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경제중심)로 보는 한국의 정치경제 v-0.1

* 아래의 표는 언론보도, 책, 각국의 주장등을 종합해 분류한 것으로 국제정세(경제기준)를 중심으로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개인의 정치사상적 견해는 없음을 미리 알린다) 참고 : 경제저격수의 고백 서평

 

이승만계(지주,자본가)	(민주당) 미국 (공화당)	박정희계(군부,산업화세력)
미국 민주당 성향 (박정희계와 기반적 정체성과 이익은 같으나 전체적 이익은 다르다)	민주, 공화 양당의 기반적 이익은 다르나 전체적 정체성과 이익(제국주의)은 같다.	미국 공화당 성향 (이승만계와 기반적 정체성과 이익은 같으나 전체적 이익은 다르다)
계보 이승만~윤보선, 삼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노무현~이명박, 현재의 야당 정치세력들(민노제외)		계보 박정희~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통자본의 관성에 종속됨(친일에서 축적되어 친미로 발전한 외세지향적인 완전예속형 정치세력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간단하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인쇄해서 자국이 원하는 다른 나라의 자원, 노동력,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나라(특히 제3세계)의 전통자본(기득권 세력)을 해체해 가고 있다.   중동의 전통자본은 땅을 터전으로 삼은 목축과 농사를 장악한 세력이었다. 이들은 물질적,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석유개발에 강력하게 저항한다. 이러한 반발을 넘어서기 위해 후세인등 군부세력을 앞세운 것이 중동의 민주화요 자원산업화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이승만계가 친일지주 세력의 기반위에서 권력을 행사하자 4.19로 내치게 된다. 이후 들어선 장면정권이 내각제로 출발했으나 역시 친일지주 세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 CIA 정보원이 김종필등을 내세워 박정희의 5.16쿠데타를 성공시킨다. 중동에서 서양제국의 정보원들이 후견인 역할을 해 정권을 탄생시킨 후 석유자원 산업화의 대박을 맞이한 것과 같은 이유로 한국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박정희 집권후 군부세력의 강력한 정책추진에 의해 이승만계인 지주, 자본가가 기득권을 상실한다. 산업화에 필요한 토지와 인력을 빼앗기며 정치적 장악력을 잃게 된 것이다.   이후 군사독재의 전횡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밑 지지는 변함이 없었다. 베트남 파병때는 보다 싼값의 경공업 군수물자는 물론이고 잘 훈련된 병력까지 활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돈독했던 미국과 박정희 군사정권과의 관계도 결국 틀어진다. 한국의 산업화가 골격을 갖추기 시작하며 커다란 먹이감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은행의 민영화등 시장개방은 계획경제 개발을 주도했던 군사정권의 화폐발행 주도권 포기를 의미한다.국수주의적 경제관리에 치중했던 박정희 군사정권은 시장개방을 주저한다.   결국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시해당하는 10.26 사건이 발생한다. 5.16을 막후 지원했던 CIA에 의해 김종필이 만든 것이 바로 중앙정보부다.   이후 80년의 봄을 차지하려는 정치권의 다툼 와중에 전두환 군부의 정권장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이 또한 미국의 작품이다. 민간정부를 내세울 경우 박정희가 육성한 군부의 반발이 핵무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전두환 군부가 박정희 당시의 핵기술 및 연구인력을 완전히 폐기하는 밀약을 맺었다는 것은 언론에 기사화 된 것이다.   이후 김영삼이 전두환 군부의 민정당에 입당해서 대통령이 된다. 김영삼은 하나회(군부정치)를 완전히 해체해 버리고 금융실명제를 단행해 한국내 자본의 분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 준다.   군부의 반발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미국과 서양자본은 금융실명제로 드러난 한국 재벌들의 자본상태를 분석해서 박정희가 거부했던 경제이익 관철에 나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외환위기다. 민주화 정권이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눈감고 칼을 휘두른 결과다. 군사정권 시기의 경제관료들 까지 도매금으로 평가해 버려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경제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러한 민주화의 결과는 미국이 중동에서 후세인을 제거한 후 이라크의 석유를 거의 다 장악해 버린 것과 별로 차이가 없는 유사성을 가진다.   다만, 이라크는 후세인 제거로 완전히 평정되었으나 한국은 박정희가 구축한 군부세력이 공고해 김영삼이라는 민주화 정치인을 내세워 대리제거 한 후 김영삼마저 잡아 버린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 이미 관철된 경제개방을 통해 장악한 이익을 걸림 없이 빼내가기 위한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이 와중에 론스타 같이 검은머리 외국인 의혹이 짙은 자본들도 암약한다. 한국자본의 외국국적세탁 같은 것이다. 자본(세금)도피처에 본사를 두고 세금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기회는 자본가라면 누구나 꿈꾸는 경지다.   이제 모든 장치는 끝났고 외환위기 때처럼 또 한번 잔치만 벌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환위기로 학습한 실전형 경제관료와 정치인들을 무력화 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정치불신과 기성정당 무용론이 외환위기 때 김영삼 민주정부의 개혁 외침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으나 경제저격수의 고백이라는 책의 서평만 봐도 양털깍기의 기본수법이 위와 같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장소와 대상은 달라도 수법은 같은 것이다.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다른나라의 일은 손금보듯 하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들이 닥치는 문제는 눈감고 있는 게 아닐까?   화폐금융의 패권적 기법을 일반인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리고 경제저격 과정과 방법을 공개한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그동안 누려왔던 전가의 보도가 쓸모없는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대놓고 최후의 만찬을 즐기겠다는 것일수도 있고, 자본주의의 마감이 임박했다는 뜻일수도 있다. 아니면 알아서 위기를 피하라는 조언일수도 있다. 인위적 경제위기로 파급될 후환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는 것이 싫다는 면피용일수도 있다.   다가오는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자체모순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북핵을 중심으로 한 제삼세계와 러시아, 중국의 움직임 때문이기도 하다.   경제위기가 먼저일지 정치군사적 위기가 먼저일지 우리는 모른다. 오로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당사국들만 알고있을 뿐이다.   한국이 국내정치에 매몰되어 우물찬가만 부른다면 국제정세의 흐름에 묻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기억하자 외환위기!	산업화 관성에 종속됨(친일에서 시작해 친미로 성장했으나 경제개발로 약간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 개방주의에 가깝다   정책 성장(소비) 우선주의, 당장의 이익 극대화, 민간 주도에 의한 단기발전 추진   사상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경제 국수주의에 가깝다   정책 수출(축적) 우선주의, 추가발전을 위한 계획, 국가 통제에 의한 장기발전 추진   사상 수출중상주의
