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과 책임정치

노통의 대연정은 책임정치로 가기위한 일종의 꼼수(?)... 정권을 여당(열린당? 민주당?) + 야당(한나라당)으로 묶어 버리면 간단하게 책임정치를 강제할 수있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여당은 독주하기 바쁘고 야당은 딴지거느라 정신없는 게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문제가 생기면 여당은 야당의 딴지 때문, 야당은 여당의 독주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해 빠져나갈 수 있었다. 현재도 진행중이고...

 

연립정권으로 여야를 한데 묶어 버리면 공동책임 족쇄를 차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에 실망한 민심이 의회무용론을 꺼내들 것이고, 정치개혁을 외치는 대통령 또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여론이 결집하게 된다.

 

여야합동 탄핵에 대한 선거결과가 이것을 입증한다. 노통을 중심으로 한 열린당이 대박을 맞았다. 물론, 기성정치를 탈피하지 못해 싸늘한 외면을 받게 되지만 한나라당이 대연정을 받았다면 노무현의 계산이 어느정도 성과를 얻었을수도 있었다.

 

나름 원칙을 내세우고 책임정치 비슷하게 행동하던 박근혜가 살아남고 이명박을 추대했던 세력들이 초토화 되어 4대강 보다는 부작용이 좀 덜한, 재정을 덜 거덜내는 방향으로 갈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정쟁만 일삼아 무책임함이 뒤늦게 입증된 친노와 노유빠들도 그때 다 털어버렸을 것이다. 다만, 박근혜가 대연정을 받을 경우 정치생명을 노통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꼴이 될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도박에 가까운 제안이었고...

 

대연정을 받지 않았던 소심함(?) 때문에 박근혜의 정치력은 성장할 기회를 잃은 셈이다. 진보좌파의 부정선거 의혹제기(촛불시위), 민주당의 장외투쟁, 채동욱 검찰총장의 이명박 + 박근혜 만들기에서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게 그래서...

 

정리하자면... 박근혜의 대연정 수락 = 진보좌파 + 개량우파 제거 -> 책임정치 시작 -> 이명박근혜 원천차단 이랬을 것이다. 취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진보좌파와 개량우파측 인물인 검찰총장 조차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 뿐인가? 대북정책의 책임담보 내지 진정성을 가늠할 국방장관은 아직도 이명박 사람이다. 북한 입장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의 대북강경 발언이 박근혜 정권의 진심인지 이명박 세력의 딴지인지 가려내기가 모호한 상태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하고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남한에게 책임정치를 주문하는 것이다. "대화있는 대결"이라는 말에 다 들어있다. 박근혜 정권은 대화를 하는데 이명박 사람인 김관진 국방장관은 대결을 외치고 있다.

 

박대통령으로서야 국가전체 정치를 책임지는 입장이니 그렇다 치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방업무인 군사적 입장에 매몰되어 정치적 판단을 못하고 있다. 정치란 대화와 타협이다. 군사적 일방통행이 아니다. 아직도 군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치든 외치든 책임정치가 첫걸음이다.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 4대강, 딴지걸기 바빠서 장외로 뛰쳐나간 야당, 정치적 판단 없이 군사적 대결에 빠져있는 국방장관 모두 첫걸음을 떼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대치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 대결적 목소리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김관진 국방장관 교체로 한걸음 떼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채동욱 검찰총장 의혹규명이 있어야 한다.

 

이 두가지를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박대통령 또한 마찬가지 인 것이다.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시끄러운 것을 다스려야 한다. 필요 이상의 목소리, 분란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배제해야할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