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징수 민영화(왜 분리징수 인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수신료' 빠진다...안 내면 어떻게 될까?
KBS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인데, 징수 방
v.daum.net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 될 듯
한국전력(한전)이 TV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청구서와 전기요금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가 추진되면
v.daum.net
수신료 2,500원(6,272억), 한전의 수신료 대리징수 수수료 169원(총 419억원), 분리징수시 419억 + 추가 1,850억 = 총 2,269억이 날아갑니다.
분리징수 정책은 인쇄업자, 징수대행 업자들에게 2,269억 대박을 선물합니다. 여야 할것없이 분리징수를 노리는 건 다 제주머니 불리기죠.
한전이 매년 받아가던 419억, 추가될 납부거부자 징수비를 더하면 대충 600억~1천억원이 매년 정권과 연결된 사업체가 꿀꺽하게 되겠지요.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에게 수신료 징수대행 수수료 419억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연 수입 4,572억이 줄어드는 KBS도 타격이 크겠죠.
국힘당, 민주당 모두 한전적자, KBS적자는 관심없습니다. 수신료 징수 민영화를 두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셈이죠. 늘 그놈이 그놈입니다.
○최적의 해법(여섯마리 토끼잡기)
국민부담에 3분기 전기요금 동결… 한전 적자 해소 난망
정부와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사진=최유빈 기자정부가 오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여름철 냉방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 국민부담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한전의
v.daum.net
EBS “TV 수신료는 EBS 필수 재원···분리징수 ‘막대한 지장’”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면 수신료 수입이 70% 이상 급감할 것이라 예상했다. EBS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사의 공적 재원 확충을 위한 논의
v.daum.net
지금 1.수신료 거부민심, 2.KBS 재원급감, 3.EBS 재원부족, 4.한전적자, 5.정치체면, 6.사교육 여섯마리 토끼가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자존심은 KBS, EBS의 재원부족을 보탤수 없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사교육 앞잡이로 귀결되죠.
민심을 돌릴 명분이 필요 한데요. KBS는 현상유지를, EBS는 수신료 수입 대폭 인상을, 한전에는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1천원 인상해 3,500원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상된 1천원중 EBS에 일부, 나머지는 한전에 주는거죠.
KBS에 인상액이 배분되면 민심을 잡을수 없습니다. 동결후 구조조정이 최상입니다. 한전에 주는 인상분은 전기료 안전기금 성격입니다.
이미 전기요금 동결로 적자를 본 만큼 국민들이 수신료 1천원 인상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정도면 정치체면 구김없이 갈무리 되겠지요.
'세상만사 > 현실적 통일의 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티스토리 앱 글쓰기 (0) | 2023.07.16 |
|---|---|
| 이류로 가는 미국 2023.07.12 (2) | 2023.07.12 |
| 전쟁의 공식 2023.06.25 (0) | 2023.06.25 |
| 한중관계 변수 2023.06.19 (0) | 2023.06.19 |
| 축적없는 정보통신 2023.06.19 (0) | 2023.06.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