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요법

기본(통제) 경제와 부가(자율) 경제

 

경제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려면 기본경제와 부가경제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경제는 인적비중이 높은 부분, 부가경제는 그외부분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인적비중이 높은 기본 경제분야는 일자리, 민생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부가경제 분야는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주지만 일자리, 민생에 즉시적이지 않습니다.

 

기본경제와 부가경제를 뒤섞어 한바퀴 경제를 굴리는 것이 신자유주의죠. 민생, 일자리를 부가경제에 예속시켜 자본확장에 용이한 방법입니다.

 

자본바퀴 하나만 커다랗게 키워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민생, 일자리 희생이 고갈되면 외바퀴를 굴릴 동력이 바닥납니다. 결국 쓰러지고 말죠.

 

때문에 유지가능한 경제는 기본 + 부가 두바퀴 구조일수 밖에 없습니다. 인적비중이 높은 기본경제 분야를 정부가 통제, 조율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가 않죠. FTA등 각종협약, 외국자본 유치에 따른 약속등으로 인해 당연한 정책조차 추진할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정부의 공공서비스 분야까지 예속시키는 TPP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으로 경제에 개입, 조율하지 못하고 시장에 끌려가게 되겠지요.

 

하향식 경제정책, 상향식 경제정책

 

모든 경제정책은 하향식입니다. 정치인, 경제학자, 관료, 기업등이 경제를 내려다 보며 정책에 개입합니다. 겉핥기죠. 경제속에서 체득한 원리가 전무합니다.

 

정치와 마찬가지로 경제 또한 상향식 정책이 민주화를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책상물림이 민생을 알겠으며, 기업현실을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효과있고 즉시적용 가능한 경제정책은 민생, 기업현실에서 나옵니다. 재벌, 중견기업이 아닌 경제흐름 바닥에 닿아있는 작은 기업에 답이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노동자, 대기업 노조체험이 고작입니다. 노동현실은 잘 알지만 그들의 일자리와 기업의 연결고리에 대한 현실은 까막눈이죠.

 

그렇다 보니 한계퇴출기업의 열악한 노동인권, 중견기업 이상의 노조에 매달려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인권은 대체유입된 외노자 인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노조 또한 기득권 방어로 전향하면서 절대다수의 비정규직, 농수산업 분야와 멀어졌습니다. 진보좌파 정치세력 또한 하향식 경제관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민생, 노동자, 작은 기업들의 요구가 정책으로 올라가 경제질서를 만드는 상향식이 아니면 절대다수가 자리한 경제하부를 지탱할수 없습니다.

 

민간경제요법(이원경제 질서계좌)

 

경제하부에서 올라가는 정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지, 일자리 늘리기, 재벌해체 같은 정치선동이 필요치 않습니다. 극히 기본적인 요구만 있을 뿐이죠.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정쟁으로 악용했다는 증거입니다. 경제가 거창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본에 충실하면 그것이 최고의 경제정책입니다.

 

노동자, 작은 기업이 바라는 것은 그무엇도 아닌 질서입니다. 경제질서가 바르고 명확하게 유지되면 민생과 연결된 일자리는 저절로 돌아갑니다.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있는 일자리, 이미 한 일에대한 결과부터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안되면 약탈경제로 치닫게 되죠.

 

사기꾼, 강자의 횡포, 강압적 법운영이 횡행해 불로소득이 경제질서를 망가뜨리죠.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도 임금 떼이고 부도 맞으면 헛일입니다.

 

그래서 기본경제는 정부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인적비중이 높은 분야의 결과를 100%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른바 선제적 복지정책이라 할수있습니다.

 

발주자(정부 또는 민간) - 원청 - 하청, 납품 - 재하청, 납품 - 노동자 또는 가맹업자(프랜차이즈) - 가맹점 - 노동자등의 구조안에 자본흐름길을 장치하면 됩니다.

 

질서계좌(편의상 이름)를 만들고 사업전체 또는 분기등 일정기간에 소요되는 자금을 선입금해서 지불담보 100%를 보장한다면 부도, 임금체불 문제가 없죠.

 

집짓는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집짓기에 대한 질서계좌를 만들고 발주자 자기자금 + 빌린돈(은행등)으로 진행비용을 전액 선담보로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건축 진척도에 따라 질서계좌 -> 원청업체 질서계좌 -> 하청업체 질서계좌 -> 재하청업체 질서계좌 -> 노동자 질서계좌로만 자금이동을 허용하면 됩니다.