이승만 정권~장명정권 까지의 경제정책이란 미국등 외국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자 및 차관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였다. 이를 두고 부패와 횡령 및 정쟁이 극심했다.   이 시기의 정치경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자와 자본에 대한 사용권을 두고 벌이는 다툼이었다.   한국 내부의 생산력이 전무할 정도여서 공산품 수입은 자본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전적인 외부의존형 경제였다. 자체 물자생산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을 제한하면 민심이 폭발하기 때문에 이렇다할 경제정책을 취하지 못했다.   이시기의 한국 원화는 물자담보력이 취약해 미국의 달러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막강하게 발휘했다. 사실상 경제라고 할 게 없는 시기다.		한국 건국이후 처음으로 수출경제에 의한 대량의 외화획득이 가능해 졌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자와 차관을 정치적 소비가 아닌 경제개발에 투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원과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경제개발은 지속적인 대외부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공산품 생산이 본격화 되면서 해당분야의 수입을 통제하며 수출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수출우선 경제정책은 수입제한으로 이어지는 국수주의적 성향을 가진다. 아직도 수출시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일본이 비슷한 사례다.   산업화가 본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외화(주로 달러)를 단속 할 수 있을 정도로 원화의 물자담보력이 안정화 된다.
1차산업인 농업(지주), 어업(어장주)등에 기반한 사람들이 초기 세력, 이들은 산업화라는 한국사회의 1차 개방에 저항한 세력이었다.		2차산업인 제조업, 방위산업체등에 기반한 자본가 및 계획경제 관료들, 이들은 한국사회의 1차개방(산업화)을 주도했던 세력이다.
그러나 산업화로 땅값이 올라가고 개발 열풍이 불자 자산증식에 나서 부동산을 기반으로 최대의 개방(산업화) 수혜자가 되어 버린다.   이후 2차 개방인 외환위기때 또다시 대박을 맞으며 한미FTA라는 3차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정치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사망후 경제개방 요구를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후 김영삼 정권에 의해 야인으로 내몰린다. 2차 경제개방에 저항한 세력이다.   무리한 원화강세로 수출과 외환관리에 실패한 김영삼정권 임기말 군사정권이 육성한 경제관료를 초빙해 위기수습을 맡기기도 했다.
친일시기 가장 앞장선 세력 이었고 친미시기 박정희 군부에게 권력을 내준 것을 견디지 못했다.		친일시기 한발 뒤처진 세력 이었고 친미시기 미국의 근대화 필요성에 낙점 받아서 이승만계를 추월했다.
친미시기 빨갱이 논리로 민족주의를 탄압하는 주도세력 이었다.		친미시기 좌익에 가담했다 전향해서 반공관성에 편승했다.
박정희와 미국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승만계는 총공세에 나선다. 이들의 민주화 요구 기준은 미국이었다. 미국식 민주화를 허용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5.18 광주사건으로 보듯 미국이 한국에 허용하는 민주화는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요구하는 민주화는 미국의 이익에 무조건 협조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독재를 행사한 이라크의 후세인을 수십년 동안 뒷받침 하다가 민주화를 요구하며 내친 게 미국이다.   미국의 이익에 부역하면 독재도 민주화인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에게 민주화를 요구한 세력들은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협조하라는 요구에 줄을 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민주화라는 구호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가 되었어야 해묵은 구호로 사라지지 않겠는가?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이 탄생했지만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닦아놓은 화폐주권을 한번에 털어먹었다. 이것이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민주화였다.   미국의 군사무기를 많이 사주고, 주한미군 분담비를 높이고, 경제적 과실을 최대한 미국에게 지불하는 것, 이것이 한국에게 허용된 민주화인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미국의 엄청난 요구에 기가 막힐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건국사를 되짚어 보기 바란다. 극보수들이 이승만이 아닌 맥아더를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하고 있다. 왜 그럴까? 미국이 설계하고 투자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승만 정권이고 그렇게 고착된 분단으로 한국의 60년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라면 미국을 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6.25때 군사작전권을 미국에게 주면서 사실상 모든 국권을 전쟁비용과 맞바꾼 것이 이승만 정권이다. 2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무기소모량과 16개국이 참전하면서 발생한 전쟁비용을 무엇으로 치루었겠는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다. 나라를 수백번 팔아도 한국은 백지신탁한 부채를 값을 수 없다. 