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배심원이 되어 보시겠습니까?

우선 격암님의 블로그에서(http://blog.naver.com/kkukjin) 대문 세번째 글 '다시 인터넷 공화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일년전 4월에 써놓았던 아래의 '대일본 인터넷 선전포고 '를 읽고 나신 후 본론을 읽어주십시요.

[대일본 인터넷 선전포고 ]

http://www.seoprise.com 날짜 : 2005년4월16일 13시38분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명시된 일본정부의 2005년판 외교청서가 15일 각료회의에서 승인됐습니다.

외교청서는 외교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발행하는 백서입니다. 일본정부는 청서를 통해 독도를"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영토"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본은 제동을 고려하지 않아 감속장치 조차없는 독도강탈 이지스함을 일찌감치 출항시킨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국을 고려하지 않는 일본의 막무가내 외교에 맞선 중국은 13억 인구를 십분 활용해 일제불매운동으로 효과적인 압박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본경제를 침몰시킬 수 있는 거대시장의 위력을 가진 만큼 자신들의 안마당에서 유리한 싸움을 전개해가는 전략은 가히 병법대가 손자의 후예들 답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타오르는 반일의 열기를 촉발시킨 한반도에서는 차분하다 못해 냉정한 접근법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중 '유대인식 절차적 청산으로 세세한 진실까지 규명해 히틀러와 동급으로 일본 천황을 박제해야 한다'는 노짱방 COS님의 논리는 지금까지 보아온 글중 가장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거대 시장을 무기로 가지지 못한 우리가 평화적으로 일본의 야욕에 맞서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유리한 전선은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 대해에 반인류 범죄에 대한 댓가를 치루지 않은 일본전범들을 차례로 기소해서 전세계 네티즌의 이성을 참여시켜 합당한 판결을 도출할 '사법재판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해를 두고 격암님의 인터넷 공화국 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첫단추로 '국제 인터넷 사법재판소'를 세워 공동체의 정신적 골격을 세우는 것이 건국의 초석이 될것같습니다.

우선 'International Internet Court of Justice'에 해당하는 'iicj.org'에 사법재판소에 맞는 구성으로 싸이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완성도를 높일수 있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의 중지가 모아져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구축된 인터넷사법재판소 산하에 죽은자들 까지 기소할 수 있는 영혼재판소를 만들어 단죄받지 않은 반인륜의 대명사들을 온인류가 참여해 재판하자는 것이 제 구상의 골격입니다.

첫번째 순서로 전세계 네티즌들의 기소 및 피소자들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로 최다기소된 인물을 가려냅니다.

그 순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히틀러'가 가장 상위급에 매겨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야 일본 전범들일 테지만 지금 들끊고 있는 중국의 반일감정을 감안해 보면 일본의 상징이 히틀러를 추월할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인류의 정의를 세우는 대의라면 반대할 만한 명분도 그렇게 나서서 비난을 자처할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목적이 명확하고 일본정부 스스로 접을 수 없는 사안이라면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절제된 발언과 주변국의 알맞은 호응이 더없이 좋은 여건을 마련해준 지금이 인터넷 사법재판소를 출범시켜 제1차 인터넷 세계대전을 일본과 치루는 적기입니다.

우리가 역량을 모으면 13억 중국과 수십억 네티즌들이 맞잡은 손으로 가미가제 제국의 부활을 획책하는 반평화 준동을 잠재울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글과 참여로 '국제 인터넷 사법재판소' 설립이 가시화 되고 그것을 추진할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이 설립된다면 'iicj.org' 도메인을 기증하겠습니다.

저는 구상과 도메인 제공으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인터넷 공화국 전단계인 인터넷 사법재판소를 세워가는 주역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뜻과 참여가 인류의 이성을 정립해 미디어를 장악하고 상황을 호도해 전쟁과 제국주의를 미화하려는 자본세계화에 맞서 인본을 달성하는 정신세계화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서프와 황우석 지지의 문제점]

 

우리가 의견을 교환하고 의지를 펼치고 있는 서프라이즈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프의 소유구조는 초기 시민기자제도를 도입해 우리들의 십시일반으로 성장한 오마이뉴스의 변절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프라이즈는 네티즌들의 것일까요? 그렇다고 말하기 힘든 소수에 의한 예속성이 있습니다. 서영석 대표를 비롯한 주주들이 운영권을 좌우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들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지요.