 

특히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할수 있습니다. 정부의 일에 질서계좌를 강제하든가, 질서계좌 사용 기업에 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겠지요.

 

또한, 질서계좌 거래질서를 채택하는 민간기업에게 세금혜택이나 기업평가 가산점등을 주어 참여를 확대할수 있습니다. 노동 또는 사업손실을 없앨수 있죠.

 

모바일 질서계좌

 

질서계좌는 1차 -> 2차... n차로 연결됩니다. 투입된 자금은 계좌에서 계좌로 폐쇄적으로 흐르죠. 최종단계에서는 일용 노동자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이 흐름에서 질서계좌 전체의 자금규모를 키워서 정책자금 기반으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질서계좌에 계정을 장치해 여유자금을 운영할수 있게되죠.

 

질서계좌 = 기본계정 + 여유계정 + 투자계정... 이렇게 세분하고 기본계정은 질서계좌 본래기능을, 여유계정은 예비자금 또는 저축자금을 두는 기능입니다.

 

질서자본이 100% 담보보장하는 수익에 투자하려면 여유계정에서 투자계정으로 계좌내 계정이체를 시키면 됩니다. 모바일 번호를 계정화 할수 있겠지요.

 

개인도 모바일 질서계좌를 만들어 참여할수 있습니다. 질서정책자금 규모를 키울수 있고, 100% 안전한 상품 서비스 매매를 이용할수 있게 됩니다.

 

안심결제등을 민간이 제공하고 있지만 선담보금을 납입한 기업 및 개인이 질서계좌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안심거래 입니다. 부수적 효과죠.

 

체제에 따른 질서계좌 수용력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무역협정등 자본주의 개방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정부의 정책권한이 작아집니다. 때문에 경제질서를 바로세우기 힘들죠.

 

경제개방도가 낮은 나라일수록 기본 경제질서를 정착시키기 쉽습니다. 한국은 어렵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수월하죠. 단계적 개방을 하는 중국이 쉬울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할때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이 기존질서를 훼손하지 않고 연착륙 시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부분이 없었습니다.

 

최근 부패척결등 약탈경제 청산에 나서고 있지만 시작부터 기본질서를 장치하고 출발했다면 불필요할 시간낭비죠. 때문에 북한이 가장 적당한 상태입니다.

 

사회주의 상태에서 이제 막 경제개방을 시작한 북한이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죠. 고려링크를 통해서 모바일 보급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차등 성과급여등 개인의 자본축적도 시작되었습니다. 상품서비스 생산증가, 대형판매 위락시설등이 축적된 자본소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실수인 방치질서를 건너뛰고 100% 담보되는 거래질서, 투자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경제와 부가경제로 나누는 것이죠.

 

생산노동등 실물에 가까운 분야를 기본경제로 정해 정부가 통제하고,, 손실감수형 투자 또는 고수익 투기성 분야는 부가경제로 정해서 자율에 맡깁니다.

 

즉, 아무런 신경도 안쓰고 안심하고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질서계좌 내에 있으면 됩니다. 그안에서 수익율이 높지는 않지만 안심투자도 하죠.

 

손실을 감수하고 모험을 하려면 부가경제인 자율시장에서 정부의 통제없이 지지고 볶으면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등 비용부담으로 해결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억누를수 없습니다. 어느 체제든 이탈자, 반발위반자가 나타납니다. 기본경제 + 부가경제로 이원화 시키면 모두 수용할수 있습니다.

 

북한만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융합시킬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원경제로 가되 기본경제를 더 키워 내부자본을 활용한다면 발전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링크 지분을 완전히 흡수해서 모바일 + 국책은행 결합으로 국가전체의 자본을 빛의 속도로 회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보다 한발 앞설수 밖에없는 여건을 적극 활용해서 질서계좌 + 모바일 계좌 + 계정기능을 통합한다면 새로운 경제체제를 밟을수 있습니다.

 

그래야 체제마찰 때문에 기본질서를 등한시 하던 자본주의 국가들이 낭떠러지가 코앞인줄 알면서도 달려가야 하는 신자유주의를 벗어나겠지요.

 

외부의 성공사례가 있어야 민생을 챙기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것이 남한입니다. 북한도 활용하는 실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용미, 용일도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