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의 문제점(공업용수 오염)
이명박 당선자의 취임 일성이 결국 한반도 대운하 조기착공에 의한 임기내 완공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강력하게 제기되지 않은 것들을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란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백두대간을 틀어놓을 대운하는 국운과 연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상수원 오염에 의한 식수대란을 집중 거론하고 있는데 대운하가 지나가는 곳곳에 자리한 산업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도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공업용수로도 사용하고 있는 강물이 오염되었을 때 해당지역의 산업시설이 어느정도 마비되는지 확실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 당선자측은 상수원 오염에 대한 대안으로 간접취수 방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그렇다고 치고 공업용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답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오염된 운하의 물을 정화해서 공업용수로 사용한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해결방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최악의 오염사고를 가정했을 때 산업시설의 마비가 수출중단 및 수입국의 거래선 변경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은 치유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겁니다. 국가 신인도는 물론이고 해당 기업의 도산을 넘어 해당업종이 초토화 될수도 있습니다.
안보적 문제점(북한이 최고의 수혜국)
이명박 당선이후 나온 북한의 신년사가 경제협력 지속에 무게를 두는 것을 두고 이명박 당선자를 인정한 것이라는 환호가 한나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다룬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더군요.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미국 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면 한나라당 측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겠지요. 북한과의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겁니다. 이러한 소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죠.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위상은 미국과 동급이 되어있습니다. 국내 언론만 안그런척 딴지를 부리는 것 뿐이지요.
북한 또한 이명박 당선자가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할 것이라고 예측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협지속만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손해볼 상황이 아니라는 계산이 나왔다는 것이겠지요. 남한을 대여섯개로 쪼갤 대운하는 외국이 식민통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시멘트로 잘 정비된 강변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군대를 배치하고 운하를 이용해서 보급 및 순시선을 운행하면 완벽하게 분할통치로 들어갑니다. 다리에 초소를 두고 검문검색까지 하면 점령군에게 힘한번 쓰지 못하고 식민상태를 지속하게 되겠지요.
미국과 일본에 의한 점령 가능성만 이야기해 왔었지만 이제는 북한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대운하 구상은 북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남한을 점령한 후 평양으로 연결되는 대운하를 이용하면 직접통치가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산업물류에 있어서는 상업성이 관건이 되어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군사보급엔 대규모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대운하 만큼 적합한 도구는 없지요. 6.15 공동선언에서 연합.연방제를 상호 제의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한을 직할통치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남한 국토를 외국군대가 점령통치 하려면 적어도 삼사십만이 필요할 겁니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도 그정도의 병력을 투입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대운하가 완공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운하가 만들어 놓은 분할통치선으로 갈라 놓으면 내부통치에 소요되는 병력수는 급감합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전쟁억지력 이상의 무력을 가지고 있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불감청고소원일 겁니다. 대신 실리를 꼼꼼하게 챙기겠지요. 경제협력 지속이라는 주문이 그것입니다. 대운하를 하든 말아먹든 신경 안쓴다는 태도는 손해볼게 없다는 뜻이 됩니다. 북한주도의 통일을 위한 시간이 단축되니까요.
이명박 당선자측의 군사안보적 대운하는 미국과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대운하 완공을 고대하고 있는 일본이 가장 커다란 손해를 볼수도 있을겁니다. 최단기간에 통일을 하고 남한을 안정적으로 분할통치하는 북한의 무력이 코앞으로 남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복합고속도로 재원마련(정부직접 시공제)
. 정부직접(토지공사+주택공사+도로공사) 시공에 의한 건설비용 최소화 및 발생이익 극대화로 재원확보
. 각 물류인터체인지 지근거리에 5천세대 단위의 아파트(물류단지)를 직접 건설 분양시 재원확보가 가능
. 대형물류 전용 중앙차선+중소형 물류 왕복4차선 고가고속도로+물류복합 인터체인지와 결합
. 아파트 단지와 복합고속도로를 5년이내에 완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가전철까지 가설해 단일생활권화
. 1차 대상-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 2차 대상-호남고속도로 등 추가...
물류단지 아파트의 각종 혜택
. 1가구 다주택에 비포함(보유세를 1가구 1주택인 것으로 예외적용해 세제혜택을 부여
. 초도 분양자 양도세 면제
. 실거주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or 대폭할인(한채당 한대에 한해)
. 물류단지로 특화시켜 정부가 투자형 아파트로 상품화 할 경우 무난한 분양이 예상됨
. 장기적으로 고가전철 가설이 보장될 경우 투자가치가 더 높아질 것임
복합고속도로 건설비용 및 재원계산
. 고가고속도로 4차선 1KM 건설에 300억 산정
. 아파트 평당수익 최소치 300만원 산정(정부 직접시공이라 상회할 가능성 높음)
.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는 14KM당 1개씩 산정
. 고가고속도로 14KM당 4천2백억 들어감
. 아파트 5천세대에서 해당수익을 발생시키면 됨
. 경부, 중부, 영동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는 대략 60여개
. 건설되는 아파트는 총26만~31만여 세대
고가전철 재원마련
복합고속도로를 축으로 물류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경우 이곳을 중심으로 개발여건이 조성될 겁니다. 고가전철에 소요되는 재원은 1KM당 800~90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거점에 5천세대 3개단지를 추가로 조성해야 재원마련이 가능합니다.
투자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해당지역에 추가단지를 조성하고 이것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익으로 복합고속도로에 고가전철까지 완성시키면 고속도로를 따라 대단위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완벽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고속도로 복합화와 고속전철이 결합할 경우 대단위 도시가 들어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시공해서 분양수익을 활용하는 것은 여기에서 마감하고 이후 민간건설사들에게 물류단지 진입을 허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주택경기 활성화 및 신도시 개발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것입니다. 포화상태인 주택건설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재개발만 가지고는 힘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