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숭례문) 화재는 국보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여러가지 생각을 만들어 내는군요. 남대문이 국보1호에 합당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떠나 건국이래 한국문화 정체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권 말기로서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보에 화재가 나도록 헛점투성이의 관리를 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어용시비가 끊이지 않던 인물이 문화재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 05월 16일경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참석한 사적 제 195호로 보호되고 있는 경기도 여주의 효종대왕릉 오찬에서 LP가스통에 연결된 버너를 사용해 음식을 마련해 물의를 빚은바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그 연장선에 불과한듯 보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무개념이 어떠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한나라당 쪽은 코드인사라고 공격하지만 호불호를 떠나 부적격 인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 유감없이 보여주는군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화염속에 던져버린 국보1호 화재사건이 노무현 정권의 대미를 장식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신정권이 출발하기 시작한 아주 묘한 시기이기도 하죠. 오늘 발표된 신정권의 인사가 적정한 것인지 다시보게 만듭니다.
어린쥐 잡아먹은 새빨간 입술로 우리 어린이들의 얼을 도려내는 인사가 될지 아니면 장담한 대로 국가발전의 기폭제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렴군에 비견되던 인수위만 보아도 알일이지만 사사건건 민심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요.
강한 충돌은 불꽃을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국보 1호로 정해진 것은 숭례문이지만 불변의 국보 0호는 국민입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인사로 심기를 그어댈 경우 노무현정권 말기가 신정권으로 그냥 전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엠에프로 국가를 말아먹은 김영삼 정권때 유독 상징적인 커다란 사고가 많았습니다. 삼풍사고등등을 국난의 전조로 알아챘어야 했는데 국민들이 너무 무디었었죠. 한나라당 재집권 축배를 김전 대통령과 함께 치켜든게 걱정입니다.
동남아의 외환위기로 외부경제 여건이 불안정해 지던 시기에 재벌들의 커다란 사업확장이 있었습니다. 한보의 당진 철강공장과 삼성의 자동차 사업 진출등이었죠. 이것을 적절하게 조율하지 못해 위기가 증폭되었습니다.
아직 본격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와 비교할수 조차 없는 거대한 경제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반도 대운하를 시작한다면 거기에 참여한 대기업들은 한보꼴이 날 공산이 큽니다.
이미 정부예산을 한푼도 들이지 않겠다고 장담을 한 상태입니다. 민자를 유치한다고 해도 도래할 경제위기는 참여한 기업과 자본의 목줄을 죄어버릴겁니다. 주식시장이 냉각되고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당장의 생존이 중요해지죠.
결국 정부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아이엠에프로 말아먹은 공적자금 때문에 그럴만한 여력이 없을겁니다. 투입한다고 해도 충분한 규모가 될수 없겠지요. 이렇게 되면 기업과 자본은 그들대로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사지로 들어섭니다.
절반의 부도였던 아이엠에프 때와는 달리 당시의 부실을 떠안은 개인과 국가재정의 동시 파탄으로 가겠지요. 위기시의 투자는 기존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망해버린 한보와 삼성자동차는 전형적인 신규투자 였습니다. 최대한 짧은 시기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해야 하는 신규투자에는 경기침체 만큼 치명적인 쥐약이 없지요. 이미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존분야를 강화하는 게 위기대처법이죠.
한국에서 초기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곳은 제조업 분야입니다. 미국발 경기침체는 부동산 위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잉평가 되었던 세계의 부동산이 토막날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고질병 이었던 부동산 비용장애가 해소됩니다. 그 이전에 제조업에 전력을 기울인다면 중국의 저가 공세로 포기했던 분야까지 되찾아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되도않을 금융허브니 물류허브니 하는 헛수를 두다가 제조업까지 말아먹는 다면 한국은 중국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버리겠지요. 기회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에 빠져 제조업 부흥의 시기를 놓친다면 땅을치게 될겁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 중에도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붕괴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군요. 국보1호 숭례문의 붕괴위기를 지켜보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알려주는 것 같아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