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부 + 국민안전기금

국가의 일차적 본분은 국민 보호

 

강대국의 경우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모든 부처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른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등의 심기를 헤아리는 외교당국의 압력과 정권 차원의 제재가 뒤따르지 않아 소신대로 본분에 충실하면 됩니다.

 

한국같은 약소국의 정권은 국민들을 헌신짝 처럼 취급합니다. 좀 챙겨보려고 해도 각 부처의 반대가 뒤따르고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언론또한 이런저런 논리를 만들어 가세하죠. 선례를 잘못 만들면 도래할 피해가 심각하다는 논조를 견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 정치권, 언론, 지식인층 할 것 없이 국민을 보호해줄 곳이 없다는 것이죠.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인 노동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간판을 내걸고 한다는 짓이 자본권력의 이익에 부역하는게 고작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기댈곳이 없습니다. 스스로 살길을 모색하느라 등골이 휘어지고 있지요. 고액의 사교육을 마다하지 못하고 가능할 경우 편법까지 동원합니다. 그래야 천애고아나 다름없는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교육과열, 무한경쟁, 도덕 불감증 및 학연.지연.혈연등의 사적 이해관계가 다름아닌 국가의 반국민적 행태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발전과 개혁을 바란다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안전부

 

한국은 갖추어야 할 모든 부처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력이라는 상대적 조건이 미비된 상태라 제 부처가 국민을 위하지 못하고 외부의 영향에 뒤흔들리고 있지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존재 이유가 되는 부처를 신설해야 합니다.

 

일단 그것을 국민안전부라고 명칭해 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 국민 개개인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해법을 장치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부처죠. 더해서 타 부처의 반국민적 작동을 견제하는 역할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총리급의 장관직 위상을 갖추어야 하겠지요. 또한, 국정원과 외교통상부, 국방부, 검찰, 경찰, 법원 및 보건복지부등 모든 정부부처에서 서너명 이상의 실무진을 파견받아 유사시 모든 부처를 조율해 가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조를 갖춘다고 해도 각 부처와 파견나온 직원들의 이기주의가 해소되지는 않겠지요. 따라서 국민안전부 만큼은 실무진의 사무실을 완전히 개방해 제한받지 않는 모든 언론사의 기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밀착 감시해서 문제있는 부분들을 적시에 드러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더해서 해당직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 대통령 임기와 똑같은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권력의 눈치를 보게되어 국민안전부를 신설한 의미가 없어지게 될겁니다.

 

국민안전기금

 

이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게 피랍되었던 스물세명의 인질중 두명이 희생되고 나머지 스물한명이 생환했습니다. 기독교라는 막강한 배경이나 스물세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면 소말리아에 억류되어 있는 선원들 처럼 아직도 국가의 냉대를 받고 있었겠지요.

 

구체적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단 14만불을 지불하지 못해 협상이 지지부진 하다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돈없고 뒷배경 없으면 이렇게 냉대를 받는 곳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인질 협상에 나섰던 정부가 자화자찬을 하고 있던데 그럴만한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안전부라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처를 신설하려면 소요되는 예산을 조달할 방법또한 있어야 겠지요. 초기 비용은 그 취지를 살려 국민모금으로 시작하면 될듯합니다. 아마도 폭발적인 호응이 있을겁니다. 물론 기초적인 공식예산은 배정해야 겠지요.

 

더해서 정부 각 부처에서 절감되는 예산액 중 일정비율과 국가의 초과 세수입중 일정비율을 국민안전 기금에 적립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라면 각 기업들의 성금도 줄을 잇겠지요. 그렇게 해서 넉넉한 국민안전 기금이 확보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국민안전부가 활동하면 됩니다.

 

국민안전기금의 역할

 

이렇게 마련된 국민안전 기금은 가장 먼저 소말리아에 억류되어 있는 선원들을 구해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피랍이 발생할 경우 우선 국민안전부가 국민안전기금으로 협상을 해서 구출해 내고 인질이 되었던 사람들의 잘잘못과 원인규명이 뒤따르는 절차적 지침이 있으면 되겠지요.

 

또한, 각국의 사법적 처리로 구금된 사람들도 가능하면 국내로 우선 이송받아 응당한 처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면 될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 사람들의 자부심도 고취되겠지요. 있는 국민 지키지도 못하면서 외국인들 불러들이는 짓은 전세계가 비웃을 일입니다.

 

태풍 나리로 제주도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도 전에 곧바로 또다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한국의 자연재해는 연례행사죠. 당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국사회의 대처는 늘 미봉책으로 머뭅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천막에 피신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모금을 모든 방송들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사이 물 한모금, 밥 한끼가 아쉬운 수재민들에게는 먼곳에서 들리는 음악소리에 불과하죠.

 

만약 국민안전 기금이 있다면 선제적 조치가 가능할 겁니다. 우선 국민안전 기금에서 선투입하고 이후 각 방송언론들이 모금하는 계좌를 국민안적 기금 계좌로 통일해 다시 충당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만 관리해도 땜질하던 한국의 재난대처가 실질적인 사전조치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