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한) 핵무장론의 비현실성

핵무기 발달사

 

1. 단계 : 최초 전략폭격기에 탑재되어 일본 나카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멍텅구리 원자탄(한국이 당장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자 한계)

2. 단계 : 소형화 및 경량화로 미사일 탑재

3. 단계 : 다종화 (파괴능력 및 기능성 향상) - 수소폭탄, 중성자탄, 전자기파(emp)탄

 

미사일 발달사

 

1. 단계 : 국지성 미사일 - 미국의 사거리 제한 및 보유기술 부족으로 한국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군사적 한계

2. 단계 : 광역성 미사일 - 순항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사거리제한 있음, 전략폭격기 및 항공모함 또는 잠수함으로 이동발사)

3. 단계 : 전역성 미사일 - 대기권재돌입 미사일(사거리 제한 없음, 아무데서나 지구 전지역 타격가능)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

 

어떤 나라의 군사적 수준을 보려면 국방성명등을 유심히 관찰하면 된다. 이러한 성명은 언론으로 접할수 있고 사용하는 단어의 구체성등을 평가해서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 국방위등 언론에 보도된 북한의 성명은 위 핵무기 발달사와 미사일 발달사의 최종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핵무기는 소형화 및 경량화를 거쳐 다종화되었고 전역성 미사일을 갖추어 최종단계의 수준에 진입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핵의 군사정치경제적 기능

 

핵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군사정치경제적 기능을 가진다.

1. 권력적 핵 - 자원부족국의 정권유지를 위한 핵보유다. 국가경제에 별 실익이 없다. 초보수준의 핵무기와 국지성 미사일의 한계다.

2. 방어적 핵 - 주로 자원부국들이 갈망한다. 헐값에 자원을 빼앗기지만 않아도 국가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경제적 방어라 할수있다.

3. 침탈적 핵 - 미국과 소련등 주로 군사적 강대국들이 해당된다. 경제적 침략수단이 된다. 핵미사일 수준이 2~3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하다.

 

군사적 핵과 경제(자원력, 생산력, 기술력)와 정치(권력)의 상관관계

 

핵이 가지는 정치성은 두가지다.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다. 한국처럼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1단계 핵미사일에 불과한 나라는 국제정치에 대한 파급력이 미미하다. 따라서 국내정치에 대한 영향력밖에 확보할 수 없게된다. 핵미사일을 가져봐야 정권안보를 지키는 것이 전부다. 결국 한국(남한)의 핵무장론은 독재권력을 탄생시켜 과거로 돌아가자는 소리가 될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핵무장이 경제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자원이 절대부족한 나라이니 2번 방어적 핵기능은 꿈도 못꾼다. 세계상위의 생산시설이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수 있겠으나 단편적인 생각일 뿐이다. 한국처럼 국제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라가 초보(1)단계의 핵미사일을 가지고 무슨 실익을 챙길수 있겠는가? 국제질서에 편승하는 게 유일한 활로인 나라가 핵초보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냔 말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무역 질서를 장악한 미국에 편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빠른 속도록 기울어 가고 있다. 머지않아 미국패권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편승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이 막막해 지고 그에따라 수입도 토막날 것이다. 어떤 나라가 대체질서에 합류하지 않은 한국의 원화를 받고 수출을 하겠는가? 이 대체질서는 핵무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세계 10위라는 생산시설의 현주소를 바로보자. 공장등 산업설비를 자체건설하고 유지보수할 능력이 있는가? 세계 무역수입의 절대량을 차지했던 미국이 지갑을 닫으면 시장이 줄어드는 속도만큼 먹이사슬이 파괴된다. 독일과 일본이라는 산업설비 수출국이 한국이 놀던 아래시장까지 기웃거릴 수 밖에 없게된다. 게다가 가격으로 승부해 오는 중국 사이에 끼어 한국이 배타적 생산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한국이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다 만들고 있다. 중상급 생산물은 선진국(독일과 일본등)이 더 잘 만들고 중하급은 중국이나 베트남이 더 싸게 만들수 있다. 이런 나라들이 대체질서에 한발 담글때 뒷짐만 지고 있으면 한국은 그날로 끝이다. 핵초보가 된다고 해서 이런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핵무장은 정권안보에 기여할 뿐 경제적 실익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생존 및 미래를 생각한다면 핵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물론, 2~3세대 수준의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것도 1~3년 안에 세계 상위급의 핵강국이 될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것을 기반으로 미국이나 소련 처럼 다른나라의 자원을 헐값에 빼앗고 강제로 시장을 열어 제낄수 있다면 한국의 핵무장은 경제적 살길을 열어줄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꿈에 불과하지 않은가?

 

미국주도의 국제무역 질서에 편승해 살아왔듯 새로운 경제질서을 똑바로 보아야 경제적 살길이 열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사시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핵이 밥먹여 주는가? 자원부국이나 침략적 핵보유 국가들은 그것으로 잘먹고 잘살수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한국은 핵때문에 굶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0항은 경제다. 경제를 말아먹자는 핵무장론은 헌법을 부정하는 이적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