 

줄기세포 사태를 기점으로 시민들의 지원이 배신당하는 학습효과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때에 서프에 대한 해킹이 빈번했었고 이번에는 여러달치의 데이타가 손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는 불분명 하지요.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버재구축을 위한 자발적 비용을 납입하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전폭적인 지원은 없었지요. 왜 그럴까요? 서프의 소유주가 우리 네티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마이에 배신당하고 프레시안에 뒤통수 맞고 엠비씨에 실망한 분들이 선뜻 서프를 지원하려고 할까요?

 

이것이 서프라이즈라는 네티즌 연대의 중심이 제대로된 구심점을 발휘하기 힘든 약점입니다. 서프운영진 차원의 결단이나 대책이 없으면 이 난제는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진정성은 이해하지만 제 단체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얻어지는 잇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실수를 하나 저지르고 계십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은 그 장점을 십분 활용해서 중간단계를 최소화 시켜야 했습니다. 즉 구조적 장치로 움직여야지 사람에 의존해서 움직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견결정 단계가 투명해야 하고 시행방침을 혼란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수가 움직이는 집회에 소요되는 자금의 입출금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되도록 공적인 계좌를 통해 운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페는 이러한 개방성과 양방향성, 그리고 공공성을 담보해 주기 힘든 구조입니다. 일부 운영자가 마음만 먹으면 극소수의 움직임이 전체 회원들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개로 흩어져 있는 카페들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공공성과 개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되는군요.

 

 

[무엇이 대안일까?]

 

독도를 일본땅으로 명시한 외교청서 일주년 기념으로 행해진 일본의 해양조사에 대응해 공세로 돌아선 정부의 방침과 보조를 맞추어 네티즌들이 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이 '국제 인터넷 사법재판소'를 출범시킨다면 세계의 언론들은 이것을 기사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사이래 처음 시도되는 네티즌 재판이고 그 첫번째 사건으로 이미 뜨겁게 달구어진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줄기세포라고 해도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던 국내언론들의 양태로 보아서는 여론을 증폭시키기 힘들겁니다. 따라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일본과의 대립각으로 2차대전 전범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제소를 병행해야 합니다.

 

만일 일본의 히로히토 전 천황을 제소한다면 세계의 언론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더불어 줄기세포도 첨예한 사안이 되겠지요. 미국이 자국의 정치적 편의에 입각해 마무리 했지만 피해국의 동의까지 얻어낸 결과는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터넷 판결을 도출해 내었을 때 이것에 대한 공신력을 어떻게 획득하는 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결여된 찢어버리기는 누구도 명판결이라고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재판이란 무엇입니까? 사건에 대해 원고 ·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 결정을 내리는 판단 또는 의사표시입니다. 우리들의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불편부당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절제선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최근 독도사태로 인해 국제사법 재판소가 또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재판소입니다.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약자로 ICJ라고 합니다. 도메인은 http://www.icj-cij.org/  입니다.

 

 

[인터넷 국제사법재판소]

 

격암님의 인터넷 공화국 구상을 보면 인터넷으로 결집되고 있는 네티즌들의 마음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고민을 엿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구성원간의 합의도출 방법인 인터넷 국제사법재판소를 주목합니다.

 

왜 인터넷에 개설하려는 것이 사법재판소가 아닌 국제사법재판소인가 하는 물음도 있을겁니다. 이 인터넷 공화국은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각국시민들의 통합수단이기 때문에 국제적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과 국가단위의 거시적 통합이 세계화라는 양극화의 공세적 수단이라면 민심과 민생을 보듬어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세계 네티즌들의 미시적 통합이 바로 인터넷 공화국입니다.

