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횡정치 -> 책임정치

전횡정치

 

전횡정치란 권리(권력)만 누리고 의무(준법)를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미군정 - 독재세력 - 재벌독점으로 연결되어 이어지면서 고착화 되었습니다.

 

세계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 한국 스스로 풀기 어렵죠.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많은시간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착오 때마다 정치적 공격을 받겠지요. 국민들도 변화피로도가 누적되어 불만이 팽배해질 겁니다. 선전선동 세력들이 이틈을 타 혼란을 만듭니다.

 

이 지난한 과정을 비기득권이 앞장선다면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인적바닥을 드러낼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가장 마지막을 때로 판단합니다.

 

장기소모전엔 덜 중요하고, 그 역할을 수락할(할수밖에 없는) 세력부터 앞세우는 것이 정석입니다. 변혁시기의 정치란 미로와 같아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수죠.

 

제세력들이 가고 또 가서 몸으로 확인한 길이 지도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전횡정치는 참지 못하죠. 먼저 도착해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정치

 

한국은 전횡정치 국가입니다. 꼭대기로 올라가면 미국의 세계패권 전횡과 연결됩니다. 때문에 민주화나 미국을 어찌해 보겠다는 소리는 비현실입니다.

 

남한에는 미국을 상대할 힘,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있었지만 70년간 철저히 파괴당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아니면 개혁, 민주화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흥분해서 미국을 욕하기 바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패권을 잡았었다면 달랐을까요? 세상이 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후 남북관계 개선의 의미를 봐야 합니다. 한미관계는 전횡정치 구조지만, 어제 합의된 남북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라 책임정치 구조가 만들어 집니다.

 

특정 정파, 어느 한쪽이 전횡을 일삼는 관계가 아닙니다. 남북한 협약이 동등한 권리사용과 의무이행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책임정치 구조가 된 것이죠.

 

국제관계의 현실

 

그동안 남한 정치권은 유권무죄, 유전무죄의 전횡을 누렸습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의한 정치질서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국제사회 에서도 약소국의 지위로 인해 불평등한 행정협정, 경제협정을 맺어왔습니다. 때문에 외부압박에 의해서 한국내부의 법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정권을 바꾼다고 해도 타개해 나갈수 없는 아주 촘촘한 각종협약, 조약에 의해서 더구나 수많은 나라와의 관계에 의해서 통치권한을 제약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정당하거나 정의롭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약한 나라들과는 갑질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가 그렇다는 것만 알고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 딱 하나만은 상호평등 관계가 가능합니다. 불평등, 외압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70년만에 처음 책임정치를 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책임정치의 미래

 

책임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겠지요? 막연한 희망사항만 써놓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전후의 남북한 태도를 보면됩니다.

 

남한은 북한에게 사과 비스무리를 요구했습니다. 이명박 정권때도 천안함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려다 무산되었습니다. 국민기만이요 전횡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으로 넘어가면서 남북한 정권간의 뒷거래를 거부했습니다. 즉, 국민을 배제하는 전횡정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합의된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면 상호 책임이 동일하고 준수의무가 똑같기 때문에 전횡정치가 불가능 합니다. 남북관계 자체가 정치개혁인 것이죠.

 

박근혜와 보수가 통일을 견인하는 것에 불안감을 토로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특성으로 인해 남북관계 독점 전횡정치가 불가능합니다.

 

[덧글] 정치적으로 또한, 체제에 민감한 내용들을 거침없이 쓸수 있는 것은 방문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정파나 지향성이 없어 무색무취하기도 하죠.

 

딱하나 통일만 목표로 삼고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써먹을수 있으면,, 서로 나눌 이익이 있으면 통일을 전제로 가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것이 국제사회 입니다. 있다면 오직 두가지 서로를 인정하고 이익을 나누는 공존, 아니면 전쟁입니다. 전쟁의 시대는 걷어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적 판단, 감상적 이상을 버려야 합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미래를 내디뎌야 역사를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피할수 있습니다.

 

정치는 당분간 정치권에 맡겨놓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전횡정치를 버리지 못할때 비판을 해야 합니다. 남북협상 이행도 전에 주술부터 걸면 역사의 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