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과 정보의 속성

자본의 속성

 

자본의 기본은 기생성이다. 권력이나 실물에 들러 붙지 못하면 강탈, 물가변동에 따른 가치감소, 발행국가 해체에 의한 소멸을 피할수 없다. 이런 속성 때문에 자본이 정치를 장악하는 것이고, 부동산 같은 실물이나 증식이 용이한 투자(주식등)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공황이 발생할 경우 자본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때는 움직일 공간도 없고, 움직인다 해도 실물에 대한 가치를 상실한 자본을 받아줄 곳이 없게된다. 자본은 그 이전에 움직이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대공황 이전에 있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패권의 속성

 

패권은 힘으로 결정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더이상 이익을 창출해 주지 못하는 패권은 자본으로 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자본은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했다. 영국의 패권으로, 미국의 패권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더 커다란 이익을 제공해 줄수 있는 나라로 자본이 떠나버려 패권이 바뀐 것이다.

 

자본이라 하면 흔히 돈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돈이 아니다. 돈을 중심으로, 돈을 매개로 이익의 창출과 보호 및 확대를 위해 기회를 만들고, 국제교역을 유지해 가는 세력의 연합이다. 이러한 이익연합체가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이동하며 인류역사상 최대의 자본규모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것이 패권의 뒷면이다.

 

그렇다면 현재 패권국인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며 자본, 아니 이익연합체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자본이 휴지가 될때 이익연합체도 사라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움직여 대체패권을 찾으려 할까? 또한, 이익연합체의 변화에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자본의 휴지화가 코앞에 다가올 경우 대부분의 자본은 미국과 함께 사라지기를 거부할 것이다. 그렇다고 미리 움직일수 있는 즉, 더 커다란 이익 또는 현재의 자본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대체패권이 있을수는 없다. 현재의 경제위기와 전혀 무관한 나라가 대체패권국이 될수 있는데 문제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과 패권

 

자본은 자기가치가 토막나는 상황을 참을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오직 이익만 추구할 뿐이다. 지금까지는 보다 커다란 이익을 위해 움직여 왔었다. 그것이 패권의 이동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은 더이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익보전 또는 최소손실을 위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비자본주의 국가로 이익연합체가 이동할 가능성이 싹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로 이동할 것인가? 자본주의 질서의 붕괴와 상관없이 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국가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이며, 군사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방어력을 가진 나라다.

 

북한의 3차핵실험

 

한국 정부와 미국의 개입을 기정사실화 하며 체제불안을 조장하려 했다는 이유로 북한이 3차핵실험을 꺼내들었다. 북미협상이 진전되어 유예되었던 핵실험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을까? 도대체 북한의 핵실험이 무슨 변화를 가져오기에 타협과 불이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

 

북한이 3차핵실험을 하게되면 국제사회는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할수밖에 없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그로인한 붕괴로 대박을 노리던 이익연합체의 기회상실이다. 나아가 북한의 무기수출이나 경제교역을 더이상 가로막을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나라가 핵보유국 겁박에 나서겠는가?

 

지난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북한의 3차핵실험은 그순간 핵강국으로 공인된다. 바로 이때부터 이익연합체의 국제공조가 갈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3차핵실험을 극구 막으려고 하는 이유다. 패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는 이익연합체를 하나로 묶어 놓을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이들이 갈린다면 유럽과 영국이 치루었던 악몽에 미국도 빠져들게 된다. 이익연합체가 양다리를 걸치는 순간 패권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자기보전이라는 자본의 소박한 꿈을 들어줄수 없는 미국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3차핵실험의 결과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보다 더 가혹한 손실을 미국에게 안길 것이다. 북미 평화협정은 패권의 붕괴 또는 해체를 기술적으로 늦출수 있지만, 3차 핵실험은 구소련 붕괴와 비슷하게 우왕좌왕 하면서 걷잡을수 없는 이익연합체 해체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자본의 이동행태

 

더할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현재의 패권질서를 포기할 이익연합체는 아니다. 하지만 경제급락에 따른 소멸위기 앞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충성을 다할리도 없다. 아직까지는 돈독하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단행되면 달라질 것이다. 갈데없는 자본들이 북한에서 기회를 얻으려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을수 있을까?

 

북한이 달러붕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경제규모가 커다란 나라는 아니다. 국토의 크기나 인구수로 볼때 오갈데 없는 떠돌이 신세로 전락할 자본중 극히 일부만 들어가도 경제강국을 건설하는데 넉넉할 것이다. 충분한 자본이 들어가면 그이후의 투자조건은 박해질 것이고 굼뜬 자본은 기대이익을 놓치게 된다.

 

따라서 3차 핵실험은 자본경쟁을 촉발할 것이고 패권질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들의 움직임이 이익연합체를 자극하게 된다. 이때가 되면 미국이 아무리 가로막는다고 해도 이익을 찾아가는 자본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기노출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북한을 찾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 들어간 자본들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될까? 국제교역 질서가 마비되고, 각국의 생산이 붕괴되는 시기에도 북한의 생산은 정상일 것이고 선투자했던 자본으로 생산품을 구입해서 유통시킬 경우 이익연합체가 누려왔던 권력을 가지게 된다. 이런 권력생산 구조 때문에 이익연합체는 일편단심일수 없는 것이다.

 

현재 자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분야다. 시리아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면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심리가 발동해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 물론, 이란은 공격할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미리 묻어 두었던 에너지 분야 투자를 더 뻥튀기 해서 회수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정말 갈곳이 없다.

 

정보의 속성(중국,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서 이익연합체를 살펴보았다.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남모르는 정보가 필요하고 보다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주의 에서는 국가정보조직이 산업간첩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고 자본기업과 공범이 된 덕분에 지위가 역전되어 이익연합체를 상전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다.