이러한 채무가 있기 때문에 이승만 세력은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봉사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도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한미FTAF를 체결할 때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김현종이라는 관료가 있다. 박정희의 군사독재와 목숨 걸고 싸웠던 세력들 중 상당수가 김현종과 다르지 않다.   김현종이 노무현 정권과 싸웠듯 당시의 민주화 세력중 상당수가 미국을 위해 박정희와 싸웠던 것이다.		이후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자체 핵무장을 시도한다.   박정희가 군부에 육성한 하나회의 핵심인 노태우의 대통령 재임시기 검사에 불과한 박철언이 북방정책을 꺼내들고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던 기초가 핵무장과 동시에 국제정세에 편승하려 했던 박정희의 장기계획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근거중 하나가 치밀하고 냉철한 계획으로 군사반란에 성공해 야당을 탄압하며 독재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인물이 미국에 의해 국제고아가 될게 분명한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대안을 찾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은가?   남북 공동성명과 박철언이 보여주었던 북방정책은 쿠바에 미사일 기지건설을 두고 소련과 미국이 벌였던 군사외교 대결의 편린일수 있다.   만약 동독이 무너지기 이전에 한국이 핵무장에 성공하는 동시에 소련과 관계개선을 맺고 소련산 석유 및 가스공급 보장에 합의해 미국의 경제봉쇄를 감수했었다면 어찌되었을까?   이시기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었었고 사회주의 진영의 약점이었던 기초 공산품 수급이 자본주의에서 산업화된 한국의 가세로 보완되었 다면 소련이 무너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해체 도미노를 맞지는 않았을까? 소련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미국과의 체제 대결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다는 역사의 일반적 기록과 해석에 수긍해야 할까?   그렇게 하기엔 박정희의 정치적 행동이 완숙했고 체제대결을 벌였던 소련의 대미대결 또한 상당히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 대결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나라는 동독과 한국이다. 동독이 무너짐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해체되었고, 한국이 이탈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우세를 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에게 예속된 나라의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대놓고 말하고 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은 그만한 진검승부를 벌였었다는 증거가 된다.   물론, 핵개발은 표면적인 갈등이었고 실제는 경제적 갈등이었다. 한국의 원화가 산업기반을 토대로 독자성을 가지게 될 경우 자주국방은 자주경제의 발판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역사의 이면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때가 된다면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시기 야당은 민주화를 내세워, 일부 언론과 학계 및 종교계는 친미를 뒷면에 감추며 박정희의 군사독재를 비판한다.   한국내 권력기관중 중앙정보부가 미국에게 기울었고 이러한 기류에 국민들이 휩쓸리게 된다. 그중 노동계는 산업화를 밑받침 했던 주역으로서 당연한 요구를 했던 것이라고 호평할 수 있다. 하지만 피땀흘려 일군 경제적 과실을 민주화란 허울을 쓰고 들이닥친 외환위기에 빼앗기게 된다.   박정희 군사독재의 몰락은 정치 민주화를 낳았으나 경제적 과실은 국가 외부에 헌납하게 된 것이다. 이후 노조의 귀족화가 진행 되면서 그나마의 정당성마저 잃어버린 지금 노동계의 정치적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다.   이 세력들이 뒤늦게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퇴보를 초래한 장본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들의 정체성이 미국의 이익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윤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에 저항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앞장서야 하는 처지가 아닌가 말이다. 김대중이 부시에게 이사람 소리를 듣고 노무현이 미국에게 별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로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때문이다. 대통령 비자금이 가진 기능성을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실정치를 이끌어 갈 때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방법과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실질을 내놓을 수 없는 태생적 한계라면 반성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시기 박정희는 청와대 권력을 최대한 강화시킨다. 이걸 독재의 증거로 내세우나 미국과 거리를 벌여가며 독자적 입지를 구축하려면 CIA의 영향력에 있는 중앙정보부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경호실장인 차지철이 전횡을 일삼았다고 하는 비판도 내부정보를 중앙정보부나 미국의 입김이 닿는 주변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일수도 있다.   한미간 갈등상황에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와 청와대 경호실장인 차지철의 알력이나 신경전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사적인 원한관계로 기록하고 있으나 정말 그럴까?   박정희 정권때 발생한 박동선 게이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정치생리를 제대로 이해한 접근이다. 로비에 의해, 주고받는 뒷돈에 의해 미국의 정책을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공식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는 대외 비자금이 필요하다. 지금도 간간히 폭로되는 독재자 또는 축출된 국가수뇌의 해외은닉 자금 특히, 스위스 은행 비자금을 개인적인 착복만으로 보는 건 너무 단순한 시각이다.   미국에게 로비를 하고 보이지 않는 자금을 찔러주는 데 성공해야 뒤탈이 없지 않은가? 걸릴 수 있는 기록된 자금의 흐름으로 로비를 한다면 그 나라는 두 번 다시 미국 정치권에 접근하지 못한다.   탈날게 분명한 나라의 로비수법에 고개를 돌릴 어리석은 정치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말이다.

