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반란인가 혁명인가?

1. 반란?

 

[전제조건] 한국의 군권 = 미국에게(중무장 병력이 이동하는 군사반란은 전작권 위반사항),
[개념] 군사반란 = 군권을 가진 주체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것,
[결론] 따라서 반란이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미국에게 총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미국이 관여한 친위 쿠데타라는 설이 있기 때문이다.

 

2. 혁명

 

[전제조건] 권력 = 1. 군권, 2. 행정권, 3. 사법권, 4. 입법권, 5.경제권
[개념] 혁명 = 국가권력을 뒤집는 것
[결론] 혁명이란 권력의 1~5 요소를 모두 뒤집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1번 군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2~5번은 1번 군권에 종속되어 있다.
          5.16은 2~5번만 바꾸었지 1번은 터럭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따라서, 혁명이라는 주장도 성립될수가 없다.

 

3. 최종결론

 

5.16을 군사반란이냐 혁명이냐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군사반란이라 한다고 미국에게 반기를 드는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가 없을 것이며,
혁명이라 한다고 미국의 사전사후 승인을 안받을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최대한 이익을 얻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최소화 시킬수 있을 것인가를 말하지 못하는 한국정치의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