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털지세

닭털... "닭 쫓던 멍멍이 지붕 쳐다보며 개털된다"의 준말이 유행할 듯 싶다. 우선, 지난 대권후보 경선에서 이기고도 졌다는 소리가 나왔을 정도로 편법규칙에 무릎을 꿇었던 박근혜가 정몽준등의 반발에 신경쓸 리가 없다. 오히려 반발이 자충수로 작용해 시간이 지날수록 박박진영만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터넷에 떠도는 강모 의원의 말처럼 이번 대선이 치루어 질수 있겠는가 하는 것, 자본주의가 끝장났다는 강만수의 말처럼 코앞에 닥치고 있는 경제위기, 핵으로 미국을 묶어놓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핵북풍을 감안하면 그의 주장이 근거있는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수 없다.

 

경제위기든 군사외교적 위기든 둘중 하나라도 대선전에 한반도를 강타하면 정말 알수없어 진다. 박근혜까지 닭털이 될지, 반박 3인방만 닭털이 될지 모르는 일이다. 만약, 경제나 군사외교적 위기가 내년에 도래하여 한국의 대선이 치루어질 수 있게 된다면 반박 3인방은 닭털이 될 것이다.

 

다만, 미국이 박근혜를 최우선 후보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변수다. 패권을 휘두르는 미국은 영향권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걸 싫어한다. 적당히 약점도 있어 시키는 대로 해줘야 무기도 강매하고 이런저런 이권도 챙기고 때마다 정치자금을 수금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는 아마도 안철수일 것이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 했다. 한국경제에서의 진보란 시장개방이 기본이고, 재벌개혁을 빌미로 한국내부 자본의 방어력을 해체해 국제자본의 먹이감으로 던져주는 정책에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을 교묘히 와해시키기 위한 늑대의 탈이다. 안철수는 FTA에 대해 모로쇠다.

 

즉, 경제에 있어 진보는 곳간문을 열어 제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재벌은 그 자체가 보수다. 국제자본이 요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최대 수혜자라고는 하지만 경영권을 공격당하면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재벌개혁은 국제자본의 이익이고 국내재벌의 불이익인데 정치적인 문제인 것은 경제진보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는 왜 이러한 경제정책을 꺼내들었을까? 아주 간단하다. 통합진보당(구민노당) 내분사태를 들여다 보면 답이 나온다. 민주노총이 카더라 부정의혹을 폭로해서 당내문제를 빨갱이 사냥으로 발전시켰다. 공안검찰 뺨치는 이들이 장차 재벌개혁을 요구할 돌격대라는 것이 중요하다. 재벌들이 긴장 안하겠나?

 

경제진보들이 주장하는 단골메뉴는 삼성재벌 공격이었다. 노조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에 노조가 들어서면 귀족노동당 자체로 집권이 가능할 만큼의 인적, 물적 기반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진보신당류가 대표적 부류일 것이고 경제학자 장하준이 이론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유시민은 귀족노조와 그리 친하지 않다. 한미 FTA를 찬성했었고 통합진보당 사태를 통해 보수적 언행이 확실하게 드러났듯 친재벌적 성향이 강할듯 싶다. 이런 유시민이 귀족노조와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은 동상이몽이 있기 때문이다. 목적이 다른 것이다. 처음에는 어떻하든 대권후보가 되고자 했을 것이다.

 

귀족노조는 구당권파를 제거한후 진보간판에 안철수를 얹어 대권을 돌파하고 여세를 몰아 재벌개혁을 압박해 최후의 염원이었던 재벌노조를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유시민은 이들을 통제하지 못할바엔 통진당을 완전히 깨버리자고 작심한 것으로 보인다. 지하지도부라는 단어를 꺼내든 것을 보면 말이다.

 

심상정 노회찬등 진보신당계, 박원순과 안철수, 장하준과 한겨례 프레시안 오마이뉴스등이 재벌노조당 구축세력으로 보인다. 이들이 내세우는 재벌개혁, 삼성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 유럽화를 추구하는 이론적 배경등이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시민은 다르다. 여당과 조중동, 삼성을 일절 공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권파는 민노당의 외연확대에 욕심을 낸 것이고, 귀족세력은 재벌노조당 완성으로 가는 진보간판 탈취가 목적이었던 것이고, 유시민과 그배경은 향후있을 재벌개혁의 싹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삼파전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중에 민노총 지도부 일부는 재벌과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만약 통합진보당을 완전히 깨버리는 데 성공할 경우 유시민은 재벌노조당 세력과 미련없이 결별할 것이다. 물론, 깨버리지 못할 경우 그들과 함께하면서 내부에 금을 만들어 향후 일격을 가할 기회를 노리는게 수순일 것이다. 이들 중에는 과연 어느쪽이 닭털이 될 것인가?

 

이상적인 논리로 현실을 서슴없이 재단하고 있는 경제학자가 꽤 된다. 장하준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삼성생명을 국유화 하는 조건으로 황제주를 인정해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삼성생명의 자산으로 의료복지를 완성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강만수가 초를 쳤다. 자본주의가 끝장났다나? 김석동은 대공황을 언저리 했다. 돈이 휴지조각이 되는 대공황이 코앞인데 삼성생명 국유화가 의미가 있을까? 삼성생명은 그야말로 돈조각이다. 자산이라고 해봐야 국공채, 주식등 유가증권과 부동산이 거의 전부다. 국유화 해봐야 쓸데가 없다는 것이다.