 

 

 

분석1 - 조선~한국의 개방역사

 

개방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치개방, 하나는 경제개방이다. 조선이 일본제국에게 개방한 것은 정치개방이다. 왕정제 국가에서 정치를 개방하는 것은 그 하부권력 모두를 내어주는 것이 된다. 따라서 조선의 정치개방은 완전한 개방이었다. 일제의 경제침탈까지 있었고 그 기반으로 만들어진 철도와 산업시설을 근대화라는 미명으로 포장하려는 친일 학자들이 한국내부에 아직도 건재한 상황이다.

 

일제에 의한 조선의 1차 정치개방 이후 시도된 2차 정치개방은 미국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소련의 견제 및 북한의 정치개방 거부로 38선 이북을 포기한 미국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2차 정치개방을 관철시킨다. 이후 6.25전쟁때 이승만 대통령이 넘겨준 전시작전권을 지금까지 행사하고 있다. 한(조선)반도 에서 1차 정치개방은 조선시대때, 2차 정치개방은 해방이후 절반인 남한에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경제개방은 어떠할까? 왕정체제였던 조선의 개방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었다. 국가자산 대부분이 왕의 소유였고 재정괸리 또한 왕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같은 왕정제 국가인 일본의 조선점령은 직접적인 통치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권을 쥐고 막후에서 조정을 했고 일제처럼 수탈로 통치를 시작하지 않았다. 각종 원조와 군사적 도움(?)으로 시작해 뒤늦게 경제개방을 요구하게 된다.

 

군사혁명(반란)으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산업근대화라는 제1차 경제개방이 이루어진다. 6.25때 천문학적인 전비를 쏟아부은 미국(과 연합국들)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한국(남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결과다. 그나라의 군사세력을 앞세워 근대화를 끌어내 제조 산업화나 자원 산업화로 커다란 이익을 보는 것이 서양제국의 기본 수법임을 알 필요가 있다.

 

제2차 경제개방은 박정희 사망후 시작된다. 산업화가 달성되면 그 과실을 빼내가려는 미국의 작업이 시작된다. 금융시장 개방과 대대적인 민영화가 그것인데 박정희 군사정권은 이것을 거부하다 팽당한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가 군부와 경제부처에 육성한 탄탄한 세력기반을 한번에 제거하기 어렵자 전두환과 타협을 한다. 그렇게 해서 문민화로 전환한 후 김영삼을 통해 하나회 제거 및 경제관료 무력화에 성공한다.

 

김영삼 정권말 발생한 외환위기는 제2차 경제개방이 완성된 사건이다. 박정희가 시작한 제1차 경제개방에 저항하던 이승만계가 제2차 경제개방의 주역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이 자의였는지 타의였는지는 훗날 역사가 규명할 숙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군사독재를 거악으로 내몰았던 민주화 세력들이 경제민주화 퇴행역할로 전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3차 경제개방이 남아있다. 문민정권이 외환위기를 자초했으나 그 학습효과를 통해 면역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오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력화 시켜야 3차 경제개방이 성공할수 있게 된다. 군사정권 반대세력들을 앞장세워 기존 권력과 관료를 무력화 시켰듯 반정치적 세력들을 내세워 3차 경제개방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이 표면화 되기 시작하고 있다.

 

[정리] 개방 = 1.정치개방

                        1차 정치개방 = 조선말 일본제국에 의해 강제 개방됨

                        2차 정치개방 = 해방후 미국에 의해 남한만 분리되어 개방됨

 

                    2.경제개방

                        1차 경제개방 = 군사독재(지주등 토착권력 해체) - 박정희 정권에 의해 시작된 산업근대화

                        2차 경제개방 = 정치민주화(군사권력을 해체) - 김영삼 정권의 외환위기가 가져온 경제신탁통치(IMF)

                        3차 경제개방 = 정치개혁(정치권력과 한국내부 자본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 - 현재진행중

 

[비교] 이라크등

                       1차 경제개방 = 군사독재(지주등 토착권력 해체) - 자원(석유등) 산업화

                       2차 경제개방 = 정치민주화(군사권력을 해체) - 자원산업 점령

                       결과 = 경제식민지 전락

 

[결론] 서양제국들의 경제적 통치방법(역사에 기록된)

                       1. 군사독재를 지원한다.

                       2. 토착세력을 제거한다.

