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으로 태개해 나가자

믿음 나간 한국

 

이승만은 국민들 안심하라 방송을 하면서 한강다리를 끊고 도망갔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죠. 정치불신을 심어놓았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정치는 국민의 믿음을 잃었고, 정치공약은 부도수표, 정쟁이 주업이고, 부정선거를 서슴치 않았으며, 민생을 내팽개쳤습니다.

 

박정희, 김대중때 잠시 달랐을 뿐 한국정치 대부분은 자유당식 방종이었습니다. 정치인, 정치권의 이익, 자존심을 위해서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노무현을 포함시키엔 대북특검, 민주당 해체, 정권 뒷거래등 부정적인 면모가 너무 많습니다. 임기말 방북한 것 하나로 상쇄하기엔 잘한게 별로 없죠.

 

천안함 1번어뢰, 목함지뢰등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채 무조건 믿으라는 지금의 행태 또한 자유당식입니다. 한강다리 끊고 도망갔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남북충돌

 

천안함, 목함지뢰, 8월 20일 어제 발생한 포격상황을 보면 언론의 선정성이 문제인지, 군당국이 갈피를 못잡는 건지 헛갈릴 정도입니다. 불안감만 증폭되었죠.

 

8월 21일 오늘오전 기사를 나열해 보니 북한은 발포하지 않았다, 남한은 비무장지대로 대응사격을 했다로 정리됩니다. 믿음나간 남한만 난리났습니다.

 

북한이 대북확성기는 선전포고, 어제시점으로 48시간내 대북선전 중단치 않으면 군사적 행동, 오늘 준전시상태 돌입등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고작 확성기 하나로 전시상태를 자초한 셈입니다. 남한의 참패입니다. 폐쇄경제인 북한은 끄떡 없을 것이고, 완전 개방경제인 남한은 바람앞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념은 아예 없고, 원조물자 착복에 급급하다 6.25를 치루고 3.15 부정선거로 쫓겨난 이승만식 비경제적 자존심 싸움을 답습하며 말아먹는 중입니다.

 

구시대 비경제적 전쟁

 

요즘 남한에선 똥별들이라는 비아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각종비리, 성추행, 군기사고, 부실무기등 당장 전쟁을 치루지도 못할 행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이승만때 국민방위군 비리로 5만여명을 사망케 했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 때문입니다. 아침은 개성, 점심은 평양하던 허풍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핵무장한 북한에 확성기가 치명적이라고 주장하다가 경제를 날려버릴 전면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참에 이승만 시대에 머문 구시대적 군을 바꿔야 합니다.

 

수천년 전에 하던 입나발(확성기)을 무슨 전략인양 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머리가 굳어 옛날옛적 방식을 최첨단 시대에 부여잡고 있습니다.

 

젊고 유연한 지휘관들로 일신해 과학기술 시대, 정보통신 시대에 걸맞는 21세기형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적합한 시기는 또 없을겁니다.

 

과학기술 기반 창조적 전쟁

 

전쟁 아니면 남한이 물러서는 것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북핵 때문에 미국이 뒷짐지고 있을 전쟁은 남한의 참패로 결론납니다.

 

그렇다고 물러서기도 머쓱하죠. 군 지휘계통의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허나 전쟁중에 장수를 바꿀수도 없는 일, 발상을 전환해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우선, 재래식 대북 확성기는 전면 철수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체수단을 투입해야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전략에 따른 군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구시대 전략전술을 완전히 폐기하고, 운영해 왔던 지휘계통을 해체한후,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수단과 전략전술을 만들어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스텔스형 드론에 지향성 스피커를 탑재해 운용하면 물증을 잡지 못합니다. 첨단무기라할 북한핵에 이정도는 동원해야 뭘 한다고 말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첨단 기술전쟁

 

그동안 시끄럽기만 할뿐 효과도 없고, 개방경제를 가진 남한만 손해보는 방식으로 북한을 대해왔습니다. 이제 첨단으로 벗어나 발전적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대적인 군구조 개편, 구시대적 개념 타파, 첨단화를 위한 인적쇄신을 통해 개방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탈이승만 시대의 신군인을 육성해야 합니다.

 

일부 극우 및 진보좌파들의 비판, 비난이 있겠지만 개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시한 시간내에 대북 확성기 전면철수를 단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첨단기기인 스텔스형 드론 + 지향성 스피커를 최단시일 내에 개발투입 할것과 대대적인 군개편을 통해 개방경제형 구조로 재편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 기술이 안된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위해서라도 믿어줍니다. 스텔스에 지향성인데 떴는지 말았는지 남북한 그누가 알겠습니까?

 

[덧글] 군구조 개편, 인적쇄신이라 곧이곧대로 계급장 떼는 것은 무리죠. 구조는 확 바꾸되 보직변경등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인력 보장형 쇄신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적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군부의 반발까지 감안해 안정과 쇄신을 동시에 담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