 

국제경제의 동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을 경제학자라는 자가 제조업도 아니고 자본덩어리를 국유화 하는게 재벌개혁이요 민생을 챙기는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양심있는 행동일까? 대공황 초입기의 자본은 현물에 근접한 자산에 들러붙는 것이 최대의 이익이 된다.

 

삼성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천문학적 덩치를 가진 삼성생명을 털어내면서 일시에 획득한 자본을 현물화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도 제조업인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완전히 수중에 넣으면서 말이다. 장하준도 삼성의 장학생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데 어떤 기업가가 정치권을 믿을까?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법으로 보장받는다고 해도 권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를텐데 말이다. 삼성생명을 국유화로 내어주고 황제주로 삼성생명의 경영권을 보장받는데 대한 부수적 조건으로 노조허용이 요구될 것이다. 이후에 어떻게 될까?

 

삼성재벌을 경제불황 악화로 증폭된 여론의 화살받이로 삼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재벌에 대한 거부여론을 빌미로 황제주를 무력화 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수불퇴라며 허용된 노조는 그대로 강요될 것이다. 결국, 삼성생명 뺏기고 노조허용하고 닭털이 된다는 것이다. 이걸 삼성이 모르고 있을까?

 

군사독재 시절에 하도 많이 당한 일이라 아예 정권창출에 까지 손을 뻗은게 오늘의 재벌들 아닌가? 이렇게 현실은 장하준과 거꾸로 가고 있다. 무엇으로 신뢰를 담보할 것이며 무엇으로 안정을 보장할 것인가? 국제경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국만의 재벌개혁은 하나마나한 것이라는 것이다.

 

위와같은 모든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응축된 것이 통합진보당 사태로 추측된다. 여기서 승부수를 걸어야 향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을 깨는데 성공할 경우 대선이후 귀족노조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켜 노조 때려잡기에 나설수 있다. 신자유주의 선도국들이 했었던 경제개혁의 한 방법이다.

 

이미 유시민의 빨갱이가 등장했다. 과거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뒤집어 썼던 누명이다. 그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귀족노조 토대였다. 결국 빨갱이 사냥은 구당권파를 넘어 귀족노조로 진격할 것이다. 재벌노조 추진세력의 뻔한 공격에 대해 항거할 수 없는 파죽의 역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가 검찰의 수중에 들어갔다. 벌써 군인,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이 무력화 되면 무차별 민영화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 민영화 된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대항할 수 있는 기반까지 사전에 제거한 셈이다.

 

이제 노조의 시대는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문제에 이념이 진입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머리가 모자라지 않는 사람들 조차 빨갱이를 논쟁의 보도로 삼고있다. 그것이 자신에게 휘두르는 칼부림 이라는 것을 아직 체감하지 못할 뿐이다. 그때가 되면 누가 저들에게 관심을 가져줄까?

 

살펴본 바대로 경제진보는 국익과 국민의 안정에 별 도움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이익이 가고 미국이 선호한다는 것이다. 안철수가 그랬다. 경제는 진보라고 말이다. 즉, 미국의 면접에 무사통과 할수있는 경제관인 것이다. 미운털이 박히면 아무리 용을 써도 대통령이 못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안보에서 보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반북이다. 안철수는 통진당에 대해 대북관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북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또한 미국이다. 핵실험을 하고 위성추진체를 발사해 미국을 바쁘게 만든 북한에 호감을 가지는 대권후보는 윤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나온 명석한 태도다.

 

안철수 만큼 미국의 구미에 맞는 후보가 또 있을까? 박근혜는 자타가 공인하는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고분고분한 후보가 아닌 것이다. 안철수는 어떤가?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다. 대통령이 되어도 바지에 불과하다. 친미성향이 노골적으로 강력한 이명박 대통령 보다 더 치명적인 되나마나다.

 

물론, 위기가 대선 한참 이후에 온다는 가정하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전에 온다면 모두가 닭털이다. 그렇다 고 해도 무조건 다툴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싸움판에 뛰어들면 가부간의 결과가 나와야 끝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러가지 가능성이 펼쳐저 있으나 박반 3인방 만큼은 닭털이다.

 

반박이 불참한다고 새누리당 경선이 실패할까? 지금까지의 사례들로만 보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세상이 판박이인가? 어떠한 방법이 있고 얼만큼 파괴력을 가지는지는 다닭털이 아닌 때가 온다면 이야기 하자. 이념공세는 노조 때려잡는 길 트기일 뿐이고 새누리당 경선이야 말로 대권을 결정짓는 핵폭탄이 될 것이다.

 

 

반박 3인 "완전경선 안하면 경선 무산될 것"
"한사람 나오는 모노 드라마로는 대선 필패"
2012-06-08 11:51:21

 

"저쪽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시청하는 단일화 대하드라마를 틀겠다는데도 여기는 한 사람만 나오는 모노드라마, 애국가만 틀어제끼는 드라마만 틀어서 이길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이길 수 있나?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대선 필패"라고 주장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7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