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와 한국대선

국제정세

 

복잡한 것 같지만 커다란 골격으로 나누면 국제정세도 간단하다. 과거 소련과 미국이 대립했다. 자본주의 국가가 공산화 되거나 소련 영향력하에 있던 나라가 공산진영에서 이탈한 것은 미소대립의 곁가지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미소대립에 영향을 받았고 주었다. 미국과 소련만 봐도 국제질서가 한눈에 보였던 시기다.

 

지금은 어떨까? 소련 해체후 미국의 대항마로 중국을 꼽고 있으나 대놓고 싸우고 있나? 6.25이후에는 그랬던 적이 없다. 현재 가장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동북아의 북한과 중동의 이란이다. 북한과 이란은 핵기술과 미사일 개발에 협력하고 있는 사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의 역사로 볼때 북한이 한참 앞서있는 만큼 소련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 미국 : 소련의 대결이 있었다면 현재는 미국 : 북한의 대립이 국제실서의 중심에 놓여져 있다. 이 두가지 대립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소련은 미국의 코앞에 있는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다 실패했고, 미국은 소련의 급소를 겨냥해 한국에 배치한 핵미사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승패가 갈렸다. 소련이 쿠바에서 밀리지 않았다면 미국은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소모하느라 우세를 점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구도를 깨뜨린 것이 북한의 핵무장과 이란의 군사력 성장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에 배치한 미군을 완전히 무력화 시켰다. 소련을 무너뜨리면서 한국과 일본에 투자했던 군사경제적 노력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이다. 이란의 군사적 성장은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한 것에 버금간다. 석유에너지로 굴러가는 자본주의 최대의 급소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소련은 실패하고 북한은 성공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 해체설이 나올 정도로 위기에 빠져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사회제국주의를 추구했던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살아난 것과 비슷한 수순이 자본제국주의 미국 앞에 놓여져 있다. 군사경제적 확장이 무너질때 그것을 유지하려 하면 할수록 제국은 철저하게 더 빠르게 괴멸된다. 강경책은 미국의 손을 떠났다는 말이다.

 

한국대선

 

위와같은 국제정세 흐름 속에 한국의 대선이 놓여져 있다. 북한이 로켓발사를 선언하면서 보수의 대결집이 발생했고, 민주당은 로켓발사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수의 대결집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로켓발사 자제요청은 하나마나한 소리다. 남한에게 대선기간 이지만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1주기간이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이 시기를 기념할 로켓발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로호 발사시도를 엇그제 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할말이 있다. 대선기간에 나로호를 발사하려 했었으면서 북한은 안된다고 말하면 앞뒤가 맞는 것일까? 민주당이 나로호 발사시 문제가 있다는 논평이라도 했었나? 선거 표득실에 매몰되어 국제사회에 무얼 요구한다는 것은 정치외교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제 좋으나 싫으나 북한의 로켓발사가 대선정국을 끌어가게 되었다. 민주당이 손사래를 치는 것처럼 북한의 로켓발사는 보수여당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보수여당의 앞날은 가시밭길이다. 집권에 성공한다고 해도 인수위를 꾸리는 시기에 북한의 로켓발사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인공위성을 올리는 우주로켓이지만 이것 자체가 전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밀려나고 북한이 남한(한국)의 대선(정치)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박근혜가 당선될 경우 차기정권은 두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여전히 반북이냐 아니면 연북이냐다. 반북을 고집하면 연평도를 넘어서는 아주 커다란 군사적 충돌에 직면하게 될 것이 뻔하다. 미국은 뒷짐을 지고 있을 것이고 박근혜 정권이 책임을 뒤집어 쓰며 정치적 위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연북을 선택할 경우 보수는 둘로 나뉘게 된다. 그러나 반북을 끝까지 고집하는 세력은 오갈데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어도(센카쿠 열도) 중일분쟁때 보여준 미국의 태도만 봐도 알수있는 일이다. 보수여당이 일사분란하게 연북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미래로 끌고갈 수 있는 길이다. 6.25등으로 인한 상처와 이해관계가 나누었을 뿐 보수라고 나쁜사람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