                       3. 자원, 토지, 노동력의 산업화를 이끌어 낸다.

                       4. 수출시장을 제공해 저가의 상품을 이용한다.

                       5. 산업화가 본궤도에 오르면 시장개방을 요구한다.

                       6. 이단계에서 대부분의 군사독재 권력들은 저항하다 제거된다.

                       7. 민간정부를 세워 시장개방을 관철시킨다.

                       8. 개방된 시장에 자본을 투입해서 금융에 의한 최대이익을 확보한다.

                       9. 전면 민영화등 국가해체에 버금가는 최후의 만찬을 시작한다.

                       10. 이단계에서 저항하는 정파와 관료를 축출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내세운다.

                       11. 정치개혁의 진전이 없으면 경제위기(수출제재, 환율공격, 금융교란,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유도)를 조장한다.

                       12.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멕시코 처럼 치안부재, 범죄만연, 금융마비, 물가대란, 정치실종 시대를 완성한다.(국가상실) 

 

분석2 - 한국의 정치구도

 

한국정치를 보고 있자면 영남과 호남이 전부다. 영남을 대표하는 정당인 새누리(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독재의 연장이고 호남을 대표하는 통민당(민주당)이 집권하면 민주화라는 이상한 공식이 만들어 졌다. 그러나 군사독재를 종식하고 집권한 반쪽 민주당이라 할 김영삼 정권, 역시 반쪽이라할 김대중 정권, 이둘의 후계라 할 노무현 정권 모두 자신들이 주장했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정치적 계보가 국보법을 만든 이승만 쪽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연장선에서 당선한 이명박 정권이 이승만의 정치적 부활을 시도하며 건국 6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벌였다. 민주화 투쟁시기에 이들이 외친 국가보안법 폐지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사용하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는 선언이었을 뿐 자신들의 뿌리라할 이승만계의 건국정신인 국가보안법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국가보안법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의 식민통치 수단인 치안유지법을 만나게 된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도구로 재활용 한 것이 미군정이었고 앞장선 것이 이승만계였다. 따라서 국보법을 부정하는 것은 미국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는 반공친미가 국보법으로 보장장려되고 있다.

 

정당을 중심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진영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한국정치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다른 것 같은데 같고, 노무현과 이명박이 같은 것 같은데 달리 보이는 착시가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멱살잡이가 난무하고 목소리 큰쪽이 정당성을 가지는 난장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주장으로 국보법에서는 벗어났으나 멱살잡이에 머물고 있는 민노당(통진당)도 다를게 없다.

 

한국의 정치구도를 명확하게 갈라 보기 위해서는 밑바탕인 이익을 봐야한다. 경제를 중심으로 진영을 갈라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승만계는 개인, 개방, 소비주의다. 한마디로 자본 자유주의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도 아무 나라나 할수 있는게 아니다. 소말리아 같은 나라가 신자유주의를 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산업기반과 규모를 달성한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자유당시절 한국의 경제는 소말리아 수준이었다. 이런 나라에서 자유주의로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을 치루었고 이후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관과 물자를 가지고 다투었으니 팽당하지 않을수가 있겠는가? 한반도 이남에 단독정부를 수립해 주었을 때는 그만한 이익을 바라고 자본을 투입하고 군사력을 지원했을 게 아닌가? 이승만계는 국제사회의 거래기본을 전혀 몰랐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승만계가 팽당하고 토착세력을 무력화 시키며 산업화에 돌입하는 근대화가 박정희 군부세력에 의해 시작된다. 물론, 미국이 개입한 사건이었다. 이것을 주도했던 미국CIA 정보원에 대한 관련기사가 언론에 나오기도 했다. 한마디로 이이제이 였던 것이다. 이승만계를 써먹다가 가치가 없어지니까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를 지원한 것이었다.

 

이후 박정희계의 군사독재 전횡을 눈감아 주며 베트남 파병까지 활용했던 미국이 돌아선 것은 산업화가 본궤도에 올랐을 때였다. 토착세력 제거작업인 근대화 - 자원, 노동력, 토지등을 선진국의 이익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화 - 산업화를 기반으로 경제규모를 키워 이익을 뽑아내는 민주화 작업의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전면적인 경제개방을 재빨리 수용했다면 더한 독재를 했어도 그냥 두었을 것이다.

 

분석3 - 지역감정의 실체

 

그렇다면 지역감정의 실체는 무엇일까? 1958년 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표를 호남에서 얻었다. 박정희 집권후 첫 선거였던 1963년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30%대의 득표로 10%초반에 그친 민주당에 압승을 거둔다. 이후 전남이 변함없는 친 박정희(공화당) 투표를 했고, 부산은 67년 부터, 이후 전북-경북 순서로 박정희 지지에서 이탈한다.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 호남 출신인 김대중이 출마한다. 박정희는 영남에서 50~70%, 호남에서 20~30%대의 표를 얻었고 김대중은 호남에서 50%후반~70%중반, 영남에서 20~40%대의 표를 얻었다. 지역 투표양상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시간을 건너뛰어 1988년에 극단적인 몰표로 나타난다. 정치적 탄압이 김대중의 재출마를 방해했고 야당 자체의 분열까지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어 먼저 행동에 나선것은 호남이 아닌 부산과 마산이었다. 호남이 야당 일변도로 돌아선 것도 김대중이 1987년에 평민당을 창당한 이후였다. 호남의 반박정희 정서는 1980년 5.18이 제대로 알려진 이후에 치루어진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호남에서 지역정당에 대한 몰표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박정희가 직접 5.18을 일으킨 것이 아닌데 허상에 갇혀버린 것이다.