 

인터넷이 가장 앞서있는 한국에서 인터넷재판소가 출범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재판소의 가능성을 얻어낸다면 머지않아 미국은 물론 세계각국의 네티즌들이 자국 인터넷재판소를 개설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iicj.org가 중심이 되어 손에손을 잡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와 언론단위에서 사안을 호도하던 기만이 위력을 잃게 될겁니다. 앞으로 각국의 시민들이 사실에 입각한 역사를 만들어 나갈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재판소 출범을 위한 제안]

 

이러한 인터넷 공화국의 첫 기둥으로 인터넷 국제사법재판소를 출범시키기 위해 공정하고 깊이있는 판단을 내려주실 배심원을 모집합니다. 되도록이면 서프라이즈와 뚜벅이를 이끌어 왔던 네티즌들께서 주도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한시적으로 인터넷재판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조직이 필요할 겁니다. 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것이고 인터넷 싸이트를 운영해 보신 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조직이 만들어지면 일차적으로 시민단체든 사단법인이든 공적인 성격의 단체를 등록해야 겠지요. 그리고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합니다. 다음 'iicj.org'를 일차 오픈해서 배심원을 모집하는 겁니다.

 

배심원은 월 만원의 회비를 부담합니다. 가입조건은 연단위로 하구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 목표인원인 천명을 돌파하면 초기자금으로 인터넷재판소를 구축하면 됩니다.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인회계사등의 공식적인 검증하에 집행되면 될겁니다. 물론 상시적인 감사제도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자금의 사용에 대한 배심원들의 동의절차가 필수겠지요.

 

여기에 변호사직에 계시는 분들의 법률적 능력출자가 보태진다면 시행착오 없이 순항할 수 있는 골격을 갖출수 있습니다. 인터넷재판소의 서버와 관리는 규모있고 검증된 업체와 계약하면 될 것 이구요. 그래야 유사시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재판소가 출범하면 한시적 준비조직은 해산합니다. 이후에는 정기적인 프로그램 보완과 개선을 꾸준히 해나가면 되겠지요. 이건 초기 싸이트구축을 전담한 업체에 일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인터넷재판소는 인적구성원 없이 배심원 회원과 서버관리업체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능력출자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월 몇백의 자금소요로 우리들의 인터넷재판소가 운영되는 겁니다. 중간단계를 배제한 조직입니다.

 

더해서 각국의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능력을 투자하신다면 국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번역해 주고 다른나라 네티즌들의 의견을 한글화 해주면 됩니다.

 

천명의 회원이 일인당 만원의 월회비를 납입하면 월 천만원의 자금이 유입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한 자금이 축적되겠지요. 이것을 배심원 회원들의 토론과 투표로 용처를 결정해서 사용한다면 정말 투명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적, 국내적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합의로 이끌수 있는 판결을 도출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자금집행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는 기만을 일삼는 정치를 쳐다보지 않아도 할일을 해낼 수 있게됩니다.

 

우리의 재판소에는 대법원장이 가입해도 한표고 서민이 가입해도 한표입니다.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똑같은 권리와 의무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합의적 수단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어떠한 대상을 제소하면 해당 사건에는 자발적인 지지자와 반대자가 나타나서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겁니다. 이들의 심층적인 공방을 지켜보면서 배심원으로서의 판결을 내려준다면 전 세계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저울이지요.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시민들이 이해관계에 경도되지 않고 본분을 다하는 것이 천심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완성될 때 우리는 양극화라는 거시적 공격을 막아내는 미시적 신의 방패를 내세울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줄기사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우선 제 단체들의 통합을 바라던 네티즌들은 이렇게 투명하고 영구적인 장치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 황우석 박사 한사람만 구해내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때문에 우리들은 장기적인 포석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총대를 메며 앞장서지 않아도 합의에 의해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힘을 집중할 수 있는 다른 유효한 수단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이러한 문제가 아닐까요? 개인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프의 불안정성과 인터넷 매체의 영리추구 특성상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네티즌들의 매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물론 운영진이 지분을 청산하고 네티즌들에게 서프를 완전하게 양도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만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여론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유효한 수단에 목말라 있던 우리로서는 일본의 독도도발이라는 예정된 싸움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세계최고의 인터넷 능력을 보유하고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는 넘어서야 하겠지요.

 

우리가 인터넷재판소를 개설해서 줄기사태를 제소한다면 모든 싸움은 한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티즌 검사들이 일방적으로 반황진영을 몰아세운다면 과연 저들이 가만히 숨어있을 수 있을까요? 브릭까지 가세하게 될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태이래 처음으로 공적인 장소에서 균형잡힌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들이 외면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독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전범들을 제소해 놓고 공세를 펼치는 인터넷 재판소를 누가 외면할 수 있을까요?

