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 개혁방안(일극양정제 + 오극균형)

미국 - 민주주의의 완성형일까?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 대부분이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입법부만이 양당제나 다당제로 자체상호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을뿐 행정부와 사법부는 단일기구내에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뒷막음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직도 기피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흔히 미국을 민주주의의 완성판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볼 경우 반쪽에 불과한 미완성형일 뿐입니다. 정의로운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을 재단하고 있는 인권조차 내세울만한 수준이 못되죠.

 

미국은 지구의 민주주의가 완성형으로 발전해 가는 마지막 관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하는데 대구가 길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중간에 멈출수 밖에 없듯이 미완성 미국이 민주주의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그 지근거리 이하에서 머물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을 모방해서 국가기구를 만든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낮아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완성 국가를 모델로 삼아 왔기 때문에 200년 미국사가 겪었던 시행착오 과정을 답습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식민지 였을 뿐입니다.

 

완성형 민주국가 체제

 

1. 부처 이분할

 

완벽한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가 굴러가게 만들려고 한다면 정부기구는 부처장을 일극으로 두고 이분할 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검찰을 예로 든다면 검찰총장 한사람에 좌검찰, 우검찰을 두는 것이죠. 좌우검찰의 상호견제와 경쟁을 통해 승자가 총수로 승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양분해 놓는다면 부처 이기주의와 일신의 영달만을 꾀하는 조직과 세력은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의 이해관계까지 작용해서 상층부로 올라갈 수 없게 되겠지요. 대언론 창구도 이원화 해서 좌우기구가 직접 국민을 향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야 효과가 클겁니다.

 

2. 권력오분할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이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합니다. 입법부의 나태와 사법부의 태만과 행정부의 기만이 삼위일체가 되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죠. 여론조사를 통해 각부의 신뢰도를 조사해 보면 나오는 답입니다. 거의 혐오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완벽한 삼권분립과 함께 국민이 권력주체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으로 대통령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4년 임기를 보장받아 일극이 되고 책임총리를 러닝메이트로 못박아 임기를 같이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대법원장도 가능하다면 직선제로 해야겠지요.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 책임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등이 권력을 사분할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할구도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니 실질적인 권력 주체로서 오분할을 완성하게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나올수도 없고 각부와 부처의 자정작용이 작동할 수 있는 균형이 이루어 질겁니다.

 

대통령은 국정전반을 관할하는 일극이 되는 것이고, 책임총리는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일극, 국회의장은 국회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대법원장의 임명권자가 국민이 된다면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권력에 부역하는 구태를 일소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이 진짜 대통령이 됩니다.

 

국민대통령

 

정치권이 때되면 하는 말 중 하나가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구호입니다. 그만큼 극진히 살펴 모시겠다는 입발린 소리죠. 듣기는 좋지만 국민을 부려먹기 위해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일시적인 고개숙임일 뿐입니다. 이런소리 하는 자들은 십중팔구 헛공약 남발하는 정치사기꾼이죠.

 

이러한 기만구도를 깨버리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정치가 알아서 개과천선 해줄것을 바라는 것 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지요. 국민자존을 위한 국민자결의 해법을 조만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