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체제작 신형 소형 경수로 가동

각국의 반응

 

"미국 - 북한의 핵개발 재개는 6자회담 위반이다. 러시아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재시작 했다"등 북한의 경수로 가동을 군사적 핵개발로 단정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군사적, 경제적)에 대한 반응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별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비슷하다는 증거다. 아직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고 미사일 운반체도 시험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러시아의 평가다.

 

시리아 정세 참고

 

미국주도의 시리아 공격을 외교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얻어가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몰락을 코앞으로 당길 시리아 공격에 부담을 느낀 오바마 정부가 러시아의 중재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군사적 움직임 또한 병행하고 있는데 미사일 순양함을 중동으로 보냈고 올 12월에는 항공모함 배치까지 예고하고 있다.

 

러시아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일까? 에너지 패권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자락 걸친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는 현재의 구도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 시리아를 점령해 아프리카와 중동의 가스 및 석유 에너지 수송관을 유럽으로 연결하려는 미국진영의 움직임을 내버려 둘 경우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다. 군사경제적 이익에 따른 움직임이다.

 

미국 또한 다르지 않다. 군사경제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하는 나라다. 이 두나라가 북한의 군사적 또는 경제적 핵개발에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소 양국은 앞선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배타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독점적 이익을 깨는 것이 핵개발(경제적 또는 군사적) 이다.

 

북한 경수로의 경제적 영향력

 

강대국들의 독점적 이익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질서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억제력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핵개발을 원천봉쇄 하려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기정사실화 된 북한의 군사적 핵개발을 미보유로 평가절하 하고 있다. 깡패국가의 객기를 들어주는 어른스러운 나라로 행세해 외교적 영향력이 추락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핵개발인 소형 경수로를 군사적 핵개발로 묻어버리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북한이 소형 경수로와 핵연료를 수출하기 시작하면 러시아와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핵무기 개발로 유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형 핵발전소를 마구 수출할 수 없는 것이 미국과 러시아의 처지다.

 

대형 핵발전소 수출은 관리통제가 쉽다. 웬만한 나라는 수십개 정도면 된다. 그러나 소형 경수로는 다르다. 수백개 이상 흩어져 있는 소형 핵발전소를 일일이 관리통제 하기엔 인적물적 비용부담이 크다. 이러한 자체한계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는 소형경수로를 마음대로 수출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소형 경수로 수입국가를 관리통제할 이유(이익)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소형 경수로 가동을 군사적 핵개발로 단정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목소리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다. 핵발전 필요성이 절실하나 도입비용과 강대국의 제재 때문에 포기하고 있던 나라들이 북한의 소형 경수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정세는 미러의 의도와 다르게 흐를수 밖에 없다.

 

시리아를 미국이 장악하든 러시아의 영향력하에 두든 이것은 일시적인 통제에 불과할 것이다. 미국의 시리아 공격을 차단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시리아를 수중에서 쥐락펴락 하려고 한다면 러시아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국제적 영향력을 빠르게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독점으로 나태하게 살아가려는 나라들에게 고난의 행군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국제질서의 판가리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