 

불구경 좋아하는 것이 우리민족 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빙 둘러싸고 구경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죠. 인터넷에서 일본 네티즌들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면 안와볼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항상 한일간의 경기에 목숨걸지 않았나요?

 

거기에 국익과 결부된 줄기사태에 대한 공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들이 그냥 지나쳐 갈까요? 정치에 기대를 거는것 보다는 우리들 스스로 싸움의 판을 커다랗게 벌이는 것이 최선책으로 여겨집니다.

 

제 제안이 어느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분오열되고 개인의 희생까지 결행하려는 모습을 보니 통합이라는 단어가 절실해 지는군요. 부디 한데 모이시고 또한 반황진영도 보듬을 수 있는 승리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1/31] zandy  IP :211.170.231.x    작성일 : 2006년4월25일 16시58분     시사우화님, 일단 좀 퍼날라 가겠습니다.

[2/31] 사미리 (cho77777) IP :222.107.167.x    작성일 : 2006년4월25일 17시02분     분가하겠다는 이야기? 독립하겠다는 이야기?

[3/31] 과연  IP :220.81.209.x    작성일 : 2006년4월25일 17시03분     진짜 제대로 된 고수이시군요..

[4/31] 제베 (l0o4l0o4) IP :218.209.146.x    작성일 : 2006년4월25일 17시04분     그렇조 역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판의 한마당도 좋겠군요. 니네집 우리집 따로 노는 게 아니구요. 물론 저도 서프의 이런 활동을 원했습니다만. 대답은 정 반대더군요; 일단 선생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5/31] 닭꼬치  IP :61.77.187.x    작성일 : 2006년4월25일 18시41분     글좀 많이 써주세요...^^

[6/31] 그것 참!~  IP :211.48.97.x    작성일 : 2006년4월25일 18시43분     이것이 국면 변환용 제안 말씀 하시던 것 맞나요? 국제법은 힘의 논리, 국제인터넷 재판법은 머릿수의 논리(?)가 되면 나중에 누가 좋을지? 그보다 이런 재판소의 흥행/권위가 저절로 생기 지는 않을텐데요? 지금 인프라가 앞섰다고 빤히 눈에 보이는 흐름을 형성하다가는...

[7/31] 시사우화 (jbLee) IP :211.190.228.x    작성일 : 2006년4월25일 19시50분     그것 참!~님... 머리수로 가면 우리가 유리한 것 아닙니까? 배심원 일인당 한표입니다. 월 만원의 회비구요. 기득권층의 머리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서민층의 머리수가 많을까요? 자본으로 때려메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흥행과 권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치열함이 있어야 하겠지요. 작금의 흐름처럼 반황은 매국노라는 이분법적 논리로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기반되어야 가능한 목표죠. 따라서 전체의 이해관계와 의견의 절충선을 모색하는 통합을 목표로 하지 않고서는 획득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지금처럼 과격한 시위가 일부 동원되는 상황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8/31] 시사우화 (jbLee) IP :211.190.228.x    작성일 : 2006년4월25일 19시56분     제베 (l0o4l0o4) 님... 사미리 (cho77777)님... 서프의 운영진이 결단을 내린다면 서프를 기반으로 시작하게 될겁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프의 재정상태에 대한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서프의 열악한 재정타개책을 모색해 보다가 영리매체인 데일리서프와 통합되어 있는 상태로는 불가능 하다는 생각에서 일단 서프를 배제한 것 뿐입니다. 만일 서프가 네티즌에게 이전된다면 인터넷재판소의 여유자금은 우선 서프를 정상화 시키는데 일정량 투입되게 될겁니다. 다만 영업이사로 있는 독고탁님 이외의 추가 인적비용은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프까지 정상화 된다면 서프는 서프 나름대로 수익구조를 갖추어 나가야 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영리추구는 서프가 하고 공적영역에서 인터넷재판소가 운영된다면 차포를 모두 얻는 결과일 겁니다. 이게 가장 좋지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프와 통합된다면 월 만원의 연회비를 부담하는 서프회원들은 자동적으로 인터넷재판소의 배심원으로 위촉되는 자격을 드릴수도 있을겁니다. 그렇게 서프와 인터넷재판소의 재정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단시일내에 외연확대가 이루어 질겁니다. 최소 천명으로 시작하지만 만명이면 정치권이 벌벌 떨정도의 위력이 있을겁니다. 개혁당의 진성당원... 정기적 당비를 부담했던 규모가 천명정도였습니다. 단 천명이 당시 대선에서 발휘했던 위력은 이미 입증된 것이지요. 따라서 만명의 진성회원이 모이게 된다면 어떠한 사안을 다루더라도 쉽게 무시하지 못할 강력한 집단이 될겁니다. 어쩌면 정치의 판세를 좌우하는 파괴력을 보일수도 있지요.

