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생존전략

국가의 흥망성쇄는 항상 기존 질서의 변화가 촉발시켜 왔습니다. 이걸 흔히들 전환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 변화, 다른 하나는 외부적 변화죠.

 

내부적 변화는 세력의 내부와 외부로 구분되는데 아무리 커다란 변혁이라고 해도 국가사회 외부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끼치는 영향에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 국가내에서 이루어지는 변혁은 외부 변화까지 감안해야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실례로 임진왜란 직전 외부의 변화를 직시하지 못해 국토를 유린 당했었구요. 조선말기 국제정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국가 내부세력의 이해다툼이 외부적 변화를 아전인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역사의 흐름을 틀어버릴 일대 변혁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의회에서 공인된 북한의 무력에 대한 언론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일극패권을 추구하던 미국이 주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없는 대량살상무기를 있다고 우겨서 친절하게 점령해 버리는 미국이 무엇이 아쉬워서 극악무도한 정권이라고 평가하는 북한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이것은 전 세계의 패권구도가 뒤틀어져 재편되는 일대의 사건입니다. 고유가 덕에 러시아가 기사회생한 상태에서 드러난 북한의 무력은 다극화를 촉발시킬 뇌관입니다.

 

이미 일극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재원을 투자한 미국으로서는 다극화 자체가 손해보는 구도입니다. 혼자서 차지할 요량으로 덩치는 골리앗으로 키워놓았는데 먹거리를 나누게 된다면 체력을 유지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국제적인 변화 못지 않게 한국이 직면한 난제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북한이라는 두개의 거대한 무력이 충돌하고 있는 전선이 한반도 이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서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탱크몰고 북진하자는 사람은 정신병자나 다름 없지요. 핵은 상대국의 침략을 원천봉쇄하는 억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제력에 치중하지 못하면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발 핵풍이 촉발하는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 가에따라 한국의 국운이 갈리게 되는 갈림길에 서있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나 구한말처럼 눈감고 귀닫고 있다가 고배를 마실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따라서 늦지않게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서 민의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친미니 반미니 하고있습니다. 친북이니 반미니 하며 원수지간 이되구요. 정답은 언제나 용미, 용북... 전환기는 쓰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대의 전환기를 무리없이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보안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론이 만만치 않은 상태죠. 따라서 부작용을 일으켰던 정권안보를 걸러내고 국가안보를 제대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가서야 할겁니다.

 

국가의 안보란 정치안보, 경제안보, 국방안보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중 정치안보 기능중 정권안보를 최소화 시키고 경제안보와 국방안보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재난방역 부분도 만반의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국가간의 이해관계는 법이 기준이 됩니다. 그 나라의 법이 상대국의 법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관계의 정립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보안법 강화를 의제로 설정하고 독소조항을 걸러낸 후 필요한 모든것을 대폭 강화해 완성된 '국가안보법'과 기존 '보안법'의 폐지를 동시에 상정한다면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겁니다.

 

유대인이 탈무드로 일어섰다면 우리는 법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저 계율에 머물고 있는 탈무드로 모든 국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하고 이치에 맞는 법 체계는 국제질서에 이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법이 수출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좋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