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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없다/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북한... 특허관광을 제안합니다.

북한의 경제가 서서히 침체를 벗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같은 동포로서 반가운 일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표현도 국보법으로 잡아갔다고 하더군요. 지키라는 국익은 뒷전이고 정권시녀 노릇이나 열심히 했던 구태를 어느정도 벗어버린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런 표현을 꺼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되도록 빨리 북한의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언젠가는 이루어야 할 통일의 부담을 덜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해야할 통일이라면 남북한 모두 넉넉한 능력을 갖추고 웃으면서 끌어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주변의 눈치를 덜보고 남북한 국민들간의 반목도 없을겁니다.

 

그래서 작은 생각하나를 보태려 합니다.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생각들이 더해지다 보면 그럴듯한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다 보면 진짜 하나가 나올듯 합니다. 생각을 보태는 건 국민 일부가 반대하는 퍼주기가 아닐겁니다. 의견일 뿐이니까요.

 

백두산, 금수강산등 북한의 자연경관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민족의 보배죠. 벌써 많은 분들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남한 사람들의 마음이지 아직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받는 단계는 아니지요. 관광선진국 처럼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어야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네들은 이야기로는 신의를 중요시하는게 북한의 가치관 이라고 하더군요. 성명서 하나를 보아도 국가간의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내부나 국가간의 관계는 신의보다 실익이 더 중요하지요. 여기에 넌더리가 난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인심을 그리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 한사람 입니다. 지금의 순박한 마음 그대로 자신들의 능력을 펼치면서 정정당당하게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나와주었으면 하는게 제 소망이지요.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세계에 통용되는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그 가치관을 세계인의 뇌리에 심어주어야 하겠지요.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는 것을 만인에게 인정받으려면 세계인을 상대로 거짓말, 계약을 어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언론이 위폐제조국으로 낙인찍고 깡패국가로 매도하는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인을 상대로 계약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일반 상품으로는 수십억과 동시에 대화를 나눌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형의 상품을 개발해서 지구촌의 독보적인 존재로 발돋움 해야 하겠지요. 미국의 각종 제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북한만의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듯한 것이 하나 있는것 같습니다.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신의를 기반으로 한다면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계약을 이행할 정신력이 있다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서비스 상품이지요.

 

다름아닌 특허완성 서비스 입니다. 우선 북한의 특허관련법들을 국제법 수준으로 정비하고 각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력을 확충하고 완전 개방된 전산망을 구축해서 세계인들의 발명초안을 인터넷으로 접수받은 후 갈고 다듬어 특허로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국제특허까지 모든것을 대행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변리사 같은것이 있어서 대행을 해주고 있지만 문제는 신의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어떠한 기술은 강제로 사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석같은 아이디어가 빛도보지 못하고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이것만 살려내도 인류복지에 지대한 기여를 할텐데 말입니다.

 

물론 비용적인 문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완성되기 힘든 발명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없으면 시작도 못할 획기적인 무엇이라면 이건 사장시키기 아까운 것입니다. 아직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해 줄 공식적인 기구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요.

 

북한의 낮은 인건비와 훌륭한 인재들을 활용한다면 세계인들의 원천 아이디어를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저렴한 비용에 뒤통수 치는 일 없이 성실하게 특허로 만들어 줄 수 있을겁니다. 이것만 해줄수 있다면 창의력 있는 세계인들은 북한을 엘도라도로 여기게 될겁니다.

 

좀 산다는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특허관광을 추진한다면 자기나라에서 특허내는 비용으로 북한관광도 하고 서식작성이나 보정등 귀찮은 일을 하지 않고서도 쉽게 특허를 얻을 수 있게 될 것 같군요. 그냥 발명에 대한 메모 하나만 건네주고 관광하고 있으면 특허가 만들어지는 것은 팔릴만한 서비스입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북한의 관광분야는 산업이라 할만큼 성장할 수 있을겁니다. 특허관광이라는 상품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들을 통해 적지않은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특허가 상품화 되어 중요한 관광고객이 되어줄지도 모르지요. 이것이 인구에 회자되면 한국보다 북한이 더 유명해 질겁니다.

 

쿠바는 의료서비스로 인정을 받고 있더군요. 그들의 희생정신과 의사로서의 책임정신을 발휘해 쿠바의 대외이미지를 개선해 가고 있답니다. 북한또한 이러한 이미지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남한을 위해서라도 범죄국가로 낙인찍혀 국제교역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을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패권적인 아이디어가 접수되더라도 이것을 강탈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의 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이미지란 얻기는 쉬워도 개선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욕심을 참아내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국제교역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허대행 서비스에서도 적정수익은 확보해야 하겠지요. 일정한 단위금액을 정해놓고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몇퍼센트 하는 식으로 특허권에 대한 이익배분 계약을 접수단계에서 체결해 놓아야 할겁니다. 특허대행 수수료가 낮은 대신 특허료 수입액이 늘어날수록 배분율도 늘어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익 1억이면 수수료 10%, 10억이면 20%, 100억이면 30%, 1000억이면 40% 1조이상이면 50%... 이런 식으로 특허의뢰자의 수입이 많을수록 북한과 나누는 배분율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수입으로도 특허를 낸 보람이 생기겠지요. 특허수입이 낮을수록 의뢰자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국가내부나 국가간의 관계나 언론장악력이 이미지를 만들어 냅니다. 자신은 선하고 상대는 악하다는 공식을 주입시키면 미디어를 수동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은 그런가보다 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후발주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활로를 틀 수 있습니다.

 

민족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불이익이 훗날 남한의 부담이 될것을 우려하다보니 이런저런 훈수를 두게됩니다. 훈수를 두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결정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잡다한 잔소리가 아닌 애정을 가지고 염려하는 글이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