[9/31] 카모밀레 (coupfoudre) IP :221.159.201.x    작성일 : 2006년4월25일 21시09분     시사우화 님/ 역시...... 시사우화님의 이런 글을 접할때마다 어떤분일까? 라는 궁금증이 증폭됩니다.^^ 서프는 이미 오마이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진성회원 1만명이 모일 수 있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이상이 될 것이라는데에 동의합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의 전체 권력 판도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시사우화님은 인터넷과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와의 접목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듯 합니다.스크린쿼터 문제도 그렇고...

[10/31] 제베 (l0o4l0o4) IP :218.209.146.x    작성일 : 2006년4월25일 21시27분     시사우화/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11/31] 시사우화 (jbLee) IP :211.190.228.x    작성일 : 2006년4월25일 21시32분     카모밀레 (coupfoudre) 님... 제안은 제가 했지만 추진은 모두가 나서서 해야합니다. 누가 주동자가 되어서 시작하면 논공행상 비슷한 인적조직이 끼어들게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적화된 구조로 산뜻하게 출발하기 어렵죠. 모든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가 동등한 이상적 구조는 아직 인류사에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완성한다면 우리민족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감하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취지를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민주주의를 진일보 시키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인물이나 사상으로 국가가 굴러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대통령 표현대로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 버렸지요. 시민들의 이성이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종국엔 자본에게 굴복하게 되겠지요. 민주주의의 완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삶의질 향상... 모든것의 열쇠는 시민들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아야...

[12/31] 시사우화 (jbLee) IP :211.190.228.x    작성일 : 2006년4월25일 21시35분     제베 (l0o4l0o4)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부담스럽습니다. 제게 어울리지도 않구요. 모두가 사용하는 상호존중 차원의 '님'자 호칭이 더 좋습니다. 제 생각을 이해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건강하세요.

[13/31] 카모밀레 (coupfoudre) IP :221.159.201.x    작성일 : 2006년4월25일 22시45분     시사우화 님/ 서프에 관한 부분을 빼고 조금 편집해서 퍼가도 되겠는지요....

[14/31] 孤狼[무성진영] (wolface) IP :58.233.234.x    작성일 : 2006년4월25일 22시59분     시사우화님 그전부터 님의 닉에 걸맞은 글만 보다 오늘 이글은 대대손손 유효한 방법입니다 어제 제기하신 방법이 이것이였나요 정말 우리실정에맞고 우리만이 할수있는 방법입니다 고맙습니다--------OTL

[15/31] 시사우화 (jbLee) IP :211.190.228.x    작성일 : 2006년4월25일 23시49분     카모밀레 (coupfoudre) 님... 예...

[16/31] 후아유  IP :218.238.109.x    작성일 : 2006년4월26일 00시15분     역시.. 시사우화님.. 대단하십니다.. 계속 기달렸거덩요.. 머지멀까(?) 이제야 보게된글..정말 이것만 이룩한다면,우리나라뿐아니라.세계의 모든권력의 지각변동 ^^생각만해도 흥겹습니다.. 전 이것만 널리 알려지면,,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7/31] 단군  IP :222.109.171.x    작성일 : 2006년4월26일 00시31분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소 생소합니다. 이 세상의 일에 돈이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순수...좋지요......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현실은 그러합니다..............긴 병에 효자없다는 말........옳은 말입니다

[18/31] 디알 (drdr) IP :211.32.65.x    작성일 : 2006년4월26일 00시51분     좋은글 좀 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31] 아프리카  IP :211.242.222.x    작성일 : 2006년4월26일 18시33분     찬성이오 배심원 모집하면 지원할 의사 있슴.....