 

이렇다 보니 반박정희는 무조건 민주화라는 헛공식이 굳어지게 된다. 여기에는 민주화 세력의 자기보호 계산이 깔려있다. 광주사태(민주화 항쟁)의 주범인 전두환을 주적으로 설정할 경우 당시 광주시민들 조차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고있던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행동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화 세력은 반미운동으로 일관해야 한다. 민주화 세력의 현실야합이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지역감정이다.

 

한국에서의 반미는 국보법의 제약을 받는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정당들의 뿌리가 반공친미라는 것이다. 밖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민노당식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국회의원을 해먹을 수있겠는가? 집권 또한 물건너 간다. 이테두리에서 집권에 성공한 것이 김영삼 세력이었다. 반공친미식 민주화는 군사독재 종식이라는 미국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충족시켜 준 것이다.

 

김대중 세력 또한 마찬가지 였다. 반공친미다. 광주사태(전두환 정권이 볼때 사태이듯 국민이 볼때도 사태다. 군부에 의한 민간학살 사태인 것이다. 용어의 해석은 마주하는 주체의 결정에 달린 것이지 용어 자체가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를 묵인했던 미국을 멀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호남의 정치세력은 광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1980년 이전까지 일정정도 박정희 정권을 지지했던 지역이었고 김대중 정권당시 카드남발등 민간으로의 부채이전 즉, 개인의 자본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허용하는 정책에 의해 부채민주화가 달성되면서 지역몰표가 서서히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게 호남이다. 이번 대선에서 지역출신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도 아닌 신흥 정치인에게 더많은 지지를 보내는 현상도 그 연장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들던 개인들에게 대출을 개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몰렸고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던 호남인들도 부채민주화에 힘입어 부동산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서울 뉴타운과 전국 4대강 대운하 개발사업으로 부동산 기대심리를 폭등시킨 이명박이 출마하자 호남의 투표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16대 대선과 비교해 10%정도의 기권현상이 나타났다.

 

호남 출신이며 민주당의 후신인 열린당 후보였던 정동영을 영남출신 노무현 보다 홀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통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실상 공개투표나 다름없게 되었다. 호남에서 정동영과 이명박을 얼마나 찍어 주었는지 낱낱히 드러난다. 이런 상황에서의 이익투표는 기권이라는 소극적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다른지역에 거주하는 호남인들 에게는 비밀투표가 철저하게 보장된다. 호남 내에서는 소극적 이익투표인 기권이 10%대를 기록했지만 호남 외부에서의 이익투표는 이명박을 찍어주는 적극적인 투표가 가능한 것이다. 소극적 이익투표인 기권은 감표로 그치지만 적극적 이익투표는 두배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민주당을 찍었던 표가 한나라당으로 가면 격차가 배로 벌어진다는 것이다.

 

호남이 민주화의 성지요 보루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정희 정권시기 공화당을 많이 찍어 주었고 부동산에 눈먼 선거였다는 17대 대선에서 보여준 소극성 내지 이탈가능성은 충분한 의심재료가 된다. 산업시설이 주로 영남에 건설되었지만 수도권등에 만들어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호남도 누렸었고 부채 민주화에 편승해 기대심리로 선거에 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남의 극심한 지역투표는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1997년 15대 대통령으로 김대중이 당선된 이후 점차 소멸되었다. 노무현은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기업 지방이전 이라는 이익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었다. 이또한 호남지역의 이익에 부함된다. 노무현과 정동영의 10% 투표율 차이는 이러한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동영은 지방이익 공약이 별로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호남의 투표는 이익중심이었다. 김대중에 대한 10여년 간의 몰표 또한 5.18에 대한 한풀이(정신적 이익을 위한)와 민주화 세력을 매개로 하는 대미타협의 과정이었다. 오늘날 호남에서 강렬한 반미정서가 흐르고 있다면 이러한 진단이 틀린 것이된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반공친미 테두리에서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부채 민주화때 미래를 걸었기 때문에 경제적 환상을 쫓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경제 민주화다. 지역이익에 충실한 호남의 표에 경제민주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호남을 민주화의 기둥 내지는 보루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허상이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잡탕정당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 또한 헛다리다. 영남이든 호남이든 핵심은 이익인 것이며 적극적 투표층의 이익이 국가의 미래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것이다.

 

분석4 - 정치를 한눈에 보는 방법

 

위에서 한국의 정치구도를 명확하게 갈라 보기 위해서는 밑바탕인 이익 즉, 경제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는 것이 경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법일까? 아주 간단하다. 해당세력의 경제정책을 분류하면 된다. 경제정책이 가져오는 결과를 점검하고 예측해서 나누어 보면 국가와 민족에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답이 나오게 된다.

