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방향

[원문] 미 전문가들 "아베, 독도 포기하면 노벨평화상 가능"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30604133908123

 

[요약]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제임스 클래드 선임고문과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오늘자 파이낸셜타임스 공동기고문을 통해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 놓고, 아베가 유력한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되며... 센카쿠나 북방영토 문제는 말 그대로 영토 분쟁 측면이 있지만, 독도 문제는 한국에서 정서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일본에도 센카쿠나 북방영토처럼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분석]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아주 간단하다. 위 기사의 빨간색 부분을 유심히 보자. 해군분석센터... ^^

1. 한국에 전시작전권을 돌려주며 한미연합 사령관 자리를 한국장성에게 양보해 지속적인 주둔명분을 만든다.

2. 주한, 주일미군을 감축한다.

3.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게 만든다.

4. 전술군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군(한미연합사 포함)은 전략군 편제로 확장될 일본군의 하위구조로 자동편입된다.

5. 자위대법 개정등 형식상 독립성을 보인다 해도 실질구조는 주일미군->태평양사령부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 일본군 > 한국군이 된다.

 

이러한 목적하에 아베에게 노벨 평화상을 미끼로 던지고 있다. 그러면 일본은 왜 독도를 문제삼고 있을까?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일본의 대미예속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사적 독자성을 모색하고 있는 일본 우익(극우 포함)은 한일관계가 부드러워질 경우 위 1번~5번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하다.

 

한국 지도층과의 긴밀한 교류와 달리 실질적 권력도 없은 일반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려 멀리 밀어내고 있는 것은 대미예속을 피하기 위한 편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일 군사협정으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실질적인 구조로 완성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독자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미군의 일부로 맞물리게 될 경우 손발 노릇만 하게될 뿐 머리가 될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일본 극우인사의 위안부 발언을 전방위 압박으로 찍어누르고 있는 국제언론의 방향은 위에 인용한 아베 노벨상 기사에 닿아있다. 일본에서 반한국 움직임이 사그러들지 지속될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계속된다면 이건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일본 극우의 저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일본이 독도를 포기한다고 한국에게 득이될까? 한국에게나 일본에게나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문득 생각나는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