홍은 대권경쟁자들을 쳐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극렬친문이 미는 김진표가 당대표에 떨어지고, 이재명이 건설원가 공개로 살아나자 숨어서 대권 가지치기를 하던 세력이 전면에 나선것이 국회적폐몰이 겠지요.

 

임종석이 대권 가지치기 세력인지는 확인할수 없지만 정황상 의혹의 중심에 있고, 기자회견을 보면 가지고 있는 권력만큼 마음대로 안된다는 표정이 역력하죠.

 

여야 상관없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말 한마디가 언론을 장식합니다.

 

청외대의 판문점 선언 비준요청, 방북동행 요청은 국회의 남북관계 주체화를 제거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반발했던 국회의 차후족쇄가 작동하죠.

 

문재인이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무산시킬때 극단적인 악화를 막기위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국회 또는 북한의 요청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껴 만날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를 다각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의회 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이러한 국회의 역할을 제거하고 있는중인데요. 남북관계 독점야욕이죠.

 

최악의 경제침체로 악화된 민심으로 드러나듯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면 보수도 상관없고 심지어 북한을 거부할리가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동행, 남북의회 개별회담을 청외대가 틀어막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통일에 같이하면 보수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북한이 대내외에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남북의회가 교류를 트면 문재인을 대체할 남북관계가 만들어 집니다. 남북관계를 문재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죠. 청외대의 남북관계 독점이 저절로 깨집니다.

 

관계독재를 노렸던 극렬친문의 모략이 파탄납니다. 민족사적 대의를 패거리 권력추구에 악용한 것이죠. 이런 꼼수에 놀아나고 있는 국회도 문제거리이긴 합니다.

 

그냥 간결하게 방북인원 규모가 전례에 비해 백여명이나 대폭 축소되었으니 정상회담 성공을 뒷받침할 정부쪽 실무자를 더 데려갈수 있도록 양보한다고 하면 됩니다.

 

보수당들은 이렇게 여지를 만들 놓어야 경제파탄에 직면해 집권을 해도 위기를 돌파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정동영 정도는 방북을 해야겠지요.

 

대신 판문점 선언 비준을 통과시켜 주고 국회의 독자적 차원에서 남북의회 회담을 추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국회가 책임질 것도 걸림돌도 없게 되겠지요.

 

비준이후 판문점 선언이행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과 그것에 시어머니 노릇을 할게 분명한 미국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족쇄를 차는 국회를 보니 세비가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