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903 경제정책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미 겪어본듯 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선진국이 된듯한 기분, 나라가 잘되는 것 같고, 민생을 위한 정책인듯 여겨지죠.
정책이 미심쩍을땐 나타나는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산업구조 고착화, 경제침체, 민생악화가 문재인 정권의 성적표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허황됨이 드러납니다.
굳이 민주화 세력의 경제정책을 말한다면 김영삼의 원화주도 성장, 그것을 판에박은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 딱 두가지 입니다. 참 허무하고 초라한 정책민낯입니다.
김대중은 외환위기를 수습하느라 자신의 경제정책을 펼칠수 없었고, 노무현은 이렇다할 경제정책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성장정책은 한국의 기본이라 다르지않죠.
김영삼의 원화주도 성장정책은 외환파탄을 불렀고,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자영업 말살을 초래해 소비파탄으로 가겠지요. 참으로 사악한 경제정책입니다.
강제임금인상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 =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 없애기죠.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피라밋형이라 고임금 소수, 저임금으로 갈수록 다수인 구조입니다.
더 세분하면 초고임금 극소수 < 고임금 소수 < 중간임금 일부 < 저임금 다수 < 초저임금 최대다수 이렇습니다. 즉,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 갯수가 가장 많았던 것이죠.
특히 경제정책은 반대효과를 신경써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날 긍정경우의 일자리 갯수만 보고 수십만배 줄어들 반대갯수의 일자리 증발은 안본 셈입니다.
정치를 선악 환타지로 하다보니 현실경제 조차 선악구도로 보는 색안경 탓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는 악, 최저임금 인상은 선 이렇게 광분하며 놀아나 경제를 망친거죠.
일자리는 그냥 일자리지 선악이 아닙니다. 선악잣대는 탈불법일때 들이대는 것인데 수익구조에 따른 임금차등을 악으로 보면 질서파괴죠. 자본주의 부정일 뿐입니다.
산림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존재감 미미한 버섯같은 균류는 없애 이러면 생태계가 붕괴하죠. 다양성족들이 경제다양성을 부정하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또 없습니다.
(201)9년에 03년식 구태의연한 성장정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세력의 진보좌파식 경제정책은 어김없이 민생파탄을 조장합니다. 결과적 기득권 부역입니다.
진보좌파의 경제기반
왜 민주화 세력의 경제정책이 민생파탄 결과로 갈까요? 겉으로 내세운 민주화에 현혹되면 그 실체가 안보입니다. 자칭 민주화 세력의 경제이익 기반을 봐야 합니다.
거대장치산업, 기술집약 분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시장은 재벌기득권의 세상입니다. 민주화 세력 언저리는 그아래 중소규모급 잔챙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뛰어들수 있는 분야가 자영업자를 먹이감으로 삼는 프랜차이즈 시장입니다. 재벌 기득권이 차지한 기존 프랜차이즈엔 끼어들지 못하고 나머지를 노리죠.
편의점, 치킨, 제과점외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권력화를 모색할 처지입니다. 기존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을 폭증시키면 손쉽게 프랜차이즈화 시킬수 있습니다.
급박한 비용폭증에 놓인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거나 프랜차이즈 사탕발림에 넘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포기를 하거나 미련을 두거나 자영업 지옥이 펼쳐지는 셈이죠.
문재인 정권들어 부동산이 배로 올랐습니다. 그에따라 자영업자들의 부동산 임대부담이 폭증했죠. 여기에 인위적인 최저임금 강제인상으로 임금부담이 커졌습니다.
자영업자 말살현상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문재인 정권이 편의점, 제과점, 치킨등 기득권 대자본 프랜차이즈를 비판하는 물밑에서 프랜차이즈화가 진행중입니다.
특히 음식점 분야가 심각한데요. 대체할수 없는 고유의 맛으로 생존해 공략이 어려웠는데 문재인 들어 부동산 폭등으로 후려쳐 생존이익율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부동산이 배가 오르면 임대료도 폭등할수 밖에 없고, 임대료 인상분이 물가로 파급되어 식재료 원가가 오르고, 비용상승분 만큼 음식값을 올리면 장사가 안되죠.
결국 비용절감으로 생존해야 하는데요. 손 많이가는 고유한 맛내기를 포기하고 설탕등 조미료로 승부하게 됩니다. 공장식 음식점으로 변해야 살아남을수 있습니다.
자영업 분야중 윗부분은 벌써 재벌 대기업이 차지했고, 중간부분은 문재인 정권이 주도하는 임금 강제인상 엄호사격에 힘받아 자영업 학살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를 비난하며 준재벌 프랜차이즈화를 차지해 가고있는 것이 민주화 세력의 경제기반인 셈입니다. 정치가 이익결사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경제적폐
있는집의 개까지 금수저를 물면 그 나라는 끝납니다. 널린 금수저 구조를 깨고 새세상이 시작되죠. 처음엔 조심하지만 또 사돈의 팔촌까지 금수저를 탐하게 됩니다.
그러다 개새끼 까지 금맛을 보게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체제를 관통하는 경제적폐입니다. 개혁, 혁명이라는 체제유지 움직임은 경제적폐를 깨는 것인데요.
한국의 민주화 세력이 펼치고 있는 경제정책은 신적폐지 적폐청산이 아닌 셈입니다. 재벌 프랜차이즈를 따라 민주 프랜차이즈로 자영업 말살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에 있어 민주화 세력은 경제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민주화 프랜차이즈는 있는집 밑바닥인 개가 금수저를 무는 것과 같죠. 국가해체 말기의 현상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 혁명주체인 민주화 세력의 금수저화는 늘 있어왔던 역사적 마감입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경제적폐 현상인 것이죠. 한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 학살을 저질러 시장의 자율적 분배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아래로 흐르던 자영업 돈순환이 프랜차이즈로 증발하게 되었죠.
수출 대기업 낙수효과가 사라진 이후 자영업 낙수효과로 생계를 이어오던 서민들의 경제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면한끼를 위한 일자리가 없어진거죠.
2019년 최저임금 추가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고집한 문재인이 자영업 낙수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겠지요. 이것이 민주화인 현실에 국민들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러려고 투표를 한 겪이 되었네요. 선거민주주의의 종말이고 민주화의 파멸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이 독점하게된 수출호황 지표는 민생과 무관합니다.
체제말기의 개처럼 자본주의 금수저를 탐한 민주화 세력의 경제지표 변명은 듣기 추악합니다. 민주 프랜차이즈를 엄호하는 공정거래는 민생을 물어뜯을 뿐입니다.
이제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참여의 의미도 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참혹한 몰락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치가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화임을 이제는 인정합시다.
무슨 얼어죽을 상식, 정의입니까? 자본이 제일인 세상에서 공자왈이 무슨 소용인가요? 매의 눈으로 이익을 간파하는 것이 국민 스스로 살길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냉혹한 세상질서를 알게되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통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치무용론이 왜 통일로 결론나는지 저절로 알게될 것입니다.