[20/31] 장군대  IP :220.81.237.x    작성일 : 2006년4월26일 18시56분     시사우화님.탁견에 감사드리며,현재의 데일리와 서프가 결합된 상태에서 이젠 환골탈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최고의 상태는 님의견대로 서프독립+인터넷재판소.

[21/31] 으으...  IP :143.248.11.x    작성일 : 2006년4월26일 19시49분     온몸에 전율이... 바로 이거네요, 허울 좋은 아이티 선진국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셨네요.

[22/31] 중요한것  IP :61.74.102.x    작성일 : 2006년4월26일 20시18분     초심은 중요하죠,.,그러나 그것이 변질 되어갈때..그땐 누가 책임을?? 지금은 뜻이 맞아 쉽게 될것 같지만..막상 뚜껑을 열면..과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까요?? 그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것은 무엇이까요??

[23/31] 시사우화 (jbLee) IP :211.190.228.x    작성일 : 2006년4월26일 20시33분     중요한것 님... 그렇기 때문에 인적조직을 배제하는 겁니다. 전문 호스팅 업체에 서버관리를 위탁하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감시를 받고 배심원 회원 일인당 한표이상도 이하도 아닌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해야죠. 중간에 인적조직이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겁니다. 따라서 배심원 회원들의 회비와 온라인 활동이라는 씨스템만으로 움직이는 인터넷재판소가 필요한 겁니다. 가시적인 인원이 모인다면 우선 각 상황을 예상한 완성도 높은 규칙과 헌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 천명으로 출범하면서 규칙과 헌장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여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후 시기를 정해 투표로 합의를 보면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령회원 배제입니다. 배심원회원의 온라인 가입시 실명확인과 함께 회비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제한한다면 유령회원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겁니다. 이것과 더불어 원천적인 차단방법도 모색해 보아야 겠지요. 계속해서 완성도를 높여간다면 특정세력에 의한 농단을 차단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해당사안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적 대립상태인 사람들은 서로 가입해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고 하겠지요. 세상 모든일은 이해관계 자체가 가장 커다란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재판소 스스로 알아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요.

[24/31] 시사우화 (jbLee) IP :211.190.228.x    작성일 : 2006년4월26일 20시43분     권력은 항상 소수가 독점하게 됩니다. 이 권력을 다수로 분산시키는 장치가 자유민주주의 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지요. 자본주의라는 물적기반 자체가 소수독점형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민층이 많고 기득권층이 소수라 할지라도 모든 민주주의적 선거의 결과는 항상 소수의 아성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원인은 단 한가지... 자본적 민주주의에는 동등한 한표가 없기때문이죠. 돈이 표를 사들이고 이해관계가 표를 갈라버리는 체제로는 물적기반이 취약한 다수의 시민층이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물적제약을 뛰어넘어 진정한 민주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자본의 참여에 제약을 가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바로 만원에 한정된 회비부담 의무와 회원모두가 똑같은 한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영구불변의 헌장을 모태로 시작하면 됩니다.

[25/31] 팅이  IP :61.77.92.x    작성일 : 2006년4월26일 21시27분     기대됩니다. 참여하겠습니다.

[26/31] 푸른하늘솜사탕 (newcastle) IP :220.81.134.x    작성일 : 2006년4월26일 23시00분     흠,,,

[27/31] 까치봉  IP :58.103.171.x    작성일 : 2006년4월26일 23시28분     흥미롭습니다. 이야기를 더 진행시켜보시지요..

