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자원부-지식자원은행

지식자원부(지식자원은행)

기능-특허를 비롯한 모든 지적재산권 관리를 그 원천부터 소멸시기 까지 총체적으로 관리 하는 부서(또는 은행)

    -한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인의 제반 특허아이디어 및 문화상품에 대한 소스를 제공받아 D/B로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통해 심사.서류화.재가공.권리출원 및 확보.상품화.사후관리등 모든 것을 국가 기관이나 지식 은행이 관리 대행

    -사회 각 분야 및 전 세계에서 사장되는 원천 아이디어를 인터넷으로 끌어모아 권한위임 약관 동의 후 인터넷으로 제출한 지식원석을 가공하여 산업자산으로 관리

    -개인적 이익 극대화를 바라는 사람은 기존 변리사 및 특허청에서 처리하고 자발적 권한 위임의사 표시자만 관리

    -지식 자원부(지식 자원은행)에 관리 위임시

.배타적 권리가 확보된 지식자원의 권리행사 및 관리는 지식 자원부에서 전권을 행사

.상품화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지식 자원부 부담

.권리 행사에 대한 기초비용 차감 후 수익금 배분은 금액이 커질수록 지식 자원부 몫의 수수료를 누진과금해서 수익금이 작을수록 원천지식 제공자의 몫이 커지고 수익금이 커질수록 원천지식 제공자의 몫이 작아지게 설계하여 조세 정의개념을 적용

목적 및 효과

    -특허등 등록의 절차 및 비용이 소중한 미완성 원천 아이디어를 사장 시키고 있는 현실을 인지해 세계 지식자원 관리시장을 석권한다는 목표를 가져야함(금융은 돈을 관리하고 있고 물류는 물품의 흐름을 관리하고 있는 개념에서 출발)

    -모든 지식 자원의 심사.등록.상품화 및 권리행사.방어를 국가의 공신력이 관리

    -사용자는 자판기에 동전을 넣듯 원천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접수해 놓는 것만으로도  배타적 권리확보와 상품화 그리고 금전적 수입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됨

    -성별.연령.학력.지역.직업 구분 없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역량을 총 결집시켜 국부를 창출하고 새로운 국민소득 원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지식자원 선도국의 입지를 굳혀 국가 브랜드화해 모든 상품으로 가치전이 시킬 수 있음

    -앞으로 제조.금융.물류를 능가하는 초 거대산업으로 성장할 전 세계의 지식자원 인프라를 선점해야만 제조업을 석권할 중국의 산업 상쇄력에서 벗어날 수 있음

    -지식자원 시장 석권 시 각 지식자원에 금융기법을 적용해 파생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 규모만 키운다면 세계의 자본을 흡인해 자연스럽게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사용권 온라인 경매, 아이템별 펀드등)

    -지식자원의 독보적 유통망이 완성된다면 방대한 일자리 창출 및 선진국 도약의 기폭제 역할을 해줄 것 이라고 생각됨

    -이렇게 국가 전반을 연계하는 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성되면 후발 국가의 정보화 시장을 통째로 장악할 수 있을 것

    -여기서 얻어지는 잉여금중 상당비율을 국민 연금 및 의료보험재정의 건실화 및 확충에 투입(국민부담으로 전가했던 사안들을 국민의 고혈을 뜯어내는 경마나 로또가 아닌 상식선에서 출발해서 성공한 국가수익사업으로 정상화 시키는 것이 합당함)

 

원천지식만 제공받아 상품화해 전 과정을 대행해주는 대국민 정부 아웃소싱 개념(자판기형)

지식자원 은행 개념으로 운영해 전 세계인의 원천지식을 흡수해서 가공한 것을 상품화

*배타적 권리는 인터넷 제출 시점부터 관련기관 등록 부결 이전까지 지식자원부에서 부여할 수 있게 법적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