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자본경제 +실물경제

경제를 한눈에 보는 간단한 공식이 있다. 경제 = 자본경제 + 실물경제다.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 모두 실물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다만 자본주의 국가가 이익기회 순환율을 자본으로 극대화 시켜 물질적 토대에서 앞서게 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체요인은 아니나 경제적 측면인 실물경제에 있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추월하면서 구소련(사회주의) 해체가 발생한 것이다.

 

두번째 공식은 경제건강 = 자본경제 규모/거품 + 실물경제 규모/순환속도다.  2 = 100/100 + 100/100 으로 2에 근접할수록 경제건강이 양호하다 볼수 있다. 자본경제의 장점인 거품이 지나치거나 실물경제의 순환속도가 정상보다 빠르거나 느리면 해당국가의 경제건강에 적신호가 발생한다. 현재는 대공황이 언급될 정도로 거품이 자본경제 규모를 위험수위 이상으로 넘어선 상황이다.

 

북한등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실물경제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순환속도를 높여주는 자본주의적 장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화폐를 활용해 순환속도를 높임으로써 실물경제를 적정규모로 확대해가고 있다. 경제건강에 중심을 둔다면 각국의 경제정책은 1 = 실물경제 규모/순환속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자본(화폐)의 규모와 거품을 유지해야 한다. 실물경제 안정의 방편으로 자본의 규모와 거품이 필요한 것이다.

 

경제 = 심리 + 소비다.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경제 = 심리(자본) + 소비(실물)이다. 자본은 이익기대 심리가 깨지면 순환이 멈춘다. 실물분야도 그에따른 타격을 받지만 실질소비는 여전히 작동한다. 심리적소비는 외면해도 생계적 소비는 지속된다. 심리적소비는 국가단위에서 생계적 소비는 개인단위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어느한쪽 또는 둘다 막아버리는 것이 경제제재다.

 

어떤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는 소비(실물)이 아닌 심리(자본)에 대한 압박이 가장 실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축, 깡패국가로 선언한 것이 바로 그때문이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심리적 담보가 없을때 상대와 거리를 두는 것이 자본이다. 북한과 거래만 해도 거래정지등의 제재를 가하는 수법까지 동원된 것은 그만큼 거래기회를 노리는 국제자본이 많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북한이 미국과 연주단 교환공연을 하고 농구단을 초청하는 것은 국제자본에게 보내는 신호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힘을 과시하는 것에 따른 자본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편이다. 미국이 장치한 심리(자본)에 대한 압박을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볼수있다. 거품붕괴에 직면한 자본은 거품없이 1 = 실물경제 규모/순환속도에 근접한 국가적 토대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자본은 심리요 실물은 몸통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