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무엇인가?
시장바닥을 관리한다고 정치라 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이끄는 것도 정치는 아닙니다. 대기업을 거느린다고 정치라 말하지 않지요.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치는 전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시장, 가족, 대기업은 전체가 아닙니다. 정치진영, 정당 또한 일부죠. 때문에 파당분파는 정치가 아니요 정쟁일 뿐입니다.
건국이후 지금까지 정치는 없었습니다. 오직 파당분파만 있었습니다. 국론을 하나로 모아 본적이 있었습니까? 전체가 하나의 목표로 뭉친적이 있었을까요?
이 기준으로 정치인들을 평가해 봅시다. 이승만은 분단독재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독재로, 김영삼은 부도정치로 보수파당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상대적 진보좌파라는 김대중 노무현은 어떨까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실제적 장치를 해놓지 못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간단히 무력화 당했습니다.
국가전체를 다스려 파당적 한계를 뛰어넘어 통일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태만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남한 정치판의 속성과 한계를 냉철하게 인식할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통일에 불가역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힘들었을까요?
김대중은 국가부도 주범인 보수당을 몰아세워 장치를 관철시킬수 있었고, 노무현은 행정수도 양보를 내세워 장치를 만들어 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한달전 백조의 공적자금을 관리하던 김대중 측근이 보수당으로 튀었고 노무현 정권은 대북특검을 받아 들이면서 기회를 날렸습니다.
김대중은 공적자금 의혹 문제를, 노무현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일대신 챙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파당분파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존경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파당분파가 가장 큰 목소리로 정치를 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70여년 내내 편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민족대사를 제안한다.
한국정치의 근원적 병폐는 파당분파질입니다. 지역감정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파당분파를 넘어서야 정치가 작동하고 그래야 통일에 다가설수 있습니다.
정치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하기 위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본보기를 하나 제시합니다. 민간대표를 정치권 전체가 추대하는 반관반민식 민족대사입니다.
북한은 상향식 선거로 이루어진 일당체제이기 때문에 남한이 민족대사를 선출하면 즉시 상호파견으로 공식반, 비공식반의 상설 대화창구를 만들수 있습니다.
북미.남북관계 역사에서 특사는 일회성 효과만 보였습니다. 연평도 충돌, 전단문제, 인권결의등 직면한 사태에도 마땅한 대화창구 하나 없습니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압박을 피할수 있는 민간대표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전쟁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권 전체의 대표성 부여도 있어야 겠지요.
민족대사는 남북국민대표성을 가지므로 비정파적이고 탈이익적이며 친민족적이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속국가에 대한 반체제적 인물을 배제하는 것...
만약, 반체제적 인물이 민족대사가 되면 영구분단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겠지요. 따라서 남한은 국보법 위반자를, 북한 또한 체제불만자를 배제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마땅한 인물을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주의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국보법 위반을 선호하는 듯 하더군요. 전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안보였습니다.
국론을 통일로 모으려면 작은 이익을 버릴줄 아는 비정파적 노선 즉, 진짜 정치가의 기본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김대중, 노무현을 넘어설수 있습니다.
계승적 발전 동시에 비판적 개선이라는 참다운 정치적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가 요구하는 자신의 역할에 겸허해질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