[28/31] windy1004 (ppmmania) IP :211.238.76.x    작성일 : 2006년4월27일 00시18분     시사우화님의 생각 기발하십니다(그전에도..) 뒤를 돌아볼수있는 여유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29/31] 영원한보헤미안 (akirareal) IP :218.146.23.x    작성일 : 2006년4월27일 02시18분     시사우화님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안하신 대계중에서 한가지 회의가 느껴지는 대목은, 첫번째로, 초기단계의 사법재판소의 틀을 형성한 조직의 자발적해체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순조롭게 이루어지겠냐는 것에 대한 회의고, 두번째로,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제대로된 운영을 위해선, 상비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법재판의 단계 각각에 대한 상비조직의 자체적인 입김이 올롯이 배제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일단, 한몫의 자리를 꿰차고 보면 잘 놓고 싶어지지 않는 성악설에 근거한 인간의 탐욕에 대한 회의가 앞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하겠지요.. 현재 서프의 상황에 대한 유효한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30/31] 시사우화 (jbLee) IP :211.190.228.x    작성일 : 2006년4월27일 03시03분     영원한보헤미안 (akirareal)님...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어디를 둘러보나 떡고물 찾아 삼만리더군요. 그래서 작심하고 떡고물 없어 참새가 들러붙지 못할 방아간을 장치해 놓았습니다. 천번째에 대한 답... 자발적 해체가 이루어 지지않고 운영권이 소수에 의해 농단되거나 전체회원의 권리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iicj.org' 도메인에 대한 권리이양을 중지할 겁니다. 두번째에 대한 답... 상비조직은 필요없을 겁니다. 서버의 유지와 관리는 지명도 있는 호스팅 업체에 위탁하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출범단계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안한 헌장과 규칙을 제정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면 배심원회원들의 토론과 투표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을겁니다. 무조건적인 합의절차를 통해서 운영된다면 부작용은 없을겁니다. 물론 'iicj.org'라는 도메인 대신 'iicj.or.kr'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한다면 국제적인 대표성이나 상징성을 갖출수가 없습니다. 동호회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지요. 일본이 iicj.or.jp로 대응해 온다면 속수무책일 겁니다. 돈 싸움에는 우리가 버거울 테니까요. 그렇게 소수의 밥줄로 전락해서 국민적 신망과 인류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iicj.org를 확보하는 세력이나 나라에게 떡시루가 통째로 넘어가게 되겠지요. 줄기세포 쫓다가 섀튼 쳐다보고 있는 반황측과 똑같은 짓거리 하려면 애초애 그만두는게 낫습니다. 따라서 'iicj.org'라는 도메인에 대한 권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권만 이양하는 형식으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무상대여하는 것이 토지와 마찬가지로 일정사용 기간이 지날경우 자동으로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라면 상징적인 의미로 월 십원짜리 동전 하나를 받으면 될겁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지요. 본궤도에 올라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짊어질 무게를 넘어설 것 같군요. 법적인 요건이 성립된다면 우리국민 전체를 소유주로 등기하고 이들의 100% 동의를 얻어야만 권리변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재판소 자체를 국민전체의 명의로 출범시키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분들의 의견을 모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면 되겠지요. 저는 무엇을 바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되도록 배제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돈되는 거 없고 논객처럼 명성도 얻어지지 않는 배심원의 한표를 신성하게, 그리고 묵묵하고 성실하게 행사할 참시민을 위한 방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때로는 앞장서서 필도를 휘두르고 필요하다면 뒤에서 묵묵히 졸병 노릇도 감수하고 더불어 공동체에 필요한 청소부도 마다하지 않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토탈사커형 완전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월 만원의 회원비는 커다란 욕심이 부끄러운 비용입니다. 그에 합당한 한표와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단돈 만원으로 모이는 천명은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조직보다 강력할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만명이 되고 십만명이 된다면 아마도 그 어떤 나라도 도달하지 못한 가장 이상적인 체제를 완성해 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국가가 돌아보지 못했던 아픔들을 우리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갖추게 되겠지요. 만원이상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조직에서는 탐욕이 발생하기 힘들지요. 규모가 커진다고 해도 한표단위로 흩어진 권력은 칼을 들지 못합니다. 또한 탐욕을 세우는 무리는 항상 소수라 반작용에 의해서 결집되는 다수의 권리가 충분히 제어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정한 법대로 원칙대로 움직이고 이를 어기는 부류를 걸러내는 장치도 마련하면 좋을겁니다. 아무튼 보다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력이 통합되어 시작한다면 이런저런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인터넷이라는 천혜의 수단이 있으니... 온라인으로 처리한다면 멱살잡을 일 없겠지요. 웃통 벗을일도 없고...

[31/31] 쏘랙스 (gungang2) IP :220.71.171.x    작성일 : 2006년4월27일 11시52분     서프와 우리사회에 대한 사랑과 수고들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시사우화님 혹 조그만 참고될까 미래인터넷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고싶은데, 메일주소가 어찌되시는지요, 저는 gungang1@네이버입니다 활기찬 하루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