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개혁 방안(검찰, 법원 및 경찰의 이분할)

한국의 공공부문 부패정도가 지난해보다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180개국 중 43위고 OECD 가입국중 평점이하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논평하는 기자는 한국의 불투명성에 의한 법조비리가 가장 문제라고 하더군요.

 

마땅한 견제세력이 없는 공권력이라 자정능력에 기대야 한다는 씁쓸한 심정을 결론대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예전에 한번 거론했었던 조선시대의 경찰관서였던 포도청의 직제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으로 나누어 관할구역을 분담해 상호 견제를 이루었었죠.

 

만약 검찰과 법원을 이분할 해서 상호 경쟁을 유도한다면 자정능력에 기대어 감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처량한 민심을 제대로 보듬을 수 있게 될겁니다. 우선 부르기 편하게 좌검찰과 우검찰, 좌법원과 우법원으로 명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분한 후 관할지역을 동서나 남북으로 나누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후 상대방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형식적인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전에 경쟁기관이 전권을 가지고 전방위 내사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 놓으면 됩니다.

 

서로 자기식구 봐주기가 만연할 수도 있겠지만 인사고과 및 승진에 좌우기관 경쟁에 의한 불이익을 철저하게 장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겁니다. 이해관계가 분할된 조직은 상호 견제 및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경찰까지 좌경찰, 우경찰로 분할한다면 금상첨화겠죠. 경찰비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상식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소하려면 경찰을 가장 잘 아는 경찰을 견제세력으로 키워야 하겠지요.

 

법은 공공성과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자리해야 국가의 기강이 세워집니다. 그 기반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주체가 법을 집행하고 운용하는 검찰, 법원, 경찰이죠. 이 세 기관을 이분할 해서 좌우기관으로 나누어 놓는 것이야 말로 법조개혁의 고르디아스 매듭’(Gordian Knot)입니다.

 

공정위도 비리백화점이라는 군요. 여기도 분할...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부부처들을 모두 이분할 해서 상호 경쟁을 시키지 않는다면 한국의 후진적 고질병이 치유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제대로 된 나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