 

전세계 모든 정치세력의 경제정책은 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안에서 싸우다 망하는 경제정책

 

이승만~장면정권까지의 상황이다. 원조와 차관등으로 빌어 먹으면서도 싸우기 급급한 막장경제다. 정적을 암살하는 짓까지 서슴치 않던 시기였다. 정치가 막장이니 경제도 막장일수 밖에 없지 않은가? 어떤 나라든 이 단계에 놓이게 되면 전쟁이나 경제파탄으로 절단이 난다. 6.25를 겪었고 각종 부정부패로 1대 대통령이 하야하고 군사혁명(반란)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2. 가진것 밖으로 퍼주기 급급해서 민생을 내팽개치는 경제정책

 

김영삼~이명박까지의 상황이다. 인위적인 뻥튀기로 원화가치를 높이다가 외환위기를 자초한 결과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외국 투자자의 손으로 이익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전락한다. 한마디로 퍼주기 경제정책인 것이다. 박정희가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부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때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국내에 뿌려져 일자리라도 늘어났지 않은가? 민주화가 퍼주기 경제정책을 낳은 것이다.

 

3. 밖에서 벌어와 안에서 다투다가 발전기회를 놓치는 경제정책

 

박정희~노태우까지의 상황이다. 산업화가 골격을 갖추면 그것을 기반으로 화폐정책을 추진할수 있게 된다. 허허벌판의 원화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공산품을 찍어낼 수 있는 단계의 화폐는 확장력을 가지게 된다. 이 시기를 잘 운영했다면 원화가 안정적인 국가발전을 지탱하면서 가치성 화폐로 발전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은 다른나라의 화폐가 가치화폐의 골격을 갖추어 가는 것을 싫어한다.

 

4. 밖에서 벌어와 안에서 나눠가며 발전기회를 다지는 경제정책(패권경제와 자주경제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없었다. 선진국 특히 제국주의였던 나라들이 해당된다.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중동의 석유를 헐값에 장악해 미국으로 퍼들이는 덕분에 석유에너지 사용량과 소비율이 세계 으뜸임에도 불구하고 저가에 가까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미국인들의 자부심은 바로 이러한 경제정책에서 나오는 것이다.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멕시코는 사실상 경제 식민지 상태이지 않은가?

 

[정리] 위의 네가지 경우는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에 적용된다. 1,2번에서 벗어나 3,4번으로 발전해 갈수도 있고 거꾸로 무너져 갈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3번까지 진도를 나갔다가 2번을 찍고 1번으로 돌아가기 직전이다. 통진당(민노당) 압살에 성공한 후 통민당(민주당) 저격에 들어간 상황이다. 자유당때 정적을 암살하던 물리적 행위와 다르지 않은 논리적 타살이다.

 

모든 정치세력과 대선후보를 위의 네가지 경우에 대입해 보라. 1,2,3번에 모두 해당될 것이다. 꿈의 경지인 4번은 통일이 되어야 넘볼수 있는 단계다. 그러나 남한에는 자주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인미답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번 대선은 4번과 전혀 무관하다. 밖에서 벌어오되 모든 나라의 이익이 동등해야 하고 안에서 나누되 합리적인 질서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정세와 한국의 대통령 선거

(재벌개혁 지금 꺼내들 때인가?)

 

대선후보를 국제정세와 엮어서 보면 한숨이 나온다. 세계경제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재벌개혁을 하면 스스로 무장해제 하며 나잡아 잡수세요 하는 거나 다름없다. 국제자본이 나라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켜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내몰리고 있는 지금 한일간 통화스왑도 해지 되어 일본이 한국은 물론 중국까지 엿먹일수 있고, 한일 군사협정이 무산된 상황에서 다시 강제하려면 외환위기 같은 경제상황이 제격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 되고 인수위에서 재벌개혁 칼을 꺼내들때 자본이 시장을 교란시키면 우왕좌왕 하다가 골로 간다. 연관된 사건들이 시간차가 있으나 이것들이 만나는 지점, 그때 한꺼번에 휘몰아치면 대책이 없다. 현실정치력은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묶어 버리고 아마추어들이 재벌 저격수를 전진배치 할 경우 새정권의 눈치보기 급급할 경제관료들은 입을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할수밖에 없다.

 

김영삼때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재현되는 게 바로 재벌개혁(해체)론자의 집권이라는... 특히 대선후보자 중 한사람이 소속되어 있었던 브이 소사이어티의 면면을 보면 한국내 정치기득권에서 열외된 자본기득권들이다. 재벌개혁의 주대상인 삼성과 엘지등은 자본기득권은 물론이고 정치기득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과 입장이 다르다. 이들이 말하는 정권교체란 삼성등을 넘어서 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혼란 와중에 국적세탁을 통해 소유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검은머리 노란자본이 되는 것이다. 만약 북미협상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국내 자본들이 국적세탁 + 소유권 유지라는 행동을 안하는 게 더 이상한 것이다. 이걸 하려면 국민의 저항을 피해야 하고 언론이 눈감을 수 있는 대형사건이 휘몰아 쳐야 한다. 미국도 한국을 고스란히 내주기는 싫을 것이고...

