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식량파동
이명박 정부가 파국적 경제위기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소고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활용도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경제를 정치 논리와 따로떼어 냉철하게 운영해야 할 자칭 전문가들이 구태정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쩔수 없는 파국에 대비해 자기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는듯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전방위 정치몰입 행태는 외교정책 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임초 대북 강경발언을 호기롭게 내뱉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북한이 직접 받지 않으면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식량지원을 하겠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외교를 국내정치에 활용한 댓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무관한 듯한 미국소 전면 수입과 대북강경책이 한두름에 엮여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 계승노선에서 탈피해 대북압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했던 이명박 정권이 선택한 회심의 일격이 자충수로 전락한 모양새가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입니다.
한 정권의 정책이란 중핵을 이루는 몇가지가 만들어낸 방향으로 일사분란하게 뻗어가는 관성을 가집니다. 이명박 정부 정책의 핵심은 대북 강경책으로의 회귀였고 이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 미국소 전면수입과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론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외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북한으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냉전이 녹아내리고 있는 한반도 이북의 북한이 자본주의의 마지막 엘도라도 라는 것을 이명박 정권만 모르고 있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코앞에 들이닥친 공황적 경제위기도 이제서야 눈치챘을 만큼 이명박 정권은 국내정치 이외의 모든 사안에 대해 눈감고 10년, 귀막고 1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정권을 인수하는 취임 전단계 때부터 우왕좌왕하던 모습이 아직도 보여지고 있는 것 자체가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는 백지상태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나마 기대를 걸 수 있었던 북한이라는 경제위기 탈출구를 스스로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린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위기론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위기를 타개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한국보수가 조국 대한민국을 천길 낭떠러지로 내몬 것입니다.
대외교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경우 가장 심각하게 불거질 문제가 식량파동 입니다. 지구경제가 급냉하고 교역이 대폭축소되면 상대적으로 하락할 자원기반 상품과는 반대로 식량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한국이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을 뿐더러 자동차 열대를 판다해도 쌀 한가마 값어치도 안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안보적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권내 지분싸움으로 날밤을 지샌 것이 이명박 정권입니다. 경제도 안보요, 식량도 안보요소요, 외교도 국가안보를 돌보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러한 안보파탄 정부가 외고집 신앙정치를 고수하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들 스스로 자신을 돌볼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경제의 동반침몰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식량위기 만큼은 범국민 차원에서 마땅한 자구책을 장치해 놓아야 국가가 내팽개친 국민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식량안보은행
우리 국민들의 주식은 쌀입니다. 식성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위기상황을 버틸 수 있는 주 식량은 뭐니뭐니 해도 쌀입니다. 이 쌀을 중심으로 다양한 식량들을 대거 비축해 다가오는 식량위기를 무탈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식량안보은행 입니다.
제 종교단체와 네티즌, 시민단체 및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민간 "식량안보 대책위"를 창설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기구로써 식량안보은행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대책위 참여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공익성 기부금을 출연해 최대재원을 마련하고 운영 및 투명성 감시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식량안보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 스스로가 결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당시의 국제시세로 식량을 매입해 창고에 저장합니다. 은행에 돈을 예금하듯 지속적으로 식량을 저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비축된 식량의 입금당시 해당량을 고객이 요구할 때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식량가격이 대폭 올라가기 이전에 장기 저축이 가능해집니다. 서민들의 빠듯한 살림살이로도 충분히 일년치 정도의 식량저축이 가능할 것이고 식량안보 대책위가 확보하는 자금으로 추가매집해 보유량을 늘려갈 경우 식량저축이 불가능한 기층민 까지 보듬을 수 있게 될것입니다.
물론, 식량을 보관하는 기간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차감해야 겠지요.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식량가격 폭등이 보관비까지 동반폭등 시키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보관비용을 어떻게 장치할 수 있는가에 식량안보은행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관리에 문제가 되면 년 보관비를 따로 정산해도 됩니다.
고객이 예치된 식량반출을 요구할 경우 보관비용이 차감된 양을 택배로 직송하면 복잡하지 않게 관리가 되겠지요. 다가올 경제 위기에서 국가물류망을 석유에너지에 보다 덜 영향받을 수 있도록 재정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또한,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수급 약점도 극복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 미치겠다. 또, 북한
방법은 나와 있지만 땅값이 하늘을 뛰어넘은 남한에서는 이같은 식량안보은행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식량위기에 대처하려면 장기간 보관이 필수인데 남한의 보관비용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들어 낼것입니다.
정말 미칠정도로 모든 문제의 열쇠가 북한의 품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을 위한 식량안보은행도 무상에 가까운 북한의 땅값에 기대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들이닥치고 있는 이때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으로 한가한 사람들입니다.
어쩔수 없지요. 목마른 국민들이 우물을 팔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통민봉관하는 만큼 식량안보 대책위가 민간차원의 해빙을 모색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당국에 식량안보은행에 필요한 창고임대를 타진하고 위기상황시 반출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북한국민 대표와 삼자계약을 하면 될것입니다.
운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휴전선에 가까운 지역에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북철도망이 지나가는 지역이어야 하겠지요. 더불어 수도서울에 가까운 이점을 십분 살려 식량위기에 빠진 국민들에게 최 단시간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남북 도로망도 확충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단거리내에 국제 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는 항구도 필수겠지요. 물건너 온 식량들이 하역되어 곧바로 보관될 수 있는 적지여야 합니다. 육해로가 막힘없이 연결되고 세계 최대의 식량창고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륙횡단 철도와 연결되는 곳이면 금상첨화지요.
비무장 지대를 활용해봄 직 하지만 각종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군사경계선에 창고와 기반시설 및 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한 단점이 너무 큽니다. 비무장 지대에 식량안보 창고를 만들 비용이면 북한지역에 네다섯배 이상의 규모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 식량허브
여기까지는 단순한 비축기능을 말씀드린 것이구요.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상업성을 가미해야 할겁니다. 남한의 식량안보은행이 비축하는 물량 이외에 동북아에 소요되는 식량의 기초재고 창고서비스로 확대해서 남북합작의 거대한 동북아 식량창고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에 식량을 수출하는 곡물사들이나 습기가 많은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보다 저렴하고 완벽한 저장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한.중.러.일.대만 중심부에 위치한 동북아 식량허브를 결코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확직후 한반도 식량창고에서 신선하게 보관하다가 주문이 발생할 때 사통팔달 시킬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식량업체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이 단지에 벼를 대량으로 도정할 수 있는 시설까지 만들어 놓으면 여러해 장기보관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동일지역 동일품질의 식량이 입고될 경우 보관의뢰 업체와의 상호 협약에 의해서 화주 구분없이 선입선출 방식의 출하관리를 통해 식량의 보관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한번 저축한 식량이 항상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어 수십년 가도 문제가 없게 될것입니다.
이렇듯 최대규모를 확보한 동북아 식량허브는 남한 국민들은 물론이고 북한자체의 비축식량을 항상 최근에 생산된 것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게 해줄겁니다. 더불어 동북아의 식량허브라는 대동맥을 움켜쥐어 역내에서 발생하는 주변강국들의 알력을 조정할 수 있는 칼자루도 쥐게 됩니다.
미국소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바라는 것이 재협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버리기에는 우리가 당면한 식량위기가 너무 커다랗습니다. 미친소가 환기시킨 식량안보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한국의 고질병 이었던 식량안보 위기를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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