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제 역전

국방비 확대 압력을 이겨내고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는가에 성패가 걸려있다. 제국주의 할만한 덩치도 아니고 국방비 늘려 뭘할까?

수출의존 국가가 핵무장, 군비확대 한다면 고난의 행군이다. 자본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꼭 자유 민주주의를 외친다.

자원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가진건 거품충만한 부동산 뿐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 군사적 출구조차 없다.

물론, 핵없는 일본을 차지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그런데 일본이 쓸모가 있을까? 넓디 넓은 태평양 지키려다 나라경제 끝난다.

트럼프의 국방비 증액요구는 피해갈 수 있다. 주둔비만 10조 올려주며 전체 국방비를 줄여 경제에 모두 쏟아 부을수 있을 것이다.

곧 북미협상이 시작된다. 푸틴과 트럼프의 러우전쟁 협상은 전초전일 뿐이다. 트럼프가 북한에 무언가를 내주어야 만날 수 있다.

남한에 최신무기 팔아먹으며 북한에 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협상도 거래다. 주고 받는 거 없이 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겠나?

바로 이런 북미협상 구도가 남한경제의 숨통이다. 국방비 부담을 벗어나 재정 쏟아붇는 기회를 일본만 누려서야 되나?

자본주의 경제도 모르면서 자유민주주의 외치는 건 나라 말아먹는 짓이다. 박정희의 성공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산업화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