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술수준

콘덴서를 판매하는 곳을 둘러보면 죄다 일제라... 전자전기 소재부품들 중 국산화 된게 별로 없는 것으로압니다.

 

콘덴서는 일정한 저항수치와 출력전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광물소재의 균일도가 일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소재 부품분야에서 한국이 명함을 내밀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과 분쟁이라도 발생하면 한국 전자산업은 마비되어 버리겠지요.

 

미국의 최첨단 무기도 일본의 부품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나돕디다.

 

한국이 좀 잘한다는 전자분야가 이럴진대 다른 분야는 오죽 하겠습니까? 반도체 제조설비 및 장비도 거의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한국은 제조싸이클을 완성하지 못한 기술종속국일 뿐입니다. 해당기술 보유국이 등을 돌리면 공장가동을 전면 중지해야 하는 개목걸이를 차고 있지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금룡포 입으면 뭐합니까? 속옷이 누더기인데...

 

외부위기 한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부실 문어발 재벌이나 산업전반에 걸쳐 외부의존도를 단 한 곳도 해소하지 못한 꼬라지는 부끄러워 해야할 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껏 한다는 게 물류거점, 금융허브 신기류죠. 그나마 제조업은 시행착오라도 겪었지만 신참 여정부의 두정책은  유치원 수준입니다.

 

옛말에 한우물을 파라고 했습니다. 제조업에서 안될 것 같으니까, 일본을 따라잡기 어려울 듯 하니까 눈돌리는 회피로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개방에 대한 구호는 거창합니다. 광개토 대왕이 나오고 선진국 구호가 나오고... 목소리 큰놈이 겁장이라던데... 가리고 싶은데가 있는 것이겠지요?

 

딱 보면 미국시민권자가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족주의를 건드리는 모순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민족알레르거 진중권도 이것엔 침묵...

 

허브 신기루향에 취해서 한미FTA를 추진한다면 한국은 금융이 제조업의 명줄을 완전히 거머쥐고 흔들게 됩니다.

 

보험을 보면 일반 보험사가 있고 그 보험사가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더 커다란 자본에 재보험을 들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도 그러한 먹이사슬이 있죠. 자잘한 자본은 어디서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겠지요? 중간급은 더 큰 곳에서 빌려오고요.

 

그렇게 자본의 동맥을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에 연결되고 종국엔 달러를 찍어내는 공장의 종이와 잉크가 보입니다.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중심이 된 한미 FTA는 자본시장으로 권력을 통째로 넘기자는 전제된 고백의 이행입니다.

 

따라서 한미FTA를 추진하는 주도세력의 교체가 있어야 합니다. 허브 신기루가 아닌 제조업 개혁 및 혁신과 구조조정에 비중을 두는 세력이 집권을 해야죠.

 

한미FTA를 하되 어떻게 하는가에 촛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하네마네 싸움으로 전략적 접근을 원천봉쇄 당할 가능성이 높지요.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민노당과 무조건 찬성하고 있는 신참 여정부와 한나라당등은 미국만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단의 대립적 동업정치 세력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고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정치인을 추려내는 것이 FTA에 대한 실질적인 한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