 

선거로 대통령이 결정되자 마자 개혁에 저항하는 자본이 움직이고 여기에 다양한 이익주체가 어우러져 혼란이 조장되면 일본은 엔화자본을 최대한 빼내게 될 것이다. 그래야 한국을 제물로 위치바꿈하는 동시에 중국에게 위기를 전파시킬 수 있으니까... 안그러면 일본은 국제희생양으로 굳어져 버린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정밀한 대응책도 없이 재벌개혁을 꺼내드는 건 망국행위일 뿐이다.

 

정치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활용해라

(제도를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어떤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말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어 가지자는 소리다. 그렇게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여보자는 계산인 모양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대통령과 총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해먹으면 그게 그거 아닌가? 있는 대통령제도 제대로 써먹지 못했던 정치세력들이 제도를 바꾼다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믿어봐야 속는 셈이다.

 

물밑으로 들리는 소리는 내각제를 이야기 하고 있다. 과거 이승만계라 할 장면정권이 우왕좌왕 하다 군사반란을 맞이했었고 책임주체가 없어 원전사태를 키워 국토 절반이 절단나고 있는 일본을 봐도 내각제는 아니다.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통해 일본내 정치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다 중국시장이 초토화 되어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 내각제 정치를 하고 있는 일본이다.

 

세계경제가 기우뚱 하고 있고 북핵이 자본주의 질서를 뿌리채 흔들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런 와중에 정치제도를 바꾸어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재벌을 개혁 한다며 수술대 위에 올려 놓자는 것이 정치권에서 나올수 있는 소리일까? 한국(남한)의 경제적 출구는 오로지 북한 하나다.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면 한국경제가 숨쉴 곳이 없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올바른 정치는 무엇인가? 한국내의 모든 정치력을 한데 모으는 통합이요 융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도를 바꾸고 재벌개혁을 우선해야 하나?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다. 선정치가 나라를 잡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정치경험이 일천한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폐단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금이다.

 

통합과 융합의 정치방법

(동반 당선제)

 

한국은 남북통합에 사활이 걸려있다. 따라서 대통령 만큼 중요한 직책이 통일부 장관이다. 이러한 자리에 중량감이 떨어지고 국민적 지지도가 없는 인물을 기용한다는 것은 패착이다.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라 승자가 대통령이 되고 차점자가 임기와 전권이 보장되는 통일부 장관직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국민 전체의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인만큼 법제도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무소속 보다는 즉시적 정책입법이 가능한 정당소속 인물이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에 당선되는 것이 가장 좋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합의해 추진할수도 있겠으나 이견이 많을 것이고 군소후보는 별 의미도 없다. 여야 다수당 둘만 합의해도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당 무용론을 폭증시켜 집권하려는 세력들이 만들어 내는 부작용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정당이 무력화 되면 닥쳐오고 있는 세계경제 위기와 북미협상 결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위기에 우왕좌왕 하는 것 만큼 치명적인 결정타는 없다. 아무리 제대로 하는 것 없는 정당도, 전횡을 일삼는 재벌도 위기시에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중 상책이다.

 

나아가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후 수많은 장관 후보가 낙마했다. 이렇게 낭비되는 시간과 국민의 피로증폭을 없애려면 대선기간중 각부처별 장관후보 지원자를 공개적으로 받으면 된다. 우선 정책방향과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지원할수 있게 해서 되도록 많은 인물이 포부를 설명할 수 있게 돗자리를 깔아주는 것이다.

 

각부처별 장관후보 지원자를 야야통합으로 등록받고 대선기간중 국민들이 각 인물들의 면면을 검증할 수 있게 기초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먼지털이를 해서 통과한 인물 명단 안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장관을 임명하게 되면 인선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먼지가 많은 인물들은 몸사리기 바빠 지원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소속 정당 및 정치적 성향과 정책방향을 불문하고 여야 통합으로 한꺼번에 각부처별 장관후보를 대선기간에 검증해 놓은 한도 내에서 장관을 인선하게 만들면 대통령 당선자의 임명권은 국민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극단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다 국민의 저항을 우회하기 위해 돌려막기로 일관하던 꼼수까지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심할경우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방향에 맞는 후보들을 전부 소모해 반대 방향으로 전환할수 밖에 없는 인물을 임명하게 만드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한다면 현재의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시급한 남북관계 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알맞은 인물을 장관에 활용하게 된다. 나아가 차점야당이 통일부 장관과 경우에 따라 자기당 소속 인물이 장관이 될수도 있어 여야간 정책협조를 원활하게 만들 것이다.

 

세계질서가 변화하는 전환기의 정치란 가장 힘든 것이다. 정치생명은 물론 물리적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지경에 놓일수도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이 정치를 하겠는가? 스스로 나선 정치인들이 책임감 있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게 아닌가? 국민을 끌어들여 모면하려 하지말고 모든 책임은 정치가 지고 과실은 우리국민들에게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