 

정보의 속성을 알아볼 때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사회주의반, 자본주의 반인 나라다. 이것일수도 있고 이것저것도 아닐수도 있는 나라다. 그렇다면 정보분야는 어떨까? 자본주의 정보조직과 똑같을까 아니면 사회주의 정보조직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을까?

 

시리아에서 반군들의 폭탄테러로 국가기밀 시설에서 군수뇌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관여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시리아는 오랜 기간동안 서방과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방어력이 이렇게 취약하다고 평가할수 없는 나라다.

 

몇가지 사건을 나열해 놓고 가능성을 진단해 보자. 한국 대기업이 수십조원짜리 OLED 기술을 이스라엘 기업에게 도둑질 당했다. 그런데 한국기업의 보안이 어이없을 정도로 허술했다. 또한,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고있는 한국정부의 태도와 이사건을 대대적으로 광고한 한국언론, 오히려 협박한 이스라엘 기업...

 

서방진영의 시리아 전복기도에 반대를 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다. 이중 러시아는 미사일 수출과 함정파견등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반대의사를 표명할 뿐 이렇다할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베트남, 일본등을 영토분쟁에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일까?

 

이스라엘이 훔친 OLED 기술을 흔들어 댔다. 그 대상은 중국(대만도 사실상 중국이라고 봐야)기업이다.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들이 입질을 할수밖에 없는 수십조원 짜리 기술이다. 물론, 광고한 만큼 진짜 기술인지, 결정적인 부분이 빠진것은 아닌지, 그만한 값어치를 하지못할 기술인지는 모를 일이다.

 

만약, 중국 기업이 입질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정부가 개입해 다른것을 덤으로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 특히, 중국의 정보기관 인맥을 활용해 시리아의 정보망과 기밀정보를 빼내달라거나 모종의 협조를 거래조건으로 내세웠을수 있다.

 

이러한 기업간의 거래는 소속국 정부가 개입할수도 안할수도 있고, 정부가 모르게 기업의 이익차원에서 할수도 있다. 중국기업이 중국정보기관 조직을 활용해 이스라엘과 거래를 했다고 해도 중국 정부가 모를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중국의 정보분야는 상당히 오염되어 있을 것이다.

 

중국의 위기

 

시리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일이지만 다음은 어떤 나라가 홍역을 치루게 될까? 대부분 이란이라고 지목하고 있으나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자국에 대한 모든 공격을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연결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이란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수 있을까? 이란도 공격하지 못한다.

 

위에서 중국의 정보분야를 살펴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중국 기업들과 정보조직 일부가 국가가 모르는 거래를 해왔다면 약간만 손을대도 쉽게 해체해 버릴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수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거래가 국익과 거리가 있다면 약점을 잡힌 것이고 중국이 아닌 서방진영의 팔다리가 아니겠는가?

 

미국이 주변국을 앞세워 영토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마주 움직여 분쟁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중국 정부의 대응은 적절한 측면이 있다. 중국과 주변국가들의 영토분쟁은 상호이익일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분쟁지역을 차지해 자원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주변국가들의 경제적 경쟁력이 추락한다.

 

중국이 생산하면 베트남, 필리핀, 일본등이 경제적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고 반대로 주변국가들이 생산하면 중국이 경제적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 왜그럴까? 경쟁국가들이 머나먼 중동에서 에너지를 들여올 때 코앞에서 생산하는 비용경쟁력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에 종속되어 러시아에 겁박당하는 유럽꼴이 될수도 있다.

 

원교근공이라 했다. 가까운 나라의 이익은 내나라의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아시아의 영토분쟁이 딱 그것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아시아의 에너지 생산확대가 불편할 것이다. 중동에대한 의존도가 약화되어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대응은 적절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자국의 정보망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란을 장악하는 것은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해 석유패권을 공고히 하는 것에 머물지만, 중국을 해체하는 것은 한반도 전쟁이 물건너간 상황에서 선택할수 있는 경제위기 타개책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해체하고 소수민족 단위로 쪼개버리면 반드시 내전으로 치닫게 되어있다. 여기에 개입해 양쪽에 무기 팔아먹어 좋고, 중국이 영향력을 잃어버린 분쟁지역의 자원개발도 깔고 앉을수 있게 된다. 미국이 왜 베트남, 필리핀, 일본을 거들겠는가? 중국 해체후 분쟁지역 자원개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투자다.

 

아시아의 이익

 

아시아는 미국이 장악한 지역과 중국, 러시아가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만약, 미국의 개입이 없고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주의를 버리고 주변국가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해 경제적 결속을 다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두말할 필요 없다. 분쟁지역에 있는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해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동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아시아 역내에서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식량까지 모두 해결되어 가장 강력한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어 7개 항모전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예속에서 탈피해 독자노선을 추구할수 있게 될 것이다.

 

나라수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고, 에너지도 넉넉한 아시아가 중후진국으로 머물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러한 발전을 가로막을 수 밖에 없는 미국 때문이다. 아시아의 공동발전은 미국을 능가하게 되고 달러패권, 에너지 패권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훼방은 계속될 수 있을까? 경제위기가 악화될수록 개입능력은 떨어지게 된다. 그에따라 역내결속 움직임이 발생할 것이다. 벌써 일부에서 그런 흐름이 엿보이고 있다. 미국이 분쟁조장에 나서지 않을수 있겠는가? 이래저래 2012년은 인류사의 전환년도다.

 

아시아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다만, 챙기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역내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세력들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될 것이다. 그에따라 아시아 발전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다. 끝까지 훼방을 놓을 것인지 미국도 한다리 걸치는 타협을 할 것인지 북미평